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서명
한-EU FTA 체결을 중심으로 경제·가치동맹의 의미,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비준 촉구, 무역수지 변화, 성장률 상승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의 현황과 전망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한-EU FTA 체결을 중심으로 경제·가치동맹의 의미,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비준 촉구, 무역수지 변화, 성장률 상승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의 현황과 전망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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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서명은 단순한 경제적 동맹뿐만 아니라 가치동맹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EU FTA의 의의를 이같이 평가했다. 우리나라와 EU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역사적인 FTA에 서명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과의 경제 네트워크를 완성한 것이다. 한-EU FTA는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가교서로 역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EU FTA 경제적 기대효과는 = 한-EU FTA 서명은 경제적으로 크게 4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우선 EU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EU는 세계 제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다. 지난해 기준으로 EU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4000억 달러로 미국(14조3000억 달러)을 능가한다. 우리나라의 대 EU 총교역액은 788억 달러로, 대미 교역액 667억 달러보다 많다. 대 EU 무역흑자도 144억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는 교역 자유화를 통해 서로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인적교류, 관광,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헤르만 반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EU FTA는 한국으로서는 세계 제1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 27개 회원국과 동시에 자유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며, EU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가 염려되는 가운데, 한-EU FTA가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FTA민간대책위원회는 6일 공식 서명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간대책위는 "계 최대의 경제권이자 두 번째 수출대상국인 EU와의 무역과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고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와 선진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회와 유럽 의회가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한·EU FTA가 수출 및 고용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최대한 조기에 비준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FTA 민간대책위원회원회에는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럽 27개국으로 형성된 EU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EU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달러로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2대 교역상대다. EU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헤르만 반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과 제5차 한-EU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정상회담에 앞서 양측 정상의 임석하에 우리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바나케르 EU 의장국(벨기에) 외교장관 및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FTA는 내년 7월 공식 발효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EU FTA는 교역 자유화를 통해 서로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10년간 최대 약 5.6%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과 취업자 최대 25만3000명 증가, 향후 15년간 EU(유럽연합) 무역수지 연평균 3억6100만 달러 확대, 최고 수혜업종은 자동차, 농업과 수산업은 무역적자 확대 및 생산 감소 불가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10개의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그동안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6일 내놓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요점이다. 성장률, 연 평균 0.56% 상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할 때 향후 10년간 매년 연평균 0.56% 상승한다. 단기적으론 교역증대 등에 따라 실질 GDP가 0.1%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추가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또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및 소득증대에 따라 국민들의 후생수준도 GDP 대비 3.8%(32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무역협회는 한·EU FTA 체결이 무역수지 증가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EU와의 FTA발효 시 수출유망 품목 17개도 선정했다. 무역협회는 6일 한·EU FTA 체결에 대해 "한·미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나, 단기적으로 수출 뿐 아니라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무역수지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EU FTA 발효 시 수출유망품목으로 무역협회는 △플라스틱(기타플라스틱판, 기타접착성 플라스틱판, 플라스틱케이스, 폴리플라스틱판) △정밀화학(메틸셀룰로스, 기타조제점결제, 기타유기무기화합물, 기타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석유화학(이소시아네이트, 석유수지, 부탄디올) △전자(액정디바이스부품, 카메라·반도체제조용광학제품) △자동차(기타디젤엔진, 전동축·기어) △섬유(청소용포) △유리(기타유리용기) 등 17개 품목을 꼽았다. 무역협회는 "이들 품목에 대한 EU시장 내 경쟁관계를 살펴보면, 16개 품목에서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고, 중국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5개국과 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중 내년 7월 한·EU(27개국)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은 한꺼번에 총 43개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아세안(10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칠레, 싱가포르 등 16개국과 FTA를 발효시켰다. 미국은 지난 2007년 6월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 했으며 페루는 지난 8월 30일 FTA 협상을 타결하고 오는 11월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이번 한·EU FTA 정식서명을 계기로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터키는 현재 EU와 관세동맹에 따라 무관세로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터키는 EU를 통해 반입되는 한국 제품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호주 역시 양국이 큰 틀에서 대부분 협정문 안에 합의를 도출
현대·기아차는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향유했다.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FTA 이전인 2003년 현대·기아차의 칠레 수출은 양사 합쳐 1만8537대, 시장점유율도 15.5%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은 4만3129 대, 시장점유율은 25.1%를 기록했다. FTA 효과로 6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점유율이 높아진 것이다. 국산차의 페루시장 점유율도 2003년 16.1%에서 2009년 36.7%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칠레 내수시장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한·칠레 FTA의 대표적인 수혜산업으로 꼽힌다. 자동차만 FTA 수혜를 입은 것은 아니다. 컬러TV도 매년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 2003년 7.3%에서 2009년 11.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칠레에 대한 수출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7.6% 증가했다. 취업유발인원도 2003년 6041명에서 2009년 2만3708명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