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與 일각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신중론 제기
한병도 "우려 잘 알아, 필요시 추가 정책 의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14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강조한 뒤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해당 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당 일각에선 일부 사건엔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해당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