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 '몰리차(Molly Tea)'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로고를 베낀 혐의로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선전의 차(茶) 브랜드 몰리차는 루이비통의 '네잎꽃' 모노그램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몰리차가 루이비통에 1030만 위안(약 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00만 위안은 경제적 손해배상, 30만 위안은 소송 비용이다. 몰리차가 공식 홈페이지와 위챗, 웨이보, 샤오홍슈, 더우인 등 공식 채널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게시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몰리차가 자사의 대표적인 네잎꽃 모노그램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브랜드 로고와 매장, 컵, 포장재 등에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에 원형 공간이 있고 네 개의 꽃잎이 대칭으로 배치되며 전체적인 실루엣과 비율을 봤을 때, 몰리차의 로고는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루이비통 로고와 유사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람보다 낫네" 월드컵 해설가 등극한 AI… 허위 정보 확산 경고도━-월드컵이 보여준 AI 대중화 "홍명보 감독의 그간 논란을 정리해 줘. "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약 30초 만에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전 감독을 둘러싼 논란을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시기별로 총망라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릴 수 있게 이미지로 만들어 줘. " AI는 잠깐 생각하더니 약 1분 만에 각 사건에 맞는 그림까지 곁들여 이미지를 내놨다. 이미지를 저장해 SNS에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남짓. 3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내 홍 전 감독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해 SNS에 공유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한국이 처음 월드컵 무대에 진출한 이후부터 역대 성과를 한 번에 정리해달라고 하자, AI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이르기까지 국가대표팀이 거둔 성과를 1~2분 내 정리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포털사이트나 축구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검색하지 않아도 60년에 이르는 한국 축구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FIFA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형편없는 실력을 보이며 조기 탈락하자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AI 패러디 영상이 쏟아진다. AI가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우려한다.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홍 전감독 및 대표팀을 주제로 한 여러 패러디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손흥민 선수가 기자회견 도중 홍 전 감독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는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경기 도중 홍 전 감독의 전술 지시를 듣던 황희찬 선수가 홍 전 감독의 얼굴을 때리는 영상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정치깡패 이정재가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서울 시내를 행진했던 사진에서 이정재의 얼굴을 홍 전 감독의 얼굴로 바꾼 콘텐츠도 인기다. 현수막의 '깡패'를 '적폐'로 바꾸고 홍 전 감독 뒤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뒤따랐다. 이처럼 AI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순한 풍자를 넘어 AI로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차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나 인물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한다.

국내 주요 음악대학이 '인공지능(AI) 음악 생태계'를 전격 구축하기 시작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예술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인 'Suno(수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 기술을 정식 음악 도구로 인정하고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예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AI 기반 음악 창작 교육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예대는 올해 입시부터 자작 및 즉흥 연주 비중을 강화하는 등 창작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실용음악학과도 최근 가상 AI 보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AI 음악 테크 기업 '에이스 스튜디오(ACE Studio)'와 공식 협약을 맺고 'AI 뮤직랩(Music Lab)' 수업을 운용하고 있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AI도구를 활용한 음악 제작법을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국내 최초로 AI 보컬 디렉터(Certified AI Vocal Director) 자격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경기대는 또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표절 및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AI 음악 표절 검사 기업인 '미피아(Mifia)'와 학부, 일반대학원, 한류문화대학원이 연계된 대규모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이 지난 13일 강서캠퍼스 2층 세미나실에서 'AI 산출물과 저작권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문화예술경영전공의 '저작권법과 계약'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기봉 교수가 맡았다. 생성형 AI가 확산되는 시대에 문화예술 분야 학습자와 예비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과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 교수는 △AI의 기본 개념 △AI가 생성한 글·이미지·음악 등의 저작권 인정 여부 △학습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가능성 △표절과 연구윤리 △계약과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다뤘다. 강 교수는 "AI 기술이 새로운 창작 도구이자 플랫폼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과 윤리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창작의 핵심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성, 판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경영전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특강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측이 지난해 4월 자신이 무속인과 경영 관련 논의를 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주술경영'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 대표와 무속인 간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도어 경영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이메일 계정과 카카오톡, 클라우드 자료가 무단 열람됐다며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비밀번호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 하이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인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