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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금 냈는데 아파트값 '뚝'…다시 돌려줄까?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평가액보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면 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제도와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초환 부담금도 조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은 5년여가 지난 이달 9일 서초구로부터 179억원을 사전 통지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개정법 부칙으로 기존 부과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12월 30일로 정리됐다. 179억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전 통지액이다.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부담금도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현행법에는 준공 이후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주는 규정이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시점의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사업 기간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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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 반포현대 재초환, 연내 부과…국회 발의된 '폐지법안'만 두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이 연내 부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초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준공 후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이 지연돼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한 재건축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장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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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쌓이고 재건축 늦어지나"…반포현대 재초환 연내 부과에 술렁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을 12월 30일로 못박으면서 재건축 시장이 부담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이 기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오는 12월 30일까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 같은 시한은 앞서 서초구가 안내한 대로다. 서초구는 12월 30일을 부과시한으로 보고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2024년 법 개정 부칙이 적용될 경우 2029년까지로 부과시한이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서초구가 지난 9일 조합에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179억원이다. 조합원 80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약 2억2400만원이다. 최종 부과액은 고지 전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국토부 해석이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의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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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 부과 기한 서초구와 같은 해석… 반포현대 연내 부과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서울 서초구와 같은 법률 해석을 내렸다. 법 개정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2029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는 올해 안에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 조항에서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사업장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5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 개정 시행일인 2024년 3월부터 5년을 새로 계산하면 부과 기한이 2029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이 조항이 기존 부과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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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는데… 준공 5년뒤 재초환 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나?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179억원의 재건축부담금을 사전통지하면서 조합원별 부담금 정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준공 이후 5년간 총 13건의 매매계약이 신고된 가운데 최종 부과액이 거래 당시 예상액과 달라질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자료를 보면 반포현대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2021년 7월30일 준공 이후 5년간 아파트 매매계약이 13건 신고됐다. 계약 해제 건을 제외하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건이 체결됐고 지난해에는 3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 중 가장 앞선 2023년 매매계약의 경우 전용면적 82㎡가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시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6월 마지막 매매계약에서는 같은 면적이 34억9000만원에 팔렸다. 약 3년간 12억6000만원이 뛴 셈이다. 서초구가 지난 9일 사전통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예정액 179억원을 조합원 80명으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2억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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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끝나고 집 팔았는데"…준공 5년 뒤 재초환 통보, 누가 내야 하나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179억원의 재건축부담금을 사전 통지하면서 조합원별 부담금 정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준공 이후 5년간 총 13건의 매매계약이 신고된 가운데 최종 부과액이 거래 당시 예상액과 달라질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자료를 보면 반포현대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2021년 7월 30일 준공 이후 5년간 아파트 매매계약이 13건 신고됐다. 계약 해제 건을 제외하면 2023년과 2024년 각각 5건이 체결됐고 지난해는 3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 중 가장 앞선 2023년 매매 계약의 경우 전용면적 82㎡이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시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6월 마지막 매매계약에서는 같은 면적이 34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약 3년간 12억6000만원이 뛴 셈이다. 서초구가 지난 9일 사전 통지한 재초환 예정액 179억원을 조합원 80명으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2억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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