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바꾸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개혁신당의 자체 여론조사가 나왔다. 국민 3명 중 2명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에 반대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8. 3%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6. 9%였다. 응답자의 과반인 55. 2%가 반대한 것이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33. 0%, '대체로 찬성한다'는 답은 9. 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 3%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18~29세에서 반대가 81. 7%로 가장 높았다. 50대에서는 찬성이 54. 3%로 집계됐다. '현행 헌법을 연임제로 바꾸고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5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의회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운영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 슬로우트랙이 됐다며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를 불문하고 대놓고 법안 찍어내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극심한 다툼이 있는 법안을 330일 동안이라도 논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과거와 달리 법안을 무차별 표결하니 이것조차 거추장스러워 더 빠르게 법안을 해치우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상임위원장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법"이라며 "참 뻔뻔하다"고 덧붙였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안 가기 위한 플랜C"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 압박하고 억지로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한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 개헌, 플랜C가 공소기각"이라며 "참 가지가지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 의장의 해명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수습에 나섰다. 여권은 조 의장이 국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장의 개헌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조 의장도 개헌 관련 내용은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는데 연임과 연관돼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하려 한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올림픽공원(올공)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법)에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수진 의원 주최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청년이 말하는 공정과 책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이상휘·임종즉·박준태·최형두·강선영·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8월2일이 되면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60일이 된다"며 "이 엄청난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치권은 60일이 다 되도록 특검법 합의조차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제쳐두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이 순간 개헌을 이야기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내일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여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 발언을 정리하면 (연임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생각을 덧붙이면 헌법 128조2항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 강 실장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합의돼야 하는 사항까지 개정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헌법개정이 필요한 여러 이유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부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이슈까지 (헌법 개정은) 너무 많은 현안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해명했고 이 대통령도 분명히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이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인다"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