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청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토허 신청가격은 강남3구·용산구에서 하락한 반면 강북권과 서남권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월(2963건)보다 24. 1% 늘은 것으로 올해 4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다만 9월 신청량은 4월(8896건)과 비교하면 41. 3%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5만9619건으로 이 가운데 5만8170건(97. 6%)이 처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된 이후 허가 신청부터 주택 계약까지 발생하는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토허 신청현황과 신청가격 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완화된 점이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신청 증가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서울 집값의 상승 압력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대출·거래 규제로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과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전반의 집값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저가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부족이 향후 집값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거래 위축이 실질적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일정 기간 막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풍선효과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했고 결국 대출 규제에 따라 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시행후 서울 임대차 시장은 매물 가뭄과 주거비 급등으로 일대 혼란을 겪었다.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위축된 탓이다. 기존 임대인들이 주택 매도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사실상 매매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전세 물건이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전세난이 심화했고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또한 빨라졌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건수는 9336건, 월세거래건수는 96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7%, 3. 4%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만2160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올해 9월 6325건으로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이같은 전세 공급 위축은 월세화를 가속하고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문턱을 높인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고가주택 거래는 줄어든 반면 중저가·소형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대출 규제가 매수 가능한 주택의 가격대와 면적을 제한하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마저 빠르게 비싸지는 양상이다. 14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9억원 이하 거래는 10·15 대책 이전 2만5500건에서 이후 2만8958건으로 13. 6% 증가했다. 반면 25억원 초과 거래는 5325건에서 4416건으로 17. 1% 감소했다. 전체 거래량은 6만391건에서 6만293건으로 사실상 제자리였지만 거래가 이뤄진 주택의 가격대는 달라졌다. 분석 기간은 대책 전인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와 대책 후인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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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서울 아파트시장이 받아든 성적표는 정부의 당초 기대가 무색할 정도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가 주춤한 사이 서울 외곽·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늘고 가격도 불타올랐다. 서울 전반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실거주 요건 강화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임대차시장 불안도 커졌다. 14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대책 시행을 전후해 약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감소 속에서도 집값은 두자릿수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91. 8에서 올 7월 101. 9로 9개월 새 11. 0% 상승했다. 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87주 연속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도 심화했다. 성동구(64. 2%)와 마포구(-54. 5%), 광진구(-52. 2%), 동작구(-43. 1%)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은 거래가 반토막났고 강남구(-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