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장중에는 67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5. 99포인트(0. 39%) 오른 6641. 02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31. 77포인트(0. 48%) 오른 6646. 80으로 출발해 하루종일 강세를 나타냈다. 장중에는 6712. 73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바꿨다. 코스피 지수는 최고점 기준 4. 5%만 더 오르면 7000선에 도달하게 된다. 간밤 뉴욕증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뒤 전 거래일 대비 0. 12%, 0. 2% 각각 상승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였다. 기업의 호실적에 대한 관심이 투자심리로 이어졌고, 이런 상황이 국내 증시로 이어진 모습이다. 코스피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은 5735억원, 기관은 17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5035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했다. 장초반 개인 순매수는 1조2000억원을 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이 축소됐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거액의 지급금을 소득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부과된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넷플릭스코리아가 승소한 셈이 됐다.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세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762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국내 매출 상당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것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세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762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매출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 온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수수료가 사업 소득에 해당해 한국-네덜란드 조세 조약 등에 따라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수수료는) 구독 수익에서 국내 법인이 수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라며 "국내 법인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해외 법인이 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다. 해당 다국적기업의 국내 구성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생산적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좋지 않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주관해 달라"며 "제가 수 천, 수 만 명을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몇 십 명, 몇 백 명에 해당하는 것도 각 부처의 실, 국 단위로 엄밀히 조사해서 챙겨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세청이 이번에 체납 관리단을 운영한 것도 대표적"이라며 "체납된 조세가 100조원 이상이라는데 그 중 10%,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데 1만명을 썼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남는 것이다. 1만 명 쓰면 5000억원 들텐데 그럼 한 10만명을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이건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