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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중도금대출 광고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소비자법상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홍콩 H지수(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제재보다 먼저 중도금대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제정 이후 대출상품 관련 첫 과징금이어서 주목 받지만 부과 기준을 두고 논란이다. 법상 기준은 '수입'으로만 명시돼 있는데 이를 '대출금'으로 해석하면 금액이 크게 불어난다. ━금소법 초안서 삭제된 금융상품별 과징금 부과기준…수 개월째 고심중인 금융당국━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중도금대출 관련 광고 준수 의무 위반의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적발한 사안이다. 금감원은 다른 위반건은 제재 절차를 마쳤으나 중도금대출 광고건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두고 수 개월째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중도금대출 만기가 도래한 자사 고객에게 잔금대출 전환을 위한 대출 상담사를 안내했다. 신한은행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HSD엔진 인수를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오는 7월내에 엔진 시장 점유율 1위인 HD현대의 STX중공업 인수에 대한 결론을 낸다. 다만 HD현대가 STX중공업을 인수하면 선박 엔진 시장의 절반 수준을 가져가는 만큼 독과점 문제가 우려된다.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만한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HD현대의 STX중공업 인수 관련 경쟁 제한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관련 기업 결합 신고를 HD현대는 올해초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기대했지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HD현대-STX중공업 인수 건에 대해 7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심사 중"이라면서 "경쟁 제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고민 지점은 선박 엔진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이다. HD현대의 계열인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엔진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다. 이어 한화그룹이 인수한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1m짜리 도검을 들고 난동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경운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사 내에서 한 남성이 도검을 들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시민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청파출소 소속 경찰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남성을 발견해 검거했다. 남성은 모형 칼이 아닌 실제 1m짜리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조만간 시공사 자격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시공사에 선정된 이후 기한 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무궁화신탁이 공동사업시행을 맡은 '안산주공6단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월 말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와 시공사 측의 일부 요구에 계약이 불발되면서다. 시공사 선정 취소가 확정되면 계약조항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로부터 90억원 상당의 입찰보증금 몰취가 가능하다는 게 시행사 입장이다. 한토신은 이번주 중 선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취소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2월 경쟁사인 대우건설을 제치고 '안산주공6단지' 시공사로 선정됐다. 3.3㎡당 500만원대로 총액 3000억원대 공사비를 제시했다. 공사기간은 37개월로 제안

최근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찰청에 금주령을 내렸다. 조직 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국 검찰청에 있는 전 직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제목의 지시를 사내 메신저로 하달했다. 해당 지시에는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고 언행을 유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지시는 아니지만 사실상 금주령이라고 한다. 앞서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A씨(30대·남)가 최근 2주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영등포구에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채혈 방식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이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자 그는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2주 뒤인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양천구 목동 성

사귀던 남성 집에 찾아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9시20분쯤를 A씨를 폭행과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 때리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합성 대마를 투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씨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성인 ADHD(주의력결핍장애)약을 1알 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한 뒤 A씨 진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M17'에서 D램을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다. 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신규 팹인 M17을 낸드플래시가 아닌 D램 생산기지로 건설할 가능성이 크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열풍으로 SK하이닉스가 캐파(CAPA, 생산능력)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청주 M15X를 D램 생산기지로 신규 건설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M17까지 D램 팹으로 짓게 되면, 이천-D램, 청주-낸드플래시란 공식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M17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메인 팹인 M15 북쪽에 위치한 43만㎡ 규모의 신규 팹 예정지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당시 4조3000억원을 들여 M17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연기했다. M17이 D램 기지로 최종 확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건설해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027년 하반기 용인 클러스터 오픈 전에 어떻게든 추가 팹을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자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는 감소세다. 지난해 포상 사례는 단 3건, 올해는 현재까지 1건에 불과하다. 이에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감소했다. 2017년 4월에만 35명에 포상금 총 3억6082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1억1000만원을 한 신고인에 준 사례를 포함해 포상금 지급 건수가 10건이었다. 이후 2020년 7건, 2022년 4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 1월 사무장병원을 신고해 포상금 400만원을 지급한 사례 외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93개소, 2022년 158개소 기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한 것

GS건설이 신축 '자이' 아파트들에 중국산 유리 난간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단지 시공에 KS(한국표준)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시공 과정에 강화유리가 쓰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GS건설은 2018년을 전후로 외관 특화설계가 적용된 주요 단지 개방형 발코니에 강화유리 난간을 일부 적용해왔다. 전수조사는 강화유리의 KS마크와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등 문서를 확인하고, 실제로 설치된 실물을 각 담당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강화유리를 사용해 시공된 '자이' 아파트들이다. A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삼송자이더빌리지(2021년 2월 준공) △서초그랑자이(2021년 6월 준공) △과천자이(2022년 3월 준공) 등 단지가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조된 유리가 사용된

정부가 구로디지털단지와 제조업 산업단지 2곳을 정해 '워라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유연·대체근무제 등의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산업 현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월 구로디지털단지와 제조업 중심 산단 등 두 곳의 산단을 선정해 '워라밸 행복산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 겸 시범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실태·인식조사와 관련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상 중소기업의 비율과 종사자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낮은 활용률이 문제"라며 "산업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28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3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상 관련 매출액·중대성 판단은 기준점에 불과하다. 과징금은 하반기 중 열릴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 매출액을 이같이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8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과징금에 대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과징금 고시를 고쳐 시행한 바 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7.0%~10.0%에서 10.5% ~ 20.0%로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은 3개월 단위로 무조건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부실 사업장 매각이 지지부진하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달초 저축은행이 시행한 경공매활성화 방안과 흡사하다. 앞으로 2금융권의 브릿지론 단계 PF 사업장의 땅값 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농수협 등 오늘부터 경공매 3개월 단위로 의무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이날부터 상호금융권 모범규준을 개정해 부실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시작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각 상호금융의 단위 조합들은 PF대출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3개월 단위로 무조건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통상 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를 처분해 왔다. 금융회사와 신탁사가 조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