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달 초순부터 이날 현재까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 측은 독방 수감 배경과 관련해 다른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를 고소한 유튜버 은현장씨는 김 대표 구속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김 대표가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교정당국은 통상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하지만, 수용자 보호나 교정시설 질서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독거실 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수용자의 독거실 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사용해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 둔기로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 온 아파트 이웃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둔기로 현관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 군인 신분인 B씨에게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망가뜨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망가뜨린 재물 수리비를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복역 중인 스토킹범으로부터 소름 끼치는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피해자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 "혹시 스토킹 관련 전문가나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는 글과 함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편지 한 장과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을 함께 보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해당 그림 뒷면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에서 B씨는 A씨 이름을 언급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글 남겨본다. 좋은 것만 접하게 하고자 곁의 모든 여인을 평시 그리 대했으나 소중히 대하면 잔병에 걸리고 움켜쥐면 아프다 해 다 놓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이자 마지막 서신"이라며 "연모할 마음 없었다. 그냥 있기에 간 거다. 생각해 주길 바란다. 잡은 적은 없으니 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남성을 스토킹한 데 이어 성범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남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가 결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교제 당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했다며 그를 강간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피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자신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복스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이희진이 과거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희진은 오는 28일 방송되는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과거 연인으로부터 교제 폭력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희진은 "그동안 남자를 만나는 게 무서웠다"며 마지막 연애가 30대 초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자친구가 바람과 도둑질은 물론 자신을 감금하기도 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긴다. ━교제폭력 신고 급증에도…별도 처벌법 없어━ 교제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과 협박, 통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다. 그러나 별도의 처벌법은 마련돼 있지 않아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등 행위별 형법과 개별 법률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교제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4년 8만8394건으로 3년 만에 54.

서울 강서구의 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남성 전모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연인 관계의 20대 여성 A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거 중인 사이로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에게 스토킹 이력은 없었다.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