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한다.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은 다른 병원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해 과도한 중복 촬영과 방사선 노출을 막는다.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고 응급·분만의료체계 구축 등을 강화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종류도 최대 20개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올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7대 핵심 추진과제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인공지능(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다. ━자살 예방 응대 상담인력 2배로 확충…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분야 정책 관련 복지부는 최근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화할 방침이다.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및 시스템 연계를 지속 확대하고, 자살시도와 사망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과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존 수급 수준은 감액하지 말고,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 유입자에 대해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에 대해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그렇고,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증액을 목표로 하는데, 증액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졌고,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상대평가인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2~3%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상단(소득 상위권자)은 증액이 제로에 수렴하고, 하단은 한 5만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지" 물었고, 정 장관은 "하후상박을 어떻게 설계할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비임상시험 지원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 시민이 동물시험 비임상시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비임상시험도 지원을 강화하라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을 해서 동물 비임상시험까지 투자를 강화하는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은 기초연금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후상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선정 기준도 노인 중 하위 70%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일률적 부부감액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일률적인 지급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임 군인, 공무원 등도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연금에 편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개혁의) 하후상박 원칙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 등의 크레딧 혜택 배제, 가입이력 및 정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추납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자활참여 청년들의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5일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5월에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해 청년형 진입단계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했다. 참여 청년도 전년 대비 189명이 증가(23%)한 1012명이 참여 중이다. 상반기 취·창업자도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57%)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최종 진료 역량이 뛰어나 '응급실의 끝판왕', '최상급 응급실' 등으로 불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이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담당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7월 진행된 공모 결과 총 80개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충족 여부 등 현장평가, 지역별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제공률 등 정량평가,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응급의료권역과 같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최종 53개소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기존 18개소에서 21개소로 3개소 늘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서울서북 세브란스병원 △서울서남 이대서울병원 △서울동남 서울아산병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경기서북 일산백병원이다. 비수도권은 6곳이 추가돼 총 32개소가 지정됐다. 비수도권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부산 부산백병원 △대구 대구가톨릭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강원춘천 강원대병원 △전북전주 예수병원 △경남창원 창원한마음병원 △제주 제주대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