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끝났고 위법성 판단 등과 관련해 방미통위 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플레이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시 5%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수수료 인하가 5%P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글은 오는 6월부터 북미 지역에 달라진 결제 정책을 적용하고, 한국에선 12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달 초 구글을 만나 (앱마켓의) 공적 책임과 개발자의 이익이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며 "우리 기업과 개발자의 이익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