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SK하이닉스가 청주 'M17'에서 D램을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다. 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신규 팹인 M17을 낸드플래시가 아닌 D램 생산기지로 건설할 가능성이 크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열풍으로 SK하이닉스가 캐파(CAPA, 생산능력)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청주 M15X를 D램 생산기지로 신규 건설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M17까지 D램 팹으로 짓게 되면, 이천-D램, 청주-낸드플래시란 공식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M17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메인 팹인 M15 북쪽에 위치한 43만㎡ 규모의 신규 팹 예정지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당시 4조3000억원을 들여 M17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연기했다. M17이 D램 기지로 최종 확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건설해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027년 하반기 용인 클러스터 오픈 전에 어떻게든 추가 팹을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자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는 감소세다. 지난해 포상 사례는 단 3건, 올해는 현재까지 1건에 불과하다. 이에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감소했다. 2017년 4월에만 35명에 포상금 총 3억6082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1억1000만원을 한 신고인에 준 사례를 포함해 포상금 지급 건수가 10건이었다. 이후 2020년 7건, 2022년 4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 1월 사무장병원을 신고해 포상금 400만원을 지급한 사례 외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93개소, 2022년 158개소 기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한 것

GS건설이 신축 '자이' 아파트들에 중국산 유리 난간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단지 시공에 KS(한국표준)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시공 과정에 강화유리가 쓰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GS건설은 2018년을 전후로 외관 특화설계가 적용된 주요 단지 개방형 발코니에 강화유리 난간을 일부 적용해왔다. 전수조사는 강화유리의 KS마크와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등 문서를 확인하고, 실제로 설치된 실물을 각 담당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강화유리를 사용해 시공된 '자이' 아파트들이다. A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삼송자이더빌리지(2021년 2월 준공) △서초그랑자이(2021년 6월 준공) △과천자이(2022년 3월 준공) 등 단지가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조된 유리가 사용된

정부가 구로디지털단지와 제조업 산업단지 2곳을 정해 '워라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유연·대체근무제 등의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산업 현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월 구로디지털단지와 제조업 중심 산단 등 두 곳의 산단을 선정해 '워라밸 행복산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 겸 시범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실태·인식조사와 관련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상 중소기업의 비율과 종사자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낮은 활용률이 문제"라며 "산업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28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3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상 관련 매출액·중대성 판단은 기준점에 불과하다. 과징금은 하반기 중 열릴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 매출액을 이같이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8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과징금에 대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과징금 고시를 고쳐 시행한 바 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7.0%~10.0%에서 10.5% ~ 20.0%로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은 3개월 단위로 무조건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부실 사업장 매각이 지지부진하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달초 저축은행이 시행한 경공매활성화 방안과 흡사하다. 앞으로 2금융권의 브릿지론 단계 PF 사업장의 땅값 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농수협 등 오늘부터 경공매 3개월 단위로 의무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이날부터 상호금융권 모범규준을 개정해 부실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시작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각 상호금융의 단위 조합들은 PF대출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3개월 단위로 무조건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통상 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를 처분해 왔다. 금융회사와 신탁사가 조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28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3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상 관련 매출액·중대성 판단은 기준점에 불과하다. 과징금은 하반기 중 열릴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 매출액을 이같이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8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과징금에 대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과징금 고시를 고쳐 시행한 바 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7.0%~10.0%에서 10.5% ~ 20.0%로

정부가 구로디지털단지와 제조업 산업단지 2곳을 정해 '워라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유연·대체근무제 등의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산업 현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월 구로디지털단지와 제조업 중심 산단 등 두 곳의 산단을 선정해 '워라밸 행복산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 겸 시범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실태·인식조사와 관련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상 중소기업의 비율과 종사자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낮은 활용률이 문제"라며 "산업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의 모두발언을 위해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철저하게 4·10 총선 민심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시작했다.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A4 용지 기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직접 준비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각 장마다 약 반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힌 것으로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내용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중간 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 하루 전인 지난 2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발견된 가방에서 필로폰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가방 소유자는 가방 속 마약이 "친형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 식당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갔다"는 유실물 습득 신고를 접수했다. 머지 않아 '평범했던' 유실물 습득 신고는 마약 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이 유실된 가방 속 소품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백색 가루'를 발견한 것. 경찰 조사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드러났다. 최초 해당 가방을 찾으러 경찰에 방문한 사람은 A씨가 아닌 지인 B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백색 가루에 대해 묻자 B씨는 "내 물건이 아니라 A씨 물건"이라고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가 유실물을 되찾기 위해 경찰을 찾았다가 임의 동행 후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인수했을 때 급여를 과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더 긴밀히 수사하라고 검찰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하는 별개의 사건으로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종결한 한앤브라더스 한모씨, 양모씨, 허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건의 고발·고소자인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바디프랜드의 자회사 M사가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톤브릿지는 2022년에 한앤브라더스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공동 인수한 또 다른 사모펀드다. 경영권을 인수한 이듬해에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의 회삿돈을 유용했고 급여를 과도하게 수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인수 자금을 댔던 유한투자자(LP)들을 설득해 한앤브라

전국 고검의 사건 처리량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요사건이 몰린 서울고검에서는 최근 직접수사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검찰 전반의 수사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고검의 직접수사율이 지난해 기준 4.13%로 전국 6개 고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100건 가운데 4건만 직접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일선 지검으로 내려보내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지방 고검의 경우 부산고검 25.87%, 수원고검 20.1%, 광주고검 18.64%, 대전고검 17.48%, 대구고검 13.48%로 직접수사율이 서울고검보다 많게는 6배 높다. 고검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검·지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의제기(항고)했을 때 타당성 여부를 따져 기각하거나 재수사를 결정한다. 이때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지검으로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거나 고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서울고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