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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450원, 1만46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처음으로 1000원 안으로 좁혀졌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10. 9% 인상한 1만1450원, 경영계는 1. 4% 인상한 1만460원을 내놨다. 노사는 이날 앞서 5차 수정안에서 각각 11. 4% 인상한 1만1500원, 1. 2% 인상한 1만440원을 내놓으며 격차를 1060원까지 좁힌데 이어 6차 수정안을 통해 99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먼저 경영계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또다시 인상된다면 현장은 결국 폐업과 고용 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106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11. 4% 인상한 1만150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우며 1. 2% 인상한 1만440원을 내놨다. 노사 간 격차는 1060원이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6월 말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또다시 인상된다면 현장은 결국 폐업과 고용 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사합의 여부, 공익위원의 선택 등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지켜볼 포인트로 꼽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7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올해보다 13. 4%, 0. 9% 인상한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1680원이던 간극은 1290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관전포인트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인상률이다. 근로자위원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2%대에 머물면서 최저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높게 유지되면서 최저임금 역시 이전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5~7%대로 물가상승률 대비 4~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사 합의 여부, 공익위원의 선택 등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지켜볼 포인트로 꼽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3·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최초 제시안은 근로자위원이 올해 대비 16. 3% 오른 1만2000원(이하 시간당),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에서는 노측이 1만1700원, 사측이 1만410원으로 양측의 격차는 1290원이다. 12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9일 전원회의를 한 번 더 열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7월 중순 이전에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1000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수 부진과 양극화 심화로 영세 사업장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도 1~2%대에 머물러 있어 큰 폭의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보다 13. 4% 인상된 1만1700원과 0. 9% 인상한 1만410원을 제시했다. 직전 3차 수정안인 노동계 1만1800원, 경영계 1만390원에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하며 격차를 120원으로 좁혔다. 네 차례의 수정안을 거치며 최초 1680원이었던 간극은 1290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심의의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1000원 선을 넘어설 수 있느냐다. 최저임금은 2025년 적용분이 1만30원으로 처음 1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결정된 2026년 적용분은 1만320원으로 2.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700원, 1만410원을 제시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13. 4% 인상한 1만1700원, 경영계는 0. 9% 인상한 1만410원을 내놨다. 노사는 이날 3차 수정안에서 각각 14. 4% 인상한 1만1800원, 0. 7% 인상한 1만390원을 내놓으며 격차를 1410원까지 좁힌데 이어 4차 수정안을 통해 129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는 실질 임금 하락과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대폭 상회하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정책은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인상 효과마저 매년 가중되는 생계비 부담에 상쇄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했고 최저임금과 실제 생계비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지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