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경찰청이 26일 제주청장 주재로 산하 모든 경찰서장과 직할대장, 지구대?파출소장이 참여하고, 전 직원이 중계 시청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연이어 발생했던 스토킹 등 관계 성범죄 살인사건과 인천 지역의 이상동기 무차별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범죄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관계성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강화 방안 △관계성범죄 강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이상동기 및 흉기 범죄 대응 관련 형사활동 강화 대책 △실종수사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 △신속한 사건처리 및 경찰서장 수사지휘 강화 △개정 형사소송법 조기 안착 △의무위반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찬 제주청장은 "제주경찰 전체가 마음가짐을 다잡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과 숨은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히 점검?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래퍼 양홍원과 모텔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A씨가 양홍원의 딸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양홍원의 딸 루아양이 등장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화면 캡처가 확산했다. 영상은 양홍원 가족의 팬이 운영하는 계정에 올라왔다.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양홍원의 육아일기'에서 공개한 루아양의 모습을 약 19초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다. 다만 '좋아요'를 누른 계정이 실제 A씨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계정은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앞서 양홍원의 지인이라고 밝힌 남성 B씨는 지난 23일 SNS 게시글과 라이브 방송에서 양홍원이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사진과 통화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에 소속사 AP Alchemy는 두 사람이 모텔에 동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객실 내 애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폭로자가 제시한 자료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결과물"이라며 B씨를 공갈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래퍼 양홍원 가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홍원의 육아일기'가 양홍원의 불륜 의혹으로 인해 댓글을 차단했다. 26일 확인 결과 현재 양홍원의 유튜브 채널 '양홍원의 육아일기'는 모든 영상에 댓글 기능이 차단된 상태다. 이 조치는 숏폼(짧은 영상)에도 동시 적용됐다. 유튜브 제작진은 영상 댓글을 통해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 출연자 보호를 위해 댓글 작성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양홍원은 결혼식을 올린 지 닷새 만인 지난 23일 불륜설에 휩싸였다. 불륜 의혹 폭로자 A씨는 양홍원이 결혼 직후 다른 여성과 모텔에 동행했다며 관련 영상과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어 모텔에 동행했던 여성은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며 "양홍원은 침대에서, 본인은 바닥에서 잠들었을 뿐 신체 접촉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홍원 소속사 AP 알케미 측은 양홍원이 해당 여성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였으나 애정 행위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감독 강화 요구가 거세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범행 전 법원 접근금지 조치를 9차례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미리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거란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여야에서 발의된 상태다. 그런데 아직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안은 양부남-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만희-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4건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국민 안전 대책 법안 통과와 시행 지연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 전반으로 시선을 넓혀 보면 이런 상황이 더 뚜렷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22대 국회 발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총 33건이다. 기존 접근 금지 조치를 강화하거나 고위험 가해자 격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집권여당이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재편에 몰두해온 사이 국민들은 일상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도 보다 일찍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는 범행 이전에 위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인천 흉기난동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살인미수 전과자였고, 송파구에서는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틈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범행이 발생했다. 강남구 방화범은 과거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지난 12일 제주에서도 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당한 60대 남성이 끝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의 위험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계성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이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례는 50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도 146건 발생했다.

래퍼 양홍원(27)이 결혼 닷새 만에 불륜설에 휩싸인 가운데 사건 당일 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5일 plot_music SNS(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양홍원 외도 의혹 속 그날 밤, 현장 모습이라며 제보된 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집에 가는 양홍원을 가까이서 본 게 신기해 촬영했다"이라며 "특정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19일 경기 수원시 한 클럽에서 공연을 마친 양홍원이 길거리에서 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양홍원은 팬들을 향해 "XX 빨리 여자친구 구하라고", "병X 같은 XX들" 등 욕설을 내뱉었다. 제보자는 "영상에서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팬서비스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홍원은 결혼식을 올린 지 닷새 만인 지난 23일 불륜 의혹이 불거졌다. 불륜 의혹 폭로자 A씨는 그가 결혼 직후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갔다며 관련 영상과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모텔에 동행했던 여성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며 "양홍원은 침대에서, 본인은 바닥에서 잠들었을 뿐 신체 접촉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