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사관학교 통합을 비판하며 민심과 멀어지면 정권도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SNS(소셜미디어)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놨다"며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 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세제를 도입하는 등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태능 골프장 같은 서울시내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자고 한다"며 "자기를 핍박했다고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탈취하고 멀쩡한 3군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 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했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이 모든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을 비판하더라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의 기로에 몰린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폐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그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화양연화를 구가 하다가 급부상 하여 정권의 중심에서 한국사회를 농단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내가 검사 출신인데도 그들의 만행과 족벌언론 카르텔의 비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며 "그러나 그둘을 비난 하더라도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는 불가하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대다수 검사들은 수사에만 전념하고 있고 정치사건은 검찰수사의 1%도 안되기 때문"이라며 "1%도 안되는 정치검사들 때문에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인 대다수 검사들마저 죄악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보완수사권 마저 폐지되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수사실무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마냥 마녀사냥으로 검찰조직을 모두 죄악시 하는건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1000만 당원시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원주권시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정당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은 당비를 내는 당원의 몫이다. 여야, 거대·군소 정당을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책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원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요컨대 정당 민주주의의 최고 주류는 이제 당원이다. 당원의 실체와 당원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당의 주인들은 조만간 또 주권을 행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17일 새 당대표를 뽑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정청래 전 대표(가나다순), 고민정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도 차기 전당대회의 영향권 안이다. 2년 뒤 여야 거대정당의 총선 공천권 행사 방향은 물론 청와대(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의 관계 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한국 정치의 다음 장이 사실상 당원들의 손끝에서 쓰여진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정당 활동개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주당 당원은 약 500만명, 국민의힘은 444만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은 당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성별·세대·지역 등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김남희 민주당 의원) 8. 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부에서 '1인1표제'와 관련해 표출된 이견이다. 이미 도입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의 보완을 위해 세대별·지역별 당원 편중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보스 정치의 종말과 '당원주권시대'를 여는 과정의 불가피한 성장통이란 분석도 있지만 '당심'이 특정 당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 대의 민주주의와 전국 정당화의 기반이 되레 약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당비를 내는 당원'만 대변하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원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