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남양주시가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들어설 2만1700호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교통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정부가 와부읍 도곡리 일원 약 228만㎡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데 대해 '선교통 후입주'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왕숙·왕숙2신도시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맞물려 남양주의 인구와 교통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부터 공급한 뒤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도심의 교통난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신규 택지 입주 시점에 맞춰 철도와 도로 등 핵심 교통망을 확보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택지뿐 아니라 와부·덕소 등 기존 지역의 교통 여건까지 개선하는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족기능 확보도 핵심 과제다. 시는 왕숙신도시 내 약 120만㎡ 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빠졌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카드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만큼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 갖는 입지적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연내 추가로 발표할 '7만3000가구+α'의 유력 후보지로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부 "용산어린이정원 상당히 좋은 입지. 서울시와 적극 협의"━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13일 공급 대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30만㎡ 규모의 대규모 국유지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처음 거론됐다.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약·대출 등…소득요건 완화━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이를 0. 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등에서 적용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 결혼 후에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공원이 갖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 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대규모 국유지(약 30만㎡)라는 점에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주목 받아왔다.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대규모 부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만큼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공급 확대 관련 유력 카드로 검토했다.

13일 국토교통부.

정부가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도 13일 대책에서는 2만7000가구의 입지만 우선 공개했다.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정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적은 지역부터 먼저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이번 공급대책서 제외. 남양주 2. 1만 가구가 신규 지역━이날 새로 확정된 지역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 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2만1700가구를 비롯해 경기광주 4500가구, 염창공원 1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9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단기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신속 공급'을 내세운 만큼 지자체 협의와 제도 정비, 주민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한 부지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수월한 지역을 우선 발표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