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정부가 종부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일부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조만간 종부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과 의원 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며 세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곳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기본공제액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실거주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비거주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하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마트에서 파는 고기와 야채는 아주 신선합니다. 집이 근처라서 매일 와요. " 지난달 26일 오후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동남부 지역에 입점한 이마트 항울점에서 만난 현지 주민 아융 지메크씨(62)는 몽골 현지에서 도축한 냉장 양고기, 쇠고기, 돼지고기가 진열된 축산 매대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었다. 바로 옆 냉동고에는 중국과 러시아서 수입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있었지만, 이날 매장을 찾은 현지인 고객들은 신선도가 우수한 냉장 고기류에 관심을 보였다. 현지인 앙하씨(53)도 "이마트는 상품 종류가 많고 고기 품질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윤영길 이마트 해외사업담당 팀장은 "몽골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냉장 육류 가격은 냉동류 위주인 재래시장보다 15% 이상 비싸지만 특유의 신선도를 원하는 많은 고객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오후 5시경쯤엔 가족과 함께 먹을 저녁거리 장보기에 나선 고객이 몰리면서 매장이 더 분주해졌다. 고객이 끄는 카트엔 신선식품과 치킨 등 즉석조리식품이 담겨 있었고, 매장 내 K푸드 존에선 떡볶이와 김밥을 즐기는 현지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홍콩 모델 겸 사교계 명사 고(故) 애비 초이 토막 살인 사건의 전말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법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5일(현지 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에서 6주간 이어진 애비 초이 살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 전문의 곽가기 박사는 이날 애비 초이의 부검 결과를 공개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애비 초이는 머리에만 총 7개의 외상을 입었으며, 심각한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이 확인됐다. 곽 박사는 "피해자가 머리를 망치로 최소 7차례 가격당해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곽 박사는 가격 부위에서 흘러넘친 혈액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거나 심각한 뇌 손상으로 30분 안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현장에서 압수한 1파운드짜리 해머가 실제 범행 도구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비 초이가 2023년 2월21일 당시 8세였던 딸을 학교에서 데려오기 위해 전남편 알렉스 쾅(31)과 그의 형 앤서니 쾅(35)이 타고 있던 차량에 동승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 국회의원들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거주 여부로 차별하지 않게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시장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세제가 임대차 시장을 왜곡하고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셈이다. 청와대가 선뜻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실거주자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보완책을 냈다. 하지만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에 차이를 두는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이런 기조는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 수급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8. 91%로, 매매가 누적 상승률 8.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정비사업조합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도 한층 커졌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조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한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23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9일에는 추가로 확보한 주민 서명을 모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도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초구 반포미도1차 재건축조합과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 조합도 재초환 폐지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지난 5일 찾은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아파트 11층 높이의 크고 높다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달 29일부터 가동한 농심의 첫 수출 전문공장인 녹산공장이다. 이곳에서 농심의 대표 상품인 신라면의 제조공정을 볼 수 있었다. 밀가루와 배합수를 섞은 반죽이 롤러를 거쳐 얇은 면대로 펴지는 모습이 보였다. 약 105도의 고온 스팀으로 쪄진 면발은 1인분씩 잘려 동그란 틀에 담겼다. 기름에 튀긴 후 식힌 면은 스프와 함께 빠르게 포장됐다. 녹산공장은 연면적 4만8178㎡(약 1만4574평) 규모로 봉지면 2개와 용기면 1개 총 3개 생산라인을 갖췄다. 원료투입부터 포장까지 이어지는 라인의 길이는 180m며 원료가 완제품이 되기까지는 약 20분이 걸린다. 생산력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봉지면 라인은 1분당 600개, 용기면 라인은 1분당 500개를 생산하며 하루 최대 생산량은 178만개다. 전윤열 녹산공장장은 "구미공장 고속라인은 1분당 500개 기준인데 이곳은 600개로 20%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