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십년간 건물을 사실상 전담해 관리하면서 보증금의 사용·지출에 상당한 재량을 행사해왔다면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나 건물 관리비 등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석씨는 1996년부터 서울에서 19개의 방이 있는 원룸 건물을 관리했다. 처음엔 어머니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거나 돌려주는 업무 등을 맡았고 이후 어머니가 건물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에도 계속 건물 관리를 담당했다. 문제가 된 것은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이었다. 석씨는 2018년 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은 뒤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건물 지분을 가진 A씨가 임차인에게 5000만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석씨는 A씨에게도 해당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내 증시 반등·조기 자산 증여 흐름으로 고액 아동주주가 1년 사이 2배로 급증했다. 1억원 이상을 보유한 9세 미만 주주가 1200여명이 넘었고, 1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5만명에 달했다. 10억원 이상을 쥔 '꼬마리치'의 총 보유액은 1년 만에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5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주식을 1억원 이상 보유한 만 9세 미만 아동은 123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95. 1%(600명) 급증한 것이다. 보유액은 3325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9%(1653억원) 늘었다. 인당 평균 보유액은 2억7011만원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 4만7631명(1조3607억원 보유)으로 전년 대비 주주 수는 59. 7%(1만7800명), 총 보유액은 87. 2%(6339억원) 증가했다. 인당 평균은 2857만원이었다.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아동주주는 2024년 21명(266억원)에서 2025년 41명(824억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늘었다.

━금리 뛰고 대출 막혀도 간다…서울 집값 '85주' 최장 상승 ━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전 기록이 저금리에 힘입은 것이었다면 이번 최장 기록은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연 0. 5%까지 내려갔지만 현재는 3%다. 대출 한도와 상환능력을 따지는 규제도 강화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진 못했다. 이번 85주간의 누적 상승률은 이전의 2배가 넘는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3%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85주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최장 상승 기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작성됐다. 이번 상승기간의 누적 상승 폭은 이전 기록 작성 때의 2배가 넘는다. 최근 85주간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상승세를 끊어내는 일이 첫 시험대가 됐다. 홍 장관에게 주어진 해법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실행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잇따른 규제에도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한 만큼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이 체감할 만한 규모의 물량을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 ━홍지선 국토장관 첫 시험대는 서울 집값 상승 고리 끊기━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재임기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는 '8·2대책'을 시작으로 '9·13대책', '12·16대책', '6·17대책', '7·10대책' 등 총 24차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세금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김 전 장관 재임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약 14% 올랐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미성년 고객의 주식 계좌 개설이 늘어난 데 발맞춰 가족 단위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새로 개설된 전체 주식 계좌 가운데 미성년 계좌 비중은 8. 6%로 2024년(5. 6%)과 지난해(5. 5%)보다 높아졌다. 최근 증시 조정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미성년 고객의 일평균 계좌 개설 수는 지난해의 3. 6배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녀 명의 계좌로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며 자산을 쌓으려는 부모 세대의 유입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같은 시장 흐름을 반영해 지난 6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한국투자' 앱에 미성년 자녀 계좌 통합 메뉴를 신설했다. 자녀 명의 계좌 개설부터 자산 조회, 첫 투자 가이드, 증여세 신고 관련 정보까지 자녀의 금융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다음 달에는 미성년 고객의 연령별 선호 종목과 국내외 주식 투자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녀주식 트렌드' 서비스를 MTS에 선보일 예정이다.

검찰이 26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배우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회사 3곳을 설립했다. 3곳 중 2곳은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 컴퍼니는 등기로는 설립됐으나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사업활동의 실태가 없는 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도이치모터스그룹의 약 1079억원 상당의 공사를 이 회사 3곳에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A씨가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A씨 소유 차명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권 전 회장과 A씨는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2개를 추가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