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빠르면 오는 4월1일부터 해외주식 및 채권, 외환 등 펀드에 포함된 자산으로 부터 평가이익이 났을 경우 해당 세금을 이연해 해당펀드를 환매할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매년 펀드를 결산할 때마다 해외주식 및 채권평가이익, 환차익을 따로 계산해 세금(15.4%)을 원천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은 손실이 날 경우에도 환차익이 등이 있으면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19일자 ‘해외주식펀드, 2번의 세금 날벼락’ 기사 참조) 과세이연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결산기 마다 겪는 이중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로 바뀌는 것일뿐 이어서 환매시점에 국내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실현된 투자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또 4월 제도 도입이후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돼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은행들이 오는 2월말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이달 마무리되는 1차 구조조정과 비교해 대상 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강도도 높아지는 등 한차례 폭풍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 건설·조선업체 1차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한 가운데, 조만간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준비한 기업 신용위험 평가기준에 따라 2차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들의 실적이 집계되는 2월 말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1차 신용위험 평가대상은 건설사와 조선사를 합쳐 110여 곳에 지나지 않았으나, 2차에선 대상 업체가 300여곳 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중소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퇴출대상으로 분류되는 곳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들은 지난 연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건설사와 조선사를 대상으로 객관적

한국은행은 오는 22일 만기도래하는 15억2000만달러 규모의 경쟁입찰식 스와프거래에 대해 만기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중 은행의 자체 외화조달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은행의 외화 자립을 최대한 독려한다는 취지다. 한은 관계자는 19일 "현 국내외 외화자금시장은 지난해 10월, 11월에 비해 개선됐다"며 "시중 은행 입장에서 스와프거래 방식은 자체 조달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은행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글로벌 외화채권발행에 성공했다"며 "시중은행의 외화채권 연장 추이,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지켜보며 추후 도래하는 스와프거래의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22일 30억달러 규모의 5차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공급 등을 감안해 일단 이번주 만기도래 자금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사태(9월 15

-보증료 0.5% -역전세 대출 '집주인 입주' 요건 완화 검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전세대출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8일 "정부와 보증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보증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역전세 대출의 보증료는 0.5%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전세 반환금에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보증한도 5000만원은 최근 전세값 하락폭을 반영한 수치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구의 전세값은 3개월 전보다 평균 2600만원이 떨어졌다. 송파구의 전세값 평균 하락폭이 2600만원이니 5000만원 가량 하락한 아파트도 수두룩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3개월 전만 해도 2억원이었던 전세값이 지금은 1억5000만원선으로 떨어졌다

채권 은행들이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J사와 D사 등 2곳이 워크아웃(C등급)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은 곳은 이미 부도가 났거나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2개사와 비외부감사 법인 6개사 등 8곳 외에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조조정 작업이 미진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은행들이 등급 재평가에 나선 상황이어서 B등급(신규 자금지원)으로 분류된 조선사라도 C나 D등급으로 하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19개 중소 조선사에 대한 주채권은행들의 잠정 신용위험평가 결과, 신규로 퇴출(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고 2개사가 워크아웃 대상(C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평가점수가 45점 미만으로 D등급을 받은 업체는 8개에 달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됐다. 부도가 발생했거나 C&중공업처럼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과 나머지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업체여서

< 앵커멘트 > 은평뉴타운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 따라 분양가의 35%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이 모두 3천여 명에 달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은평뉴타운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35부는 오늘 은평뉴타운 주민 30여 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기반시설조성비를 원주민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SH공사는 원주민 한 세대 당 분양가의 35%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4평을 기준으로 주민들이 돌려받을 분양금은 세대 당 1억 2천만 원 가량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30여 명으로 SH공사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일단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금융당국이 건설사와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진할 경우 은행 평가결과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위험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자 문책 등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거래 기업의 로비와 퇴출시 대손충당금 부담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을 늦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6일 "정부가 은행 등급평가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수는 있다"며 "구조조정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은행 등급평가가 적절했는지 검증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거래기업 퇴출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후하게 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면 채권은행간 이견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실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를 문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각 은행장이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엄격한 잣대를 갖고 구조조정

< 앵커멘트 >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미래에셋과 삼성투신운용이 이렇다 할 상품을 출시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안에 정해진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투자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홍콩 H증시와 달리 중국 상해 A증시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QFII 자격을 취득해야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투신운용, 푸르덴셜자산운용 등 3개 자산운용사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들 운용사는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투자금액을 배정받았으며, 6개월 안에 최소 2000만달러를 중국 상해 A증시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기간이 임박해 오고 있지만 이들 운용사는 선뜻 관련 펀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운용사 가운데 중국 상해 A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놓은 곳은 푸르덴셜자산운용이 유일합니다

- 수익률 0.2%… "회사채 운용지침 투자대상 풀어야" 지난해 말 채권시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긴급 조성된 5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자금 90%가 회사채와 상관없는 단기유동성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에는 출범 1달여 동안 52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회사채를 제외한 은행채, 여전채 등 우량채권에만 국한됐다. 채안펀드 자금 대부분이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채 부동자금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채안펀드 12월 운용보고서’에 따르면 모자(母子) 형태인 채안펀드는 12월말 현재 P-CBO 및 P-ABCP펀드 3379억원, 은행채펀드 1120억원, 여전채펀드 700억원 등 총 5199억원을 투자했다. 회사채펀드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나머지 4조4801억원은 증권금융 발행어음 2조5000억원, 국공채 MMF 1조3000억원, MMDA 4000억원, 콜론 2600억원, 은행 예금 등 173억원 등 주로 단기

-175cm 안경 착용 평범한 외모. -주식투자로 4000~5000만원 손실 봤다. -선물옵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건설자재유통 쪽에서 일을 했다. "대성이가 미네르바라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네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활동하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7일 긴급체포 된 박대성씨(30)의 친구 A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최근까지 박씨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6개월 전까지 가끔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을 이어왔다. A씨에 따르면 박씨는 175cm 정도의 키에 안경을 쓴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로, 말이 많지 않고 오히려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한다. "똑똑한 인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말발'이 세지도 않았다"며 "주변 친구들은 현재 다들 믿을 수 없다며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박씨에 대해 "대학 시절에도 경제 분야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주변인에게 주식투자에 관한 조언을 해 준 일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하이닉스

7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고교시절 평범한 학생이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미네르바라고 자인한 박대성씨(30, 무직)의 고등학교 3학년때 담임 S 교사는 그를 "성적 중상 정도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보통 학생이었다"고 기억했다. 박씨는 1996년 서울 H공고 건축과를 졸업했다. 현재 인문계고교로 자리를 옮긴 S씨는 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시 건축과 고3 담임을 하며 문학을 가르쳤다"며 "한 반에 48명 정도였는데 같은 과 학생은 모두 3년간 같은 반을 한다. 세간의 추측처럼 홀로 지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도 하고 하는 원만한 성격의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한 지 10년도 지나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문대 건축, 설비 관련학과로 진학했다"고 기억했다. 졸업 후에 그를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졸업 후에도 동기들과 가끔 만나니,

현재 300억 달러로 묶여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는 협정 기간 내에는 외환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준(準) 기축통화'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한미 통화스와프의 한도를 없애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는 논리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미국의 통화스와프 자체도 주요 선진국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타당한 논리로 설득한 결과 신흥국 자격으로도 성사됐다"며 "통화스와프 한도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한도가 사라진다면 스와프 협정 기간 중에는 대외채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부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채무 상환이 어려울 때 필요한 만큼 달러화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경우 대외신인도 개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