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산에서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해당 사건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다. 함께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비파괴 검사 업체 지사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관련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5000만원이 부과됐다. 비파괴 검사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2월7일 부산 강서구의 한 강관 제조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용접 작업 중이던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검사가 끝난 강관을 공장 밖으로 옮기기 위해 건설기계를 운전했다. 후진하던 중 뒤편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C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건설기계에 깔린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4시10분쯤 흉부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않았다.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법무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충격적인 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도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이 최근 5년간 88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의 '최근 5년 환경관계 법령 위반 현황·처분내역'을 보면 2021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수도원매립지관리공사 등 기관의 법률 위반 사례는 88건으로 집계됐다. 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다. 전체의 64%인 56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방류수 기준을 16차례 어겨 과징금, 개선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수돗물 생산을 맡은 정수시설 관리 인력 미배치(수도법 위반)가 시정 없이 반복됐다. 이를테면 전주·동화권지사는 2021~2026년 4회, 보령권지사는 2024~2025년 2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법령 위반은 12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2025년 드림파크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2024년에는 50MW 발전시설에서 배출한 불소화합물의 배출 농도가 8.

"경기도민 누구나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누리는 미래를 만들겠다. " 취임 100일을 맞이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와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ARE' 교통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CARE' 비전은 합리적 비용(Cost-Effective), 이동 편의 및 접근성(Accessible), 안전과 신뢰(Reliability), 친환경(Environment)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광역버스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 광역버스 3대를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조하고 AI 운전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8년 고속도로 포함 1개 노선에서 무인 시험운행을 거쳐 2029년 승객 탑승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10대 이상으로 확대 운행한다. 광역버스에는 도로 상황 인식부터 주행 제어까지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하는 경기도의 'E2E(End-to-End) 자율주행 AI 모델'이 적용된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8일 경기도의 '민생 추경예산 복원안' 수용 거부에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도 집행부에 물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당초 도의회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요구한 민생예산 복원 규모는 약 400억원이었다. 민주당은 도의 재정난을 고려해 이날 오전 요구액을 절반 수준인 200억 원까지 줄인 2차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도는 끝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도는 산후조리비, 교통약자이동지원, 법인택시처우개선, 어린이집 건강과일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운영비 △소상공인 통큰세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미편성분 등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회가 당초 요구액의 절반이나 양보했음에도 집행부는 수차례 협의 요청에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은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필요한 정책을 포기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8일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 및 예산부서장 등과 시·군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지사는 재정 위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해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도와 손발을 맞춰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 위기 타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군이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법인소득세 국고분 5% 배분을 위한 입법 발의에 광역 시도가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기로 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 등에도 31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 8%(3조518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