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법률상 무효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노총 장관이 들어갈 때부터, 사측 팔을 비틀지 않을까 불안하더니 결국 삼성전자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이고 매년 10. 5%를 특별성과급으로 줘야 한다. 배당도, 투자도, 신규 채용도,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다. 주주들의 분노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카카오,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돈 좀 버는 대기업 노조들은 너도나도 N% 성과급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이다. 정부가 '성과급 모델'을 만들어 줬으니, 모두가 따라가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들은 '노란봉투법' 들고 성과급 요구할 태세"라며 "이제 정말 어쩔 생각이냐"고 했다.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노조와 사측의 극적 타결로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 갈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주요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국내 시장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거래소(KRX)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약 39조원을 순매도했다. 연초부터 따지면 2분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거의 100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파업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이날에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240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팔자 분위기에 대해 증시 급등에 의한 리밸런싱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를 계기로 노사 갈등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의 주요 변동성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사 갈등이 외국인 수급과 국내 주식시장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노사 협상은 한국 기업과 정부에 큰 과제를 안겨주었다. 삼전 외에 기아와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등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쏟아지는 등 성과급 제도화를 위한 산통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는 순이익이 17배 폭증했다고 발표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영업이익을 둘러싼 노사 분쟁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5%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임금협약이 결렬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수준의 성과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 한국은 공정한 성과 배분을 제도화할 새로운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다만 성과공유는 고정 비율 대신, 기업의 이익 변동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연동 방식으로 구축돼야 한다. 이번 메모리 초호황으로 영업이익이 폭증한 곳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중국 CXMT는 1분기 순이익이 247억위안(약 5조4000억원)으로 1688% 급증했다고 이번 주에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노란봉투법 밀어붙일 때 이럴 것이라고 그리 말렸것만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나 연구하는 사람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제야 이재명이 '선을 많이 넘었다'고 입을 열었다. 모처럼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노조가 선을 넘는 동안 이재명은 뭘하고 있었냐"고 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기 전에 막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하기야,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이 '탄압 안할 테니 집단행동하라'고 그랬다"며 "선 넘으라고 시킨 게 이재명이냐"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끝까지 '삼성전자 노조'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중재에 실패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질책하지 않았다. 대상 없는 분노, '섀도우 복싱'을 겁낼 사람은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카카오 5개 법인도 오늘 파업을 결의했고 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등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모두 영업 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조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악질 성과급 모델이 탄생한다"며 즉각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 핵폭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내일부터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우리 경제는 돌이키기 힘든 수준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정부 태도를 보면 노조를 설득하기 보다 사측이 노조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그 같은 이유일 것"이라며 "만약 노조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뤄지면 미래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노노 갈등은 격화될 것이며 주주의 이익은 크게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장 대표는"무시무시한 노란봉투법도 기다린다.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만 1700여개, 2차 협력업체는 2만개가 넘는다"며 "이들이 본사수준 성과급을 내놓으라 직접 교섭 요구하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버티겠느냐"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짓겠다" 수도권 71% 몰렸는데, 절반 이상 '공급불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짓겠다는 수요가 몰리지만 전력망은 이를 받아낼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신청이 집중됐지만 대부분 공급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구조적 수급 불일치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데이터센터 계약전력 신청량은 2020년 이전 60MW 수준에서 2023년 3091MW로 3년 새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전력 신청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시설이 한국전력에 향후 사용할 전력망을 미리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2건에서 47건으로 늘었다. 주요 수요처는 수도권이었다. 전력망 수용 가능성을 따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1일부터 올해 3월27일까지 데이터센터 1차 기술검토 신청 건수는 73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