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무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일을 두고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진상 파악과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오늘 오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도중 공격적인 질문을 한 분이 계셨다"며 "평소 다른 기자들과 톤이 달라 소속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일반인'이라고 했다. '일반인은 질문하면 안되나'라고 하며 질문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해당 인사의 휴대전화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이 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이병호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사찰하나"라며 "기자인 척, 일반인인 척 접근해 총리를 옹호하는 말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했다. 한 의원이 해당 단체대화방에 한 총리도 참여하고 있는지 묻자 한 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올해 초 확률 오류 이슈를 겪은 '운빨존많겜' 개발사 111%가 비인가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이려던 유저를 발견, 영구정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저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111%는 "추가 연루자는 없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0일 111%는 게임 내 공지사항에 "룬 시스템과 관련해 비인가 프로그램을 악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전체 데이터 로그를 조사해 관련 유저 2인을 특징했고 영구 제재 및 랭킹 기록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취약점 보완 패치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운빨존많겜 룬 핵 논란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는 게시물들이 잇따랐다. 룬은 게임 내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해주는 아이템으로 뽑기를 통해서 무작위로 뽑을 수 있다. 룬 등급에 따라 능력치 강화 정도가 달라져 일부 유저는 높은 등급의 룬을 뽑기 위해 많은 현금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핵 판매자가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비인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높은 등급의 룬을 무조건 뽑아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힘의 우위에 있는 학생이 상대에게 싸움을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싸움을 넘어 영상 판매와 도박,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이를 놀이가 아닌 폭력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29일 충북 청주에서는 20대 여성 A씨가 야차룰 방식의 싸움에 내몰렸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싸움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로 연인 사이인 20대 남녀 2명을 구속했다. 싸움에 가담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는 10대 여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야차룰은 장소나 규칙,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야차룰'은 싸움에 앞서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서로 합의한 싸움이라는 형식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야차룰이 싸움 자체에 그치지 않고 영상 촬영과 유포, 도박, 금품 요구 등으로 범죄 양상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김녹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치상),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은 2020년 'N번방' 보도를 접한 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하고 범죄집단 자경단을 개설,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경단은 총책인 김녹완이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써서 이른바 '목사방'으로도 불린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간 운영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에 1700명이 넘는 청소년이 도박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 5세로 평균 10개월 동안 300만원을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8개 시도청이 자체 시행해오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상담사가 초기 면담을 하고, 도박 문제 수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신고자 가운데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1501명(84. 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호자 신고는 276명(15.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를 막으려면 코인을 훔치는 순간보다 훔친 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금융안보센터의 앨리슨 오웬, 노에미 탐베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북한의 암호화폐-법정화폐 활동(North Korean Crypto-to-Fiat Activity)'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는 블록체인 해킹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장외거래상, 자금세탁 조직, 차명계좌, 은행이 연결되는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접점'을 들여다봐야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가 북한과 제3자 자금세탁 조직의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28억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들은 다수의 가상자산 기업과 블록체인 분석업체의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이 해킹으로 확보한 가상자산을 끝까지 직접 관리하기보다 전문 자금세탁업자와 장외거래상(OTC), 개인 간 거래(P2P) 업자, 범죄조직 등에 넘겨 세탁과 현금화를 맡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