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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칼럼] 왜 최대주주가 적대적 공개매수를 선택했을까
기업의 최대주주가 반드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진출시켰더라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다. 최대주주와 경영권 보유자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사회 구성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대주주라도 경영전략과 자산 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럴 때 최대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적대적 공개매수'다. 기존 이사회와 협상하는 대신 다른 주주들에게 직접 주식 매도를 제안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의 거물인 사모펀드(PEF)들도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 수단을 자주 활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글로벌 사모펀드나 대형 투자운용사가 적대적 M&A와 공개매수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 기존 경영진의 반발에 부딪히면 인수 프리미엄과 거래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뿐 아니라,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임직원과의 갈등이나 핵심 인재 이탈로 인수 후 통합(PMI)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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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윤범측 의결권 제한 사적유용"…영풍·MBK "공정위 판단기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핵심 결의를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묶은 행위가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16일 영풍·MBK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1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정기주총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썬메탈코퍼레이션(SMC·해외 손자회사)과 썬메탈홀딩스(SMH·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쓴 것이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어긴 행위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구체적으로 SMC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사들이고, 1차 가처분에서 진 뒤 이를 SMH에 현물배당한 일련의 과정을 회사 자산 유출로 봤다. 완전손자회사를 통한 주식 매수와 완전자회사에 대한 현물배당은 사실상 간접적인 주식 취득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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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적대적 M&A, 경영권 인수보다 장기 기업가치 창출 능력·책임 검증해야"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지분율보다 인수 후 기업의 장기 가치를 높일 능력과 자질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모펀드 스스로도 적대적 M&A를 꺼리는 이유인 회사의 구체적 정보 접근 제한, 인수 금융 불확실성, 경영진과의 갈등과 분쟁 장기화 등의 구조적 위험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사모펀드와 적대적 M&A'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유 원장은 사모펀드가 통상 적대적 M&A를 피하는 이유로 여섯 가지 구조적 위험을 제시했다. 그는 "대상 기업의 동의 없이 인수를 추진하면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기업가치와 우발채무를 충분히 검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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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의결권 박탈 위법 확인"…고려아연 "즉시 항소"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법원 판결을 두고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준엄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통과시킨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영풍 측이었다. 취소 대상은 지난해 3월28일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탈법적 구조가 동원됐다"며 "회사의 투자와 본업에 사용되어야 할 570억원의 자금이 위법한 경영권 방어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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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정기주총 결의 취소' 소송 승소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2일 영풍 등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한 별지 목록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고려아연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에 따른 상호주 성립 요건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영풍의 주장 중에 상호주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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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저평가 기업, '비상장 전환'도 선택지"
정부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증시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주주환원 확대와 경영전략 개편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장 유지 대신 비상장 전환도 기업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국내에서는 사모펀드가 공개매수 등을 통해 상장기업을 비상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도 상장기업이 단기 실적 압박과 공시·규제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비상장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낮은 상장기업 151곳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유가증권시장 96곳, 코스닥시장 55곳이다. 당초 저PBR 요건에 해당한 기업은 185곳이었지만 이 가운데 34곳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거래소는 공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본 효율성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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