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벌이는 양동작전 쇼"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이 또다시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며 "전혀 새로운 발언도, 장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여야가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며 "이번만큼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10개월 가까이 권력 감시 장치를 사실상 방치해놓고 인제 와서 제도적 감시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 메시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

14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의 대의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성분명 처방' 등 시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의협이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청년 의사(일반의·전공의 등)의 대의원 참여 확대 안건이 가결됐다. 대의원들은 "만 40세 이하의 청년 의사가 회원 전체의 21. 8%를 차지하는데도 대의원 수의 3%에 불과해 청년 의사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안건을 가결하는 데 힘을 실었다. 이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작 전공의 대의원 수가 적어, 이들의 의견을 의협 내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기엔 역부족이란 내부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관 제5조(회원)에 '만 40세 이하의 회원은 청년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25조(대의원의 선출 방법)에 '시·도지부에서 별도로 선출된 대의원 3인 중 1인은 청년회원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개정하기로 했다.

4·19 혁명 66주년을 맞아 범여권이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부당한 권력의 폭거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난 12·3 불법 계엄 앞에서 우리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적었다. 그는 "그 원동력은 바로 4·19의 위대한 정신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3·15 부정선거에 맞선 마산 시민들의 외침과 김주열 열사의 희생이 잠들어 있던 국민의 분노를 일깨웠고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을 만드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는 짧았지만 대한 국민에게 뜨거운 씨앗으로 남았다"며 "군사정권은 물론 검찰 독재 정권의 폭압에 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 시사 발언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부담과 원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내란에 공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의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상공에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가 도착한) 상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의총 장소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국회로 변경해야 한다' '당사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 거 같다"고 했다. "추 의원이 포고령 공포 직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서 통화했는데, 이런 통화사실을 추 의원으로부터 못 들었냐"는 특검팀 질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국가 폭력·원님 재판'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를 수사했던 현직 검사 A씨는 국조특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극단적 시도를 한 A검사가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면서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고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국가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