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잠시 지웠다가 복구했다. 애플은 텔레그램이 성 학대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글로벌 코인 플랫폼인 워처구루(Watcher. Guru)와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몇시간 뒤 텔레그램 측이 복구 사실을 알렸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 앱 검색이 가능하다. 사전에 공지가 없었기에 일각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에 대해 러시아가 테러 용인·지원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한창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는 반 정부 활동가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한다. 이 같은 의혹에 '파벨 두로프'가 론칭한 '그램' 코인도 일시적으로 5% 넘게 하락했다. 그러나 몇시간 뒤 애플은 외신들에 "텔레그램이 '아동 성학대물' 가이드라인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텔레그램을 복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휘부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과 후속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시 한 말농장에서 불법도축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한국마사회의 '말 긴급구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스템 점검과 제주지역 말농장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사)제주행복이네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달 31일 제주시 중산간의 한 말농장에서 말 1마리가 불법도축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훼손된 말 사체와 도축 흔적이 발견됐으며, 냉동고에서는 말고기와 흑염소 사체 등이 확인됐다. 농장 소유주는 불법도축 사실을 인정했으며 말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농장 소유주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제주시에 현장에 남아 있는 동물들에 대한 격리와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달 3일 현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말 4마리와 흑염소 1마리가 여전히 농장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불법도축이 확인된 지 사흘이 지났음에도 남아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안전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성주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성주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생 C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로부터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교사 A씨와 원장 B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학대와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연이틀 진화에 나섰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연대했던 진보 야권에서는 조속한 개정안 공포와 이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은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더욱 공정한 체계임을 강조하며 이른바 '핑퐁 수사'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송치된 사건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연이틀 진화에 나섰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연대했던 진보 야권에서는 조속한 개정안 공포와 이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은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더욱 공정한 체계임을 강조하며 이른바 '핑퐁 수사'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송치된 사건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