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안을 중심으로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이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14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강조한 뒤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해당 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당 일각에선 일부 사건엔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친전을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께서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혁된 이재명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의견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등은 검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검사가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청에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장윤기 사건이 1년 내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천인공노할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경찰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경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조금 더 숙의하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당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고 홍기원 의원 같은 분들이 법안을 냈으니 숙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전당대회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에서 막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응할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오는 10월2일로 예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내부 논쟁을 이어온 민주당은 지난 9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재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