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권영진 의원이 이른바 '멱살잡이' 사건 이후 사과를 주고받은 만큼 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권 의원이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한 것과 관련해 "정 원내대표가 사감을 다 풀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권 의원이 욱해서 한 행동에 대해 직후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고, 이날 오전에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며 "정 원내대표도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개인 간 갈등"이라며 "피해 당사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본인에게도 큰 교훈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과하기 전의 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 앙금이 풀린 만큼 최고위원들도 어느 정도 풀린 이상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의원총회도 있으니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 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재욱)은 지난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5시쯤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동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도봉구까지 약 21㎞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4시52분쯤 서울 강동구 한 빌라 1층 전기계량기에서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

남성 10명 중 3. 8명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성매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30대 초반에 처음 성구매를 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30대 초반 첫 성매매, 17%로 확 뛰었다━성평등가족부는 23일 '2025 성매매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12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은 전체 남성 응답자 1500명 중 37. 7%(566명)였다. 2022년 조사(37. 4%)와 비슷한 수치다. 다만 2016년(50. 7%), 2019년(42. 1%)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128명으로 전체의 8. 5%였다.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11. 11회로, 2022년(12. 6회)보다 줄었다. 성매매를 처음 경험하는 시기는 여전히 20대가 가장 많았다.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가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혐의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생성형 AI로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도 최근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교사들을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희롱·비하했고, SNS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건도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딥페이크 처벌 대폭 강화…제작·소지·시청도 포함━2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1807명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미성년자도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특례법, 학교 폭력으로도 처벌받아요. " "헉… 진짜냐. "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강당은 시끌시끌하다가 순간 고요해졌다.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2026년 u클린 토크콘서트'에서 김하은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SPO(학교전담경찰관·경장)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밝혀서다. 특히 범죄자 중 10대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하자 "진짜냐"며 수근댔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가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다고 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합성물이 점점 진짜처럼 정교해져서다. 특히 청소년이 동년배에게 저지른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도 청소년이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범죄 인식률이 낮다는 것. 지난해 경찰청이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검거한 3557명 중 10대가 48%에 달한다는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우주항공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단체대화방이 최근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하는 국가우주위원회 단체 텔레그램방이 지난 3일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직후 개설됐다. 단체방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던 도중 "국가우주위는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나"라고 질문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국가우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범정부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최상위 의결기구다.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과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위원들을 향해 "꼭 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중요하다 싶으면 바로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된다"며 "제가 한번 보고 판단해 볼 테니 소통 통로가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말고 의견을 활발하게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가우주위는 회의 직후 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단체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