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버지는 2007년 11월 부동산을 취득 후 12년 뒤인 2019년 5월 양도했다. 이 집을 양도하면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내야했는데 두 달 뒤인 7월 사망했다. 상속인들인 A씨와 B씨는 아버지가 양도한 집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우선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후 상속인 중 한 명인 A씨는 같은 해 8월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B씨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다. 법원은 두 신고에 대해 같은 해 11월 수리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아버지의 2019년 귀속 양도세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했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2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상속포기 여부만으로 납세의무 승계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된 양도세를 사망 후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부담시킬 수 있을까. 이 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 자체의 과세 여부보다 아버지가 내야할 양도세를 사망 후 자녀들이나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채무로 부담시킬 수 있는 지가 핵심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수익의 급증을 이끌었다. 지난 1년간 미국 기업의 세전이익은 1조2000억 달러(1600조 원), 비율로는 30% 증가했다.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은 예상치를 너끈히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세수가 급감했다. 정부 재정 담당자들도 올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긴 했다. 기업이 납부할 세금에서 더 많은 투자액을 세액공제나 비용으로 상각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 탓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빅테크 기업들이 유례없이 많은 자본 지출을 비용처리하면서, 세수 감소 폭은 당국자들마저 놀라게 했다. 이번 사태는 AI가 전 세계 조세 제도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초다. 막대한 부채를 쌓아가는 여러 나라 정부에 AI는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보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AI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경제 규모를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논문에서 AI가 미국의 국가부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형으로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공소청 출범에 맞춰 부패·경제·마약 등 범죄 유형별로 담당 부서를 정비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판검사를 늘렸다. 또 산업재해 사건을 맡는 부서를 확대하고 다수 시민과 서민이 피해를 보는 범죄에 전담 체계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6일 중대범죄 대응과 국민 안전, 공판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분담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제도와 조직 개편에 맞춰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한 것이다. 중대범죄 사건은 분야별로 6개 중대범죄기소부가 맡는다. △1부는 공직·부패 △2부는 기업·경제 △3부는 마약·강력 △4부는 공정거래 △5부는 외사·정보기술(IT) △6부는 조세 사건을 담당한다. 각 부서는 담당 분야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범죄 혐의 판단과 영장 업무,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 수사 요구, 기소 후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수사부서 소속 검사들은 재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판부서로 재배치했다.

현직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건 여권 내부에서도 의아하다고 할 만큼 파격적이다. 경제성장수석의 정책실장 승진에 이어 조세 전문관료 출신 기용은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정책실행에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 중용에 대해 국세청장, 비례대표 의원, 청와대 근무 등 당·정·청을 거치며 행정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량감과 상징성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민생 역량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잘 따르는 '비서형' 실장이 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적잖다. 의정활동 경험이 짧은 관료 출신이 최고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다.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종전 국정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에 필요한 2인자는 순종적 '예스맨'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화와 결단을 간언하는 참모의 모습이다. 심야에도 쏟아지는 '폭풍X' 속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 모두 온전한 것인지, 생중계 국무회의의 만기친람·일방통행식 지시는 온당한 것인지 따져 볼 일이다.

"나의 학습 노트 위에 / 나의 책상과 나무 위에 / 모래 위에 눈 위에 /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 (제2~20연 생략) // 그 한마디 말의 힘으로 / 나는 내 일생을 다시 시작한다 / 나는 태어났다 너를 알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 자유여. " 프랑스 시인 폴 엘뤼아르(1895~1952)의 시 '자유'의 앞뒤 부분이다. 그는 약 70개 사물과 아미지 위에 20번이나 "너의 이름"을 쓴다. 쉼표와 마침표도 없이 84행까지 이름을 숨긴다. 독자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 제85행에서 이름이 나온다. 시인은 원래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부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자유"를 호명했다. 그게 신의 한 수였다. 세상 만물을 자유의 영토로 귀속시킨 대하 드라마가 된 것이다. 영국 공군은 나치 치하의 프랑스 상공에서 이 시를 무기와 의약품 등과 함께 낙하산으로 떨어뜨렸다. '자유'는 사랑에서 출발해 민족해방을 넘어 인류의 열망을 담은 작품으로 등극했다. 최근 프랑스 '고딩'들이 공부하고 싶다면서 '시가전'을 벌이는 소요사태는 인류 최초의 일이 아닐까? 학생들에게 학교는 억압이고, '농땡이'야말로 자유일텐데 왜? 이 시를 다시 펼쳐보다 뒤늦은 발견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수사 과정이나 결론에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를 요구해 부실 수사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하고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 등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며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 경험을 쌓은 검사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수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피해자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사건도 맡는다. 또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해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 사건은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수사기관에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