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살해당한 중국인 유학생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강사 정모씨(31·남)와 함께 경산과 경주, 경기도 군포 등을 이동하며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의 진술과 행적,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정씨는 경산 하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인 대학원생 A씨(25·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하양, 경주, 군포 등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A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사로 일했다. 지난 1학기에는 한 학부에서 전공 수업 2개를 강의했다.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가 숨졌을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 정씨는 범행 다음날 경찰에 "여자친구가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이후 여성복과 모자 차림으로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의 행동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

첫 번째는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 발견이다.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다. 시신은 부패가 심했지만 치아 감정 결과 장씨로 최종 확인됐으며 휴대전화와 팔찌, 반지 등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는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뿔뼈 일부에서 골절이 확인됐다. 법의관은 목맴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외상이나 질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후 부패 과정에서 골절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저항이나 다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장씨 소유의 끈과 귀금속 등 소지품이 그대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타살 등 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을 둘러싼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각종 제재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은 선지급액과 낮은 회수율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명인 '양육비 미지급' 폭로 잇따라…"승소해도 못 받아"━ 최근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합격투기 선수 배명호의 전 아내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배명호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등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배명호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포함해 약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육비와 별도의 비용, 자신의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나눠 지급하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에는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SNS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을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은 "'쪽지 제청'이야말로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 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며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훼손됐다는 판단에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헌법 체계 성립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약 5개월만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이나 사전 조율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