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러시아 개인과 단체 약 1600곳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새로 추가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후 EU가 단행한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명단 확대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온라인을 통해 "유럽이 다시 한번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신규 제재 대상의 절반 이상이 탄도미사일 생산 공급망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살상하는 데 쓰이는 무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한층 더 어렵고 느리며 막대한 비용이 들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제재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 인사가 포함된 EU의 대러시아 제재 블랙리스트는 총 3500여건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 외에도 러시아 경제 전반을 겨냥한 여러 차례의 포괄적 제재를 이어왔다. 하지만 회원국이 자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제재 대상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추가 제재를 추진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안 작성부터 수요 예측, 설계 도면 분석, 코드 리뷰에 이르기까지 AI(인공지능)는 비즈니스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AI 보급 이면에는 기업들이 간과하는 맹점이 존재한다. 도구의 성능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이를 통제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기술적 숙련도는 제약 조건 속에서 최적안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관리(PM) 역량을 대체할 수 없다. 가장 큰 리스크는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너무나도 그럴듯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정교한 문장과 깔끔한 데이터 구조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필수적인 교차 검증을 생략하게 만드는 '인지적 착각'을 유발한다. 특히 수조 원의 자본과 수천 명의 인력이 얽힌 메가프로젝트에서 AI의 환각(Hallucination) 등은 걷잡을 수 없는 재무적 타격과 법적 클레임을 일으킬 수 있다. AI는 작업 시간을 단축해주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리스크의 종착지는 인간과 기업이다. 이제 화두는 '누가 더 똑똑한 AI를 쓰는가'에서 '누가 AI를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연간 1000억원대 국가 5대 전략 수출 품목이자 세계 2위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굴이 부실검사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굴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나 전량 폐기·리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 식품의약국(FDA) 현장 위생점검 대비와 바이러스 오염원 차단의 핵심 인프라인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2027년도 예산을 해수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패류양식 산업은 약 1조3000억원 규모이며 한국은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다. 특히 굴은 연간 생산량 32만300여톤(생산금액 3250억원)으로 전체 패류 생산량의 67. 4%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품종이다. 대부분의 수산물이 수입에 의존(바지락 400억, 백합 300억 수입 등)해 외화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굴은 국내 수산물 수출 5위이자 매년 10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전략 품종이다.

EU(유럽연합)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량 상한을 연간 35만대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기로 하면서 한국 시장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EU 등과 달리 중국산 자동차 수입을 제한할 '제도적 보호막'이 사실상 없어 EU에서 밀려난 중국산 하이브리드차가 한국에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현지시간) EU 내부 문서를 인용한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중국과 합의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부터 연간 35만대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을 시행한다. 수입 상한은 시행 2년 차부터 매년 6%씩 올려 2027년 35만대, 2028년 37만1000대, 2029년 39만3000대, 2030년 41만6000대가 된다. EU의 이번 조치는 저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유럽 침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U는 지난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 3%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하이브리드차에는 기본관세 10%만 적용하면서 수입이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유럽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의 약 35%가 중국산이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에 상한을 두기로 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산 차량에도 쿼터가 적용될 경우 유럽 수출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데다, 유럽행이 제한된 중국산 차량이 한국 등 다른 시장으로 향하는 '밀어내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EU와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EU 내부 문서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을 연간 35만대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상한을 매년 6%씩 높여 2028년 37만1000대, 2029년 39만3000대, 2030년 41만6000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물량은 최종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관건은 규제의 적용 범위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입 상한 체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중국산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중국이 유럽연합(EU)과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 합의에 대해 지난해보다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는 EU 측 발표와 온도차가 있다. 다만 물량 증감의 비교 기준과 구체적인 쿼터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와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협상 결과에 관한 대변인 명의의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자료를 게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상무부는 "양측은 2025년을 기준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 중국 기업의 수출 여력과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EU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량이 2024년 10만7000대에서 2025년 30만2000대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30만2000대 보다 수출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는 게 중국 상무부 측 입장인 셈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앞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베이징에서 중국측과 이틀간의 협상을 마친 뒤 중국과 하이브리드차의 EU행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