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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걷고 안경도 벗겨보지만…'AI 커닝' 감독, 시험장마다 제각각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의 여파가 공공기관 채용전형까지 번졌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에서 AI(인공지능)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채용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전자기기 점검 기준마저 기관마다 달라 감독 수위를 두고 고심이 깊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발전 공기업은 지난 14일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비치했다. 지난 9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장비 성능과 오탐 가능성을 점검하고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식별법을 교육했다. 시험 당일 안경테를 자주 만지는 등 의심 사례 2건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시험장에 탐지기를 두고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는 전원을 꺼 가방에 넣도록 했다. 감독관에게는 안경테의 카메라 위치 등 기기별 식별 요령을 미리 교육하고 안경 착용자를 따로 확인하게 했다. ◆ 휴대전화 걷고 안경 육안 점검…기관마다 다른 감독 최근 입시·채용 현장에서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된 스마트안경은 안경테에 내장된 카메라로 눈앞의 글이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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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벗기고 전파 탐지까지…'AI 커닝'에 공공기관 채용 비상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의 여파가 공공기관 채용전형까지 번졌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에서 AI(인공지능)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채용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전자기기 점검 기준마저 기관마다 달라 감독 수위를 두고 고심이 깊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발전 공기업은 지난 14일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비치했다. 지난 9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장비 성능과 오탐 가능성을 점검하고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식별법을 교육했다. 시험 당일 안경테를 자주 만지는 등 의심 사례 2건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시험장에 탐지기를 두고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는 전원을 꺼 가방에 넣도록 했다. 감독관에게는 안경테의 카메라 위치 등 기기별 식별 요령을 미리 교육하고 안경 착용자를 따로 확인하게 했다. 최근 입시·채용 현장에서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된 스마트안경은 안경테에 내장된 카메라로 눈앞의 글이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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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에 패소한 하이브 레이블들, 즉각 항소…"판결 납득 못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오케이레코드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빌리프랩은 13일 서울서부지법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민희진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새롭게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쏘스뮤직 역시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의 발언이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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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비판 견해 보장해야"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민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두 그룹의 유사성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 등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내용은 피고의 평가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중들도 피고가 언급한 결과물을 보고 해당 평가에 동의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작품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 표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작품의 모방 여부는 고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어렵고 공론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작품에 관한 비판에 쉽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비판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위축되고, 이는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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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민희진vs'아일릿' 빌리프랩, 표절 의혹 손배소 오늘(13일) 1심 선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소속사 빌리프랩의 표절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를 연다. 민희진 역시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과 빌리프랩은 하이브 소속 걸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아일릿(ILLIT)의 표절 의혹 등에 대해 다투고 있다. 빌리프랩이 뉴진스를 표절해 아일릿을 데뷔시켰다는 민희진의 주장과 달리, 빌리프랩은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잠재적 경쟁자가 될 걸 그룹을 목표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희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희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희진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라고 주장했던 당시 어도어의 부대표였던 이씨와 신씨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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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는 더 이상 부지런할 필요가 없다[투데이 窓/남수영]
'악마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오래된 말이 있다. 시기나 왜곡된 원한에 사로잡힌 자들이 타인을 괴롭히기 위해 쏟아붓는 기이한 열정을 꼬집는 말이다. 그런데 몇 번의 명령어만으로 거짓을 짜맞추고 의혹을 부풀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흠집내기를 위한 논리를 만들고 그럴듯한 문서를 생산하는 AI 덕분에, 악의는 이제 예전만큼 성실하지 않아도 작동한다. 최근 값비싼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사법적 구제를 포기했던 소시민들이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나홀로 소송'에 나선다는 뉴스를 보았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도 소장을 쓰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 나갈 수 있다니, 거대한 자본이나 조직의 위계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의 창의성이 해방될 수 있는 도구로 PC와 뉴미디어 기술을 환영하던 지난 세기의 희망이 어느 정도 실현된 듯 보인다. 기술이 개인의 발언과 권리 행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사실관계검증의 부족뿐 아니라 객관성을 잃은 AI 환각이 공적 영역에 침투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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