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7월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국토부 'LH 분사' 추진 흔들리나. 공급 차질 불가피━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LH 노조는 지난 7일 정부의 LH 분사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단체교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LH 분사 방안을 '일방적 개혁안'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분사 방안을 밀어붙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방적인 분사 추진이 계속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LH 노조에는 전체 직원 9000여 명 중 약 8000명이 가입해 있다. LH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분사 방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나설 것"이라면서 "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노정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총파업은 다른 공기업이나 금융 노조와 달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가구 상당수가 최장 20년의 거주기간을 채우기 전에 집을 마련하거나 민간 전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그만큼 저축과 청약에 활용하면서 장기전세가 단순한 임대주택 제공을 넘어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도입 20년을 맞아 내년부터 첫 만기 퇴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다시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해 주거 안정의 순환 구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가구는 1만5529가구로 집계됐다. SH공사의 누적 공급량의 약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82. 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이유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자발적 퇴거다.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은 20년이지만 실제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년 6개월에 그쳤다. 최대 거주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한 뒤 주거비를 아끼고 자산을 축적해 다음 주거 단계로 이동한 가구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가 빠르면 이달말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후보지 선정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살펴보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여부뿐 아니라 취락 형성 정도와 토지 이용 현황, 지분 쪼개기나 이상 거래 등 개발여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경기권 내 그린벨트 후보지와 공급물량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린벨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후보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 이용 상황이나 취락 형성 여부, 이상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내 기존 취락이 있거나 주택·농업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은 보상·이주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에 없던 마을이 생기거나 취락이 확대되고 농업이나 주거 등으로 토지가 이용되면서 과거와 현재의 개발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7일 국회를 찾아 교통망 확충과 복지 재정부담 완화, 개발규제 개선 등 남양주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기준 완화 등 5대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시장은 먼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 D·E·F·G의 남양주 연결과 지하철 3·6·8호선 연장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부에 파견된 LH 직원들의 복귀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택공급 속도전을 지시한 가운데 공급정책의 실행기관인 LH가 "현장에 사람이 없다"며 인력 복귀를 요구한 데 대해 국토부는 "당장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부에 파견 나간 소속 직원 20여 명의 복귀를 요구했다. 이들은 주택·토지·도시정책 등 국토부 주요 부서에서 실무를 지원해 온 인력이다. 산하기관 전문인력이 주무부처 업무를 돕는 건 관행처럼 이어져왔으나 최근 LH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인력 차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관가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 이성훈 사장의 취임 이후 LH의 조직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분사 논의와 조직 개편,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신규 택지 발굴, 공공주택 착공 확대 등 LH가 굵직한 현안을 동시에 다수 떠안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후보지 선정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살펴보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여부뿐 아니라 취락 형성 정도와 토지 이용 현황, 지분 쪼개기나 이상 거래 등 개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경기권 내 그린벨트 후보지와 공급 물량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후보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토지 이용 상황이나 취락 형성 여부, 이상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내에 기존 취락이 있거나 주택·농업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은 보상·이주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에 없던 마을이 생기거나 취락이 확대되고 농업이나 주거 등으로 토지가 이용되면서 과거와 현재의 개발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