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이 출산 크레딧을 확대한다고 해도 솔직히 '청년 정책'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아직 출산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A 숭실대 대학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1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찾았다. 약 50분간 이어진 행사에서는 질의가 쏟아졌지만 정작 정부가 청년 정책으로 내세운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나 내년 시행 예정인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묻는 학생은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층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정 장관과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연금공단 수장인 김성주 이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대상 연금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의 '크레딧'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도 국가가 가입 이력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로 혈액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헌혈은 독려하고 수혈은 관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강화한다. 헌혈자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의원의 수혈 적정성 평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에서 혈액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인구구조 변화…혈액 수급 '불안'━우리나라 인구 대비 헌혈자 비율(헌혈률)은 5%대 중반으로 일본(4%)이나 프랑스(3. 9%)에 비해 높다. 하지만 10~20대 비중이 55%에 달할 정도로 편중돼 있어 저출산·고령화로 장기 수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질병 등으로 수혈이 필요한 50대 이상은 증가 추세다. 수혈자 수는 2024년 기준 57만명, 수혈 건수는 370만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헌혈자와 수혈자가 모두 안심하는 혈액관리'라는 비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헌혈은 늘리고, 수혈은 줄이는 방향으로 △헌혈 참여 기반 조성 △혈액제제 안전성 강화 △의료기관 수혈관리 △국가 혈액관리 체계 강화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산과(産科) 전임의(펠로·Fellow) 수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며 고위험 산모 '응급 분만'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숙련된 분만 의료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전국 산부인과 전임의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40여곳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임의는 17명으로, 이 중 산과 전임의는 5명으로 파악됐다. 2023년 7명, 2024년 8명, 2025년 8명에서 더 줄어든 것이다. 이들이 근무 중인 병원은 강남차병원, 가천대길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산병원, 삼성서울병원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학회는 보건복지부 필수 의료 수련 수당 지급 관련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총 두 번씩 전임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4년)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얻은 뒤 특정 세부 분과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의사다. 보통 2~3년간 세부 전공을 익혀 세부 전문의가 되면 해당 분과와 관련된 진료를 담당한다.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출생신고 시 계좌번호만 적으면 자동 신청된다. 기초생활자, 한부모 가족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면책 등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3월 울산에서 일어난 5인가족 참사, 전북에서 발생한 3대의 극단적 선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사망을 예방하지 못했다.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개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해 출생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16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난해부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올해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분만 기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일 방침이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외 입양을 중장기적으로 중단하려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24명의 아이가 해외입양됐다. 국내 입양에서 선호도가 낮은 남자아이인 경우가 많았다. 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해외입양 24명(17. 1%), 국내입양 116명(82. 9%)으로 총 140명의 아이가 입양됐다고 밝혔다. 해외입양아 중 21명(87. 5%)는 남아이며 연령은 모두 1세 이상이다. 1세이상~2세미만이 18명, 2세이상~3세미망니 5명, 3세이상~4세미만이 1명이었다. 해외입양아수는 2017년 398명까지 치솟았다가 매년 낮아져 2023년에는 100면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국내 입양아동은 여아가 64명(55. 2%), 남아가 52명(44. 8%)이었다. 연령별로는 1세 이상~2세미만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1세 미만이 33명, 2세이상~3세이상이 8명 순이었다. 입양아동 발생사유는 미혼모·부인 경우가 90명(64. 3%)였고 유기아동이 29명(20. 7%), 보호출산 등 기타가 21명(15%)이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1회 입양의 날을 맞아 9일 오전 11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6년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