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한덕수와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며 권력찬탈극을 주도한 당시 행적을 기록과 증언으로 검증하고 수사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은 출처와 취득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관련 자료를 앞세워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누구의 캐비닛이든 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입을 닫고 있다"며 "윤석열식 검찰 정치와 여론몰이를 답습한 '제2의 윤석열', 윤동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당시 한동훈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며 "그 저의가 무엇이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12월 7일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8일 오전 11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이는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찬탈극이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선고되자 밝게 웃어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한덕수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위증했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만을 불러 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리고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다고 의심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징역 4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의 행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정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헌법재판관)의 선택을 선점·왜곡하려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탄핵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를 두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특검은 오늘 최종논고에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늦춘 것도 범죄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닙니까"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2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