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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은행들의 고금리 특판예금에 대해서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한 외화를 적합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고 은행의 '제살 깎아 먹기'식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도덕적 해이' 집중 점검=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들을 소집, 이 같은 금융당국의 의사를 전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은행의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해 주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조달한 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점검하고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규모는 총 1000억 달러로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약 800억 달러로 잠정 집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고금리 특판예금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원화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한만큼 '제살 깎아 먹기식'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특판예금 판매에 열을 올리자 예금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0일 "금감원에서 오늘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특판예금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당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충분한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고금리 예금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들과 은행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연말까지 10조원 범위 내에

정부가 내년 6월말 이전에 발생하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한 가운데 은행별 지급보증 한도를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25%씩으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은행들이 지급보증받은 대외채무를 함부로 활용하는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없도록 은행별로 지급보증 한도를 정했다"며 "내년 6월30일 이전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25%가 은행별 지급보증 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 800억달러를 기준으로 125%에 해당하는 총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 한도를 은행별로 배분했다. 이는 미국의 민간 채권·어음 지급보증 방안과 같은 기준을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내년 6월30일까지 발행되는 기업어음(CP), 약속어음, 선순위 무보증채권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키로 하면서 보증 한도는 내년 6월30

정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의 설정을 허용하면서 기존 주식형펀드 가입자에게도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규모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규 펀드에만 줄지, 기존 펀드 가입자에게까지 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 펀드에만 세제혜택을 줄 경우 가입자들이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새 펀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기존 펀드 세제혜택에 전향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칭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의 설정을 허용하고 이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기존 주식형

이 기사는 10월16일(18:1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DSME)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이 포스코의 단독 입찰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은은 오는 24일 한화그룹과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법률자문사인 광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포스코의 단독 입찰은 입찰제안서 기준내용에 관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은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과도한 변경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G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포스코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의 컨소시엄이 깨진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서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컨소시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바꾸겠다는

금융당국, 회계방식 바꿔 기업 지원 조선업체 등이 수출대금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을 거래했다 최근 환율급등 여파로 대규모 평가손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손실을 올 회계연도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선물환 거래로 피해를 본 수출업체들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채택하면 장부상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회계기준원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수출대금과 선물환 거래 금액이 동일한 경우(완전 헤지 혹은 확정계약) 수출대금은 자산으로, 선물환 거래는 부채로 인식된다. 자산과 부채가 상계되기 때문에 대규모 미실현 평가

정부가 은행권의 '달러 부족' 해소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외화자금시장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유동성 150억달러를 공급키로 한 바 있다. 외화자금시장이란, 달러화 등 외화를 사고파는 외환시장과는 달리 외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외화대차시장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외화유동성 지원 규모를 기존에 발표한 150억달러에서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화자금시장 상황을 봐서 추가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만약 5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면 총 지원 규모는 2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응, 지난 9월말부터 최근까지 외국환평형기금 100억달러를 외화자금시장에 투입했다. 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유동성 50억달러도 긴급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5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이 공급됐지만, 아직 외화자금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는

증시 폭락장에서 ‘백기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외환시장에서 백기사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에서 보유중인 달러 자산(미국 국채)을 한국은행에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늘어나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민연금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중 70억 달러 가량을 한국은행에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금운용 상황과 외환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 매각도 고려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달 중 70억 달러 가량의 미국 국채를 원화를 받고 한국은행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5년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한국은행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왔다. 현재 보유중인 미국 국채는 200억 달러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미국 국채를 매각하더라도 당장 외환시장

현대·기아차그룹이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 생산 및 판매 전략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들어간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긴급 '해외 판매 대책회의'를 열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 각 권역별 생산·판매 전략을 보고 받은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한다. 정 회장은 미국 발 금융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해외 판매목표 달성이 불투명해 졌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이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미국출장을 보류한 채 주요 해외 거점의 생산 및 판매 법인장들을 서울로 불러 들였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인도, 터키 등 주요 해외공장의 생산법인장과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주요 해외 판매거점의 현지 법인장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정 회장의 부름을 받고 지난주 급거 귀국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비롯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외국계 투자자와 함께 28조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펀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은 오늘 MTN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외국계 투자자로부터 연말까지 총 100억달러를 끌어들여 국민연금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해춘 이사장은 "오는 20일에 외국 연기금이 투자한 펀드로부터 30억달러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며 총 100억달러의 외자를 받아올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액수를 투자해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일과 9일에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크트리와 MBK파트너스로부터 각각 30억달러와 20억달러의 투자금을 약속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100억달러의 외국계 투자금과 똑같은 금액을 원화로 투자해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펀드 규모는 국민연금의 투자액인 100억달러를 합칠 경우 총 200억달러 규모로 원/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28조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앵커 : 최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둘러싸고 빠른 움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참여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은 MTN과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다만 향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을 경우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은 "8.5% 에 풋백옵션 수익률이 2개월전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동안 금융시장이 변해서 현재로선 매력이 없다. 이것말고 더 좋은 투자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참여는 안한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때가서 투자를 재검토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컨소시엄 참여 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열리기로 했던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는 취소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주 대체투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전국 70여곳의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쓰나미로 국내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사태가 급기야 기존 분양단지의 공사 차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사 부도, 입주지연, 부실시공, 계약해지 등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관리·감독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대한주택보증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계획공정률보다 실공정률이 15%포인트 이상 낮은 공사 지연 단지는 전국의 분양보증 아파트(1272곳)의 5.66%인 72곳(총 2만5562가구)이다. 이 가운데 34곳은 계획공정률과 실공정률이 20%포인트 이상 차이난다. 지난해 9월말 실제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15%포인트 이상 낮은 사업장은 전국 분양보증 아파트 1177곳 중 39곳(총 1만7345가구)이었다.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1년새 84%나 증가한 셈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공사가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