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 현행법상 직접적인 감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성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감찰할 수 있는지를 묻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제1부속실장인 김 실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성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감찰 대상자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이 관련될 경우 제3자 관계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감찰관법을 보면 감찰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김 비서관이 인사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감찰 대상이 안 된다면 모든 국민이 '이 제도가 왜 있느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비위 의혹도 감찰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국민의힘은 영부인과 아들 및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대통령 가족과 현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 이후 약 10년간 공석 상태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이 전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감찰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에도 전 대통령의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법리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특별감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 정부의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9월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전선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로 압축됐다. 야당은 인사검증 실패론에 '신약 로비·가족 특혜 의혹'을 얹으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 사수에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15일에는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김승원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 우선 야당의 칼끝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향하고 있다. 핵심 뇌관은 2021년 사업가 양 모 씨의 청탁을 받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다.

여야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 제넨셀 대표 강세찬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청문회를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고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전달했지만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북미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의원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한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북미간 구체적 접촉 팩트가 확인되는 것은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는 정도로 (국정원 측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말한 당사국 대화와 관련해 국정원 차원의 대화와 접촉은 아직까진 없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추가 파병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국면에서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라는 기존의 관점을 재확인했다. 윤 의원은 "북한 김주애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며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입법·예산과 함께 이재명 정부 중폭 개각 발표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더욱 치열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민주당, 8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린다. 이어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장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