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벌이는 양동작전 쇼"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이 또다시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며 "전혀 새로운 발언도, 장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여야가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며 "이번만큼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10개월 가까이 권력 감시 장치를 사실상 방치해놓고 인제 와서 제도적 감시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 메시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명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고 했으나 국회에선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임기는 3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1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