[the300]與 "법사위 반드시 사수한다는 원칙으로 협상…다음주 원 구성 마무리"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전반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30건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250명 찬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국조 실시 및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는 8월1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여당 측 간사를 맡는다. 총 19명 규모 특위에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청와대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조사 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0건도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로 목표했던 후반기 원 구성은 불발됐다. 한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에 나섰지만 법사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법사위원장을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관례를 이야기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원 구성을) 협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법사위는)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며 "법사위 외에도 (원 구성 협상에)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도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원 구성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히 원 구성을 하겠다는 목표에 충실하도록 협상하고 정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