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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4일 개최
국회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범여권만 참석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계속 (법사위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하고 통과시키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않고 딴지를 거냐"며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법사위 참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17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행 시기(내년 6월 1일)가 늦은 점 등을 이유로 계류하고, 법무부령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개정 등을 우선 추진해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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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반드시 李 법정 세울 것…특검 추천 거부·의원 전원 도보 투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고 모든 의원과 함께 도보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의결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손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왕관을 씌워줬다. 11월17일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쿠데타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쯤 이 대통령은 숙원인 탈옥에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대리 의결해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왕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싸움을 하는 중"이라며 "반드시 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한 총리도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은 푸른색 점퍼 대신 푸른색 죄수복을 입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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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시비·인력난… 출범까지 '첩첩산중'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위헌·위법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은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이다. 이중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6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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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AI 부정행위 바로 징역형 추진"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AI(인공지능) 수능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의) 담화 어디에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 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며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 임시방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은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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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했어도 논란 지속…인력 등 과제도 산적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위헌·위법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은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이다. 이중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6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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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여야 대치에 예산국회 '먹구름'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연말 예산국회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곧바로 공포된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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