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북구갑 지역 야권 유력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역 동창회 행사에서 처음 마주했다.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구포초 총동창회 체육행사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구포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이 지역구에서 18·19대 재선 의원을 지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빨간색 점퍼 차림으로 행사장에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 예정인 만큼 흰색 셔츠 차림으로 등장해 지지자들과 인사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잠시 악수를 나누고 별다른 대화 없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공식 행사장에선 박 전 장관이 연단 맨 앞줄에, 한 전 대표는 두 번째 줄에 앉았다. 박 전 장관은 축사에서 "구포초 60회 박민식 인사드린다"며 운을 뗐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온라인 발급의 경우 무료였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왔다. 이번 조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해당 지원금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발급 대상은 본인과 세대원, 위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족에 한정된다.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노후 저층주거지인 신림동 306 일대(신림4구역)가 1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신림4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32층, 992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가 완성되면 약 7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돼 신림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는 도림천과 관악산·호암산에 인접,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임에도 1970년대 주택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노후 저층주거지가 유지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가 숲세권 힐링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악산의 녹음과 도시의 활력이 공존하는 단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생활공간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커뮤니티 중심단지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 먼저 관악산 자락의 녹지축과 도림천(2지류)을 잇는 공원과 보행로를 조성, 호암로로 단절됐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녹지·보행체계를 연결한다.

인천 연수갑과 계양을에 각각 전략 공천된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 송 후보는 "연수의 문제를 제 삶의 문제로 끌어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계양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했다. 송 후보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연수구에서 주민들께 첫 인사를 드렸다"며 연수구 테니스협회장, 체육회장을 만난 사진을 공개했다. 송도 달빛축제공원 걷기대회에 참석해 지역민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다고 했다. 송 후보는 "연수는 이제 제 일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아내는 옥련동에 전세 가계약을 마쳤고 월요일에는 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다. 비어있는 집이라 잔금을 처리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송 후보는 "아내가 이번이 스물세 번째 이사라고 한다"며 "유목민처럼 살아온 시간,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지만 집 없는 서민의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겪어온 세월이었다"고 했다. 송 후보는 " 이번 집은 지금까지 살던 집 중 가장 넓고 깨끗하다며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며 "그 웃음이 연수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다짐처럼 느껴졌다.

해외에서도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특구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특구를 위한 특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성 있는 특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싱가포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처럼 도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직장(직), 주거(주), 여가(락) 등의 기능을 한 곳에 집중한 '콤팩트시티' 형태의 특구로 성과를 냈다. 싱가포르 원 노스(One North)가 직주락 도시의 대표 사례다. 2001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된 원 노스는 현재 선도기업 400곳과 스타트업 800곳이 들어서고 5만명의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만 70억달러(10조3600억원)에 달한다. 원 노스는 바이오, 정보통신, 미디어 등 성장 산업 분야에 특화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시설과 함께 반독립형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갖췄고 스포츠 시설, 공연장, 16만㎡ 규모의 공원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설도 구축했다.

땅만 빌려주던 '부동산 특구·산단' 시대는 끝났다. 2026년 메가 특구는 글로벌 표준을 선점할 '규제 주권'과 '에너지 자립'을 갖춘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OS(운영체제)가 돼야 한다. 메가 특구가 성공하려면 우선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 표준이 된다"는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규제 합리화나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대표 테스트베드'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이테크 산업에서 선점 효과(First-mover Advantage)는 생존과 직결된다. 먼저 인허가를 받아 운행을 시작한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데이터 락인(Lock-in)' 효과 때문이다. 실증 속도가 곧 시장 점유율과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는 이유다. 산업연구원(KIET) 등에 따르면 중국 선전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의 약 38%를 점유한 비결은 한국보다 약 150일 빠른 '네거티브 실증' 환경에 있었다. 바이오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인허가 기간이 10% 단축될 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조기 진입 성공률은 약 15%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