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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정식, 개헌까지 '李 탈옥' 도구로…뭘 내놓든 안 속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임명하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데 대해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조 의장이 느닷없이 '개헌' 타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사상 최악의 위헌 법률인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 의장이 (개헌 타령이냐)"며 "있는 헌법도 안지키면서 무슨 개헌인가. 민생국회를 떠들더니 개헌이 민생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며 "시선돌리기다.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을 내놓든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탈옥범의 늪', 발버둥치면 더 빠져들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보수 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진보 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된다"며 "국회가 주도한다는 게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두 번째,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한다는 게 세 번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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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조정식, '李 탈옥' 보이스피싱"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임명하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데 대해 "분명하게 답한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조 의장의 개헌 입장 발표 시점이 문제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의장이 개헌론을 띄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조 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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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반대 野 카드 또 줄이는 조정식, '연임' 선긋고 '보수' 김형오 영입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을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보수와 진보 원로를 영입해 개헌 논의의 균형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반대 명분을 줄여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다. 조 의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의장과 정 전 의장 공동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두 분이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5선 의원으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08~2010년)을 지냈다. 대표적 보수 원로다. 정 전 의장은 민주당 출신 6선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16~2018년)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일했다. 조 의장의 이번 인선으로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에 뿌리를 둔 두 전직 국회의장이 이후 개헌 논의를 공동으로 이끌게 됐다. 보수 원로인 김 전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 출신 조 의장이 추진 중인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의 반대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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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또 선긋고 진보·보수원로 영입한 조정식, 개헌 우려여론 불식 포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개정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못박았다. 여야 합의를 먼저 이끌어낸 후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도 분명히 했다. 조 의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보수 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진보 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된다"며 "국회가 주도한다는 게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두 번째,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한다는 게 세 번째"라고 했다. 조 의장은 앞서 언론인 모임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대통령 연임은 이번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이 대통령 연임은 이번 개헌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조 의장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에 이르기 까지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모습을 폭넓게 살필 것"이라며 "다문위에서 도출될 성과들을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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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쌍발엔진'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장에 보수 김형오·진보 정세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개헌)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김형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조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줄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두 분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장님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정 전 의장님은 2017년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으셨다"고 전했다. 또 "간곡한 저의 부탁에 두 분은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심을 해 주셨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했다. 조 의장은 "내년이면 87년 헌법 체제 40년이 되는데,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며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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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정식 국회의장 10시 '개헌' 긴급 기자회견...시간표 나올까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실 언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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