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은 감면, 호화주택은 가중…李대통령 "1주택 보유세 차등"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통상의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거주용과 호화·초고가 주택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세부담을 가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할 경우와 서민용, 중산층용이라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감해주고 지역적 요건을 고려해 지방 등은 또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초고가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이지지 않겠느냐"며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텐데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비난과 저항, 갈등이 예상되더라도 미래를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보유 부담이 강화되는 아파트 대상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매입 임대를 하거나 매입해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명확히 자산 증식의 목적이라고 봐야 된다"며 "진짜 살기 위해 산 집과 보호 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보유세 강화 과세 기준에 대해 수차례 물으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시가 30억원이 당연히 비싸고 초고가"라면서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게 시가 30억원, 과세표준 15억원에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3기 신도시 등의 착공 기간을 30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내부적으로 6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택지 공급과 관련해선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개발 예상지를) 전부 다 찍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선 원래 안 된다거나 당연히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며 "'우리 집 옆에 개발해도 괜찮은데 검토가 안 되네' 하는 곳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에 대해선 "과거 8~12평으로 지으면 어려운 분들이 만세를 부르는 것을 상상했는데 방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패널티' 해소를 위한 신혼부부들의 대출규제 완화 요청에 "결혼하면 손해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각 분야 모든 것을 뒤져서 결혼했다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부탁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아파트 일부를 상속받고 경제적 이유로 처분했는데 결혼 후 생애 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례를 듣고 "시민위원회를 도입해 (자격 여건을) 심사해 결정하면 좋겠다"며 "예외적으로 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회수를 제한하든지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이후는 (줄이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