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10년간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의붓딸인 B양(당시 7세), C양(당시 5세) 자매와 함께 지내며 친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는 자매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 잡아 과도한 양의 밥을 강제로 먹였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거나 밥에 대소변을 섞어 먹도록 했고, 구토하면 토사물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해 자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서로를 때리게 하거나 자해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23년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자매를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성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로 옮겨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약 2년 전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피해자와 만나 가족과도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성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헤드록을 걸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평소 피해자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모친에 피해자가 해외에 나가 일할 예정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첫 공판부터 국가안보 등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쌍방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군사기밀,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현재 달리 판단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 시작 약 20여분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은 항소이유 설명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되 다음 기일부터는 30분 정도 비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대부분의 재판과정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 된 점을 비판하며 공개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실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정부에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들은 실내 공정이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냉방·환기 장비 설치와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 등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공사 노동자들은 38. 5도 밀폐공간에 갇혀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며 "폭염 재난 위험지대에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폭염 안전대책에 실내 공정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고 △실내 건설 공정을 폭염 불시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이동식 냉방기·송풍기·냉각조끼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실내 공정에 맞는 보호구 착용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은 "실내노동자의 생명은 왜 폭염 대책에서 매년 제외되는지 묻고 싶다"며 "극심한 더위에 창문이 닫힌 채 바람도 불지 않고, 숨을 들이시면 폐속으로 분진이 들어오지만 선풍기도 냉방기도 휴게시간도 없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이웃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다세대주택까지 화재가 번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3시8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다세대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B씨의 오토바이를 비롯해 인근 오토바이 등 3대를 모두 태웠고, 다세대주택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번지면서 총 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진 모습을 본 B씨가 112에 신고해 벌금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찾아 불을 질렀다. 이후 불길이 건물로 번지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약 2㎞ 도주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진훈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9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씨가 단순 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을 넘어 이 부회장이 머물 숙소까지도 사전에 예약시켜뒀다는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의 도주 의사를 확인하고도 협조해 범인 은닉의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씨와 이 부회장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을 만류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망다니기 힘들다' '못 버틸거다' '보석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다'는 등 적극 만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언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