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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칼럼] 왜 '50%+1주' 의무공개매수가 국가 핵심기술을 위협할까
1997년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직후 1년 만에 폐지됐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부활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려면,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 최소 '50%+1주'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주주에게도 대주주와 같은 프리미엄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미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와 전환사채(CB)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도 대상이다. 공격 세력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는 최대주주도 공개매수 부담이 따른다는 뜻이다. 다만 이미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와 회생·부실징후 기업 인수는 예외로 하고 있다. 공개매수 가격은 '과거 매수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며, 시행령에는 최근 1년간 최고 매수가격과 신고 전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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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폐기준 유예에 교육기업들 한숨 돌렸지만..."주가 부양 어렵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최근 강화되면서 교육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상장폐지 기준은 내년 7월로 미뤄졌지만, 관리종목 지정 후 45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상폐되는 규정은 남아있다. ━아이스크림에듀, 흑자전환에도 상폐 우려에 주르륵━5일 아이스크림에듀는 전날보다 7. 73% 하락한 680원에 정규 장을 마쳤다. 시총은 95억원이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스마트홈러닝 '홈런'을 운영하는 교육기업으로 지난 8월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지난해 말까지 40억원이던 것을 올해 1월 150억원으로, 올해 7월에는 다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영향이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지난 7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우려 공시가 나온 뒤 8월4일에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주가 하락에 8월5일에는 주가가 1000원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우려 사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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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큐! 비트코인"…주가 급등으로 상폐위기 넘긴 코스닥 기업들
가상자산 매집을 재무전략으로 내세운 코스닥 DAT(가상자산 트레저리) 상장사들이 올 하반기 들어 주가 상승폭을 넓히며 '시가총액 미달주' 상장폐지 위험권에서 벗어났다. 가상자산 반등이 종목 매수세를 유도하며 시총을 하한선 너머로 밀어올렸다. 2일 한국거래소에서 비트맥스는 전 거래일 대비 65원(3. 11%) 오른 2155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을 308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DAT를 선언, 같은해 9월 한때 시총을 3567억원까지 키운 상장사다. 올 상반기 말 151억원으로 미끄러진 시총은 이날까지 103. 96% 급증해 하반기 시행된 상장유지 하한(200억원)을 대폭 웃돌고 있다. 또다른 비트코인 DAT주 비트플래닛(종가 2710원·옛 SGA)은 상폐 기준에서 대폭 격차를 벌렸다. 상반기 말 330억원에 그치던 시총은 현재 638억원으로 93. 30% 뛴 상태다. 이더리움 DAT주 파라택시스이더리움(종가 1282원·옛 신시웨이) 시총도 하반기 8. 83% 늘어 이날 28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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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원→85원 '뚝'...상폐 앞둔 한창, 정리매매 첫날 폭락
상장폐지를 앞둔 한창이 정리매매 개시 첫날 93%대 급락세를 보인다.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창은 전 거래일 대비 1169원(93. 22%) 떨어진 85원에 거래 중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로 가격 제한 폭이 미적용된다. 개장부터 폐장까지 30분 간격으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가 실시된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15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2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밝힌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한창의 감사인은 2023·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냈다. 이후 한창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절차가 중단됐으나 지난달 28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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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코인 물린 게 아니었네"…반년 새 28조 증발한 가상자산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가격이 최고점 대비 70% 가까이 하락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59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년 만에 28조원이 증발한 셈이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시가총액)은 5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8조3000억원(33%) 줄었다.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2024년 말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이다.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2024년 말 110조5000억원 △지난해 6월 말 95조1000억원 △지난해 말 87조2000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5조4000억원)보다 44% 감소했다. 원화마켓의 월별 일평균 거래규모는 △1월 3조6000억원 △2월 4조5000억원 △3월 2조8000억원 △4월 2조7000억원 △5월 2조4000억원 △6월 2조4000억원으로 2월 이후 꾸준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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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협회, LKB평산과 MOU…자본시장 개편안 공동 대응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협회가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협약을 맺고 자본시장 개편 논의 등 벤처생태계 관련 제도에 공동 대응해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30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벤처생태계 관련 법률이슈 공동대응 △초기 스타트업 법률지원·법률 접근성 제고 등 세 가지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벤처생태계로의 민간·법정 기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편 등에 대응해가기로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코스닥 승강제 도입, 상장폐지 요건 강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등 금융당국의 개편 방향이 벤처기업 및 코스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밖에 벤처투자,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등 벤처생태계 전반의 법률·제도 이슈를 공동 연구해 정책·입법 개선과제를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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