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사 합의 여부, 공익위원의 선택 등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지켜볼 포인트로 꼽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3·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최초 제시안은 근로자위원이 올해 대비 16.3% 오른 1만2000원(이하 시간당),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에서는 노측이 1만1700원, 사측이 1만410원으로 양측의 격차는 1290원이다.
12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9일 전원회의를 한 번 더 열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7월 중순 이전에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7월10일 밤 11시30분쯤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다. 첫번째는 인상률이다. 근로자위원은 최근 3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2%대에 머물면서 최저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높게 유지되면서 최저임금 역시 이전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5~7%대로 물가상승률 대비 4~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 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인상을 결정했고 이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경기침체 등이 겹치며 인상률은 다시 1~2%대로 내려왔다.
2025년의 경우 물가는 2.1% 올랐으나 최저임금은 1.7% 인상에 그치면서 사실상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는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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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포인트는 2년 연속 노사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여부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날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만이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2025년 등 8차례 뿐이었다. 대부분은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
세번째 포인트는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선택이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은 일종의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 위원들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결국 중간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의 결정이 중요해진다.
현재 13대 최임위의 활동 기간은 2024년5월부터 2027년5월까지 3년간이다. 13대 최임위 첫 해였던 2024년에는 표결을 통해 2025년 인상률이 결정됐는데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1.7%의 낮은 인상률이 결정됐다. 올해는 지난해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공익위원으로 교체됐다. 공익위원 구성의 일부 변화가 최저임금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