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며 9월 정기국회 전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법무연수원 교수·서울고검 검사·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11월 교섭단체 3당 특감 후보 협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추천을 받은 바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도중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는데,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에 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지금, 이 법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법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며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개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란 오명을 받기 싫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누가 봐도 재판중지 상황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공소취소모임 출범, 4월 공소취소 특검 시도 등 노골적인 이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3번째"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판사를 모두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배우자·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으나 1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후보는 15년 이상 판·검사 혹은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을 갖춰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한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며 "최 변호사는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소방청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후속 조치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1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공무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다. 나머지 13명 중 10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방청은 지난달부터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문화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선 외부 전문 보안기술을 적용한 익명제보시스템 '케이휘슬'을 통해 7월 한 달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 요구와 음주 강요, 폭언 등 조직 내 부조리에 대한 집중 제보를 받고 있다. 또 전국 6만70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하위직과 여성 소방공무원 등이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관행을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