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평생 돌봄에 장례까지 치러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1억원을 건네려던 80대 고객이 우체국 직원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다. 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부산괴정동우체국 금융 창구에서 근무하는 윤은비 주무관은 지난달 28일 80대 여성 고객 A씨로부터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인과 함께 우체국을 찾은 A씨는 예금을 해약한 뒤 1억원을 동행한 지인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고액 예금 해약을 이상하게 여긴 윤 주무관이 이유를 묻자 A씨는 "동행한 지인이 1억원을 주면 평생 돌봐주고 장례 및 묘지관리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윤 주무관은 A씨가 가져온 유서가 공증을 받지 않았고 작성자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행한 지인의 거센 항의와 소란에도 윤 주무관은 의연하게 대응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A씨를 인계하면서 피해를 막았다. 윤 주무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디엑스아이알(대표 최진유)이 기존 기업 횡령 사건에 적용하던 자금 추적 분석 서비스를 사기 피해 및 이혼·상속 분쟁 영역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혼 및 상속 재산분할, 유류분 분쟁에서는 예금 인출과 제3자 송금, 재산 처분대금의 행방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한다. 사기 피해 역시 거래별 송금 경위와 피해액을 명확히 정리해야 구체적인 소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 수년 치 거래 내역을 직접 대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산 은닉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피해액이 축소 산정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디엑스아이알의 자금 추적 서비스는 의뢰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이체 내역, 계약서, 재산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사기 사건의 경우 거래 경위를 재구성해 피해액을 산정하며,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소송·별거·사망 전후의 재산 이전과 인출·송금 내역을 추적해 정리한다. 최종 결과물은 분석 보고서, 금액 산정 내역, 자금 이동 관계도, 거래별 근거 자료 등으로 제공된다.

"이름을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중대범죄이첩청이라고 지어야 할 것 같아요. " 출범한 지 1개월 남짓 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 이첩을 거부하거나 이미 넘겨받은 사건을 다른 기관에 다시 넘기는 상황을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중수청 조직이 아직 완벽히 안착하지 못해 제대로 된 중대범죄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중수청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범죄수익환수부가 이송하는 사건을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이첩을 거부했다.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서울중수청에 이첩되긴 했지만 사건을 받지 않는데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소청 안팎에서 중수청이 기록이 적고 간단한 사건을 먼저 전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말도 돈다. 중수청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받으면서 '사건 쇼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서울중수청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은 경찰에 넘긴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 스펙 사건은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해 검토 중인 상황이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이후 줄곧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 달에 한 번쯤 오라"고 주문했지만 또 참석했다.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달 20일, 27일에도 참석했다. 취임 이후 열린 3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이다. 다른 형사사법 기관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공소청장과 경찰청장은 공석이어서 대행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독립성 침해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 수장은 향후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지난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수사기관장이 배석하기 시작했다.

중증장애인인 외삼촌을 협박해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수천만원을 갈취한 조카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에도 같은 범행을 이어갔다면 수감 전후의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범행 사이에 수감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단절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를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외삼촌인 A씨가 뇌성마비로 인한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2021년 11월 A씨의 집을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했다. 겁을 먹은 A씨는 송씨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넸고 송씨는 자신의 계좌로 230만원을 이체했다. 송씨는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요구해 2025년 6월까지 A씨로부터 82차례에 걸쳐 모두 약 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파주시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 직원의 재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청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의심되는 직원 신원을 확인하려면 시청에 전화로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파주시청 대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의심되는 직원의 부서명과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4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연락처를 별도로 찾아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공무원 사칭 범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 신원 확인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손배찬 시장은 "공무원 사칭 범죄는 시민의 재산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