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4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도로 위로 쏟아지는 수많은 바이크와 함께 시작했다. 도심 한복판부터 비좁은 골목까지 이들의 아슬아슬한 주행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런 활기 넘치는 장면 덕분에 하노이에선 다른 도시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생기가 느껴진다. 베트남 경제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1개국 가운데 베트남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약 6. 3%)이 가장 높다. 지난해엔 3년 만에 다시 연간 경제성장률 8%를 넘어섰다. 2022년 성장률이 엔데믹 기저효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자리를 잡고, 인구 1억명이 넘는 탄탄한 내수소비가 뒷받침한 결과다. 국내 기업들도 이와 같은 베트남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이미 진출해 있고, 국내 은행들은 기업을 따라 현지화 전략과 다양한 서비스를 앞세워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입국 당시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은 물론 하노이 시내 어디서든 삼성이나 롯데 등 익숙한 국내 기업이나 은행 광고, 현대차나 기아 로고가 붙은 차량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과의 고속철도 통합에 앞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한다. 국민들에게 고속철도 통합의 순기능과 함께 코레일 적자 누적에 따른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세세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1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9일 고속철도 통합 광고제작 대행사 선정 긴급 입찰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고속철도 통합의 순기능 등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할 회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코레일은 지면, 영상 광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콘텐츠를 기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9월 중으로 예정된 철도 통합에 앞서 관련 영상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통합 당일에는 역사적인 고속철도 통합을 알리는 광고 문구가 공개된다. 코레일은 이번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고속철도 통합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민 안전 및 편익 체감, 긍정 인식 확산 등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과 상품 단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공, 노선 단일화를 통한 이용 가능 열차 증가 등을 홍보 소재로 선정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하반기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신규 고속철도 차량 도입 공정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코레일은 9일 대전 본사에서 'EMU 고속차량 통합 월간 공정회의'를 열고 SR과 함께 신형 고속철도 차량(EMU-320) 제작 현황과 시운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차량 제작 공정 현황과 주요 기술 개선 과제, 시운전 관리 현황,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공유했다. 제작과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제작 기준을 표준화해 운영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코레일은 SR, 차량 제작사 등과 함께 매월 공정회의를 열고 신규 차량 도입 과정을 공동 관리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SR은 2023년 각각 신규 고속철도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공정을 별도로 관리해 왔다. 코레일은 EMU-320 17대, SR은 1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협의 체계를 일원화해 신규 고속철도 차량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좌석 공급 확대와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선거 없는 2년, 이제는 정책의 시간…구조개혁 과제 띄운다━ 비상계엄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 기간을 온전히 '정책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인구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2차 부처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와 맞물려 각 부처는 7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진행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2차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구조개혁이다. 7월 세법 개정안, 8월 예산안 발표에서도 구조개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구조개혁은 느리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위험을 뜻하는 '회색 코뿔소'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2년 간 '선거 없는 시간'에 진입한다. 2028년 4월 제23대 총선까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앞으로 2년이 국가 시스템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득실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을 추진할 적기다. 6대 구조개혁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분야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부터 다음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총선이 다가올 수록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 똑똑한 규제로의 전환━이재명정부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미국과 중국 간 4자 안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대화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점차 이 틀을 확대해 몽골,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함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05년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이제 그 경험을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하고, 대화의 불꽃을 다시 지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차이를 포용하고 적대감을 끝내며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평화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것은 또한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핵심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쌓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며, 동북아시아의 다자 간 대화를 진전시키는 세 가지 축이 일제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동북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평화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