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주 연수원 신규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대천임해교육원을 리모델링해 활용키로 했다. 이미 교육부 등에서 사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들며 예산이 빠듯해진 상황 속에서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도교육청 예산은 내국세 등을 기본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오는데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해당 교부금은 68조87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8875억원이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데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올해 세입 교육교부금(총 6조796억원)이 지난해 본예산(6조6725억원)보다 8.9% 축소된 이유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강원도 평창 등 대체 부지를 찾았지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 별도 연수원 건립 추진은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도 최근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지 채 1년이 안 돼 은행권에서 다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를 비롯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다. A씨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지방의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109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일부 중소기업대출의 담보가 되는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취급했다. 은행들은 차주가 대출상환을 못할 것을 대비해 담보의 감정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제 부동산 거래금액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를 방문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민생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계획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다만 구글, 애플, 메타 등 플랫폼 기업은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미국 빅테크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7일 암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당초 한 공정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취지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7일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공정위 정책방향 등의 내용만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일 간담회는 매년 암참 요청으로 위원회 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강연으로 이뤄져 있다"며 "원래 플랫폼법 취지 등의 내용도 알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초 재검토 결정을 하면서 해당 내용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국회와 업계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검찰이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15~20년 경력 고참 검사들로 이뤄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 더 많은 수사를 맡도록 하는 사건 배당 개편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3개월간 일선 지방검찰청에 맞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시범운영한 뒤 오는 6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3가지 방법론 제시…6월 최종안 확정━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중경단 사건배당을 늘리는 방식 3가지를 담은 개편안을 전날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첫째 방식은 절대적인 건수를 정한 뒤 매달 사건 몇 건 이상을 중경단에 배당하는 식이다. 둘째 방식과 셋째 방식은 일선 검사들의 업무량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다. 둘째 방식은 비교기준이 사건수, 셋째 방식은 기록양(쪽수)이다. 예를 들어 둘째 방식은 일선 검사들이 한 달 평균 사건 100건을 배당받는데, 중경단 비율을 50%로 정했다면 매달 중경단 검사들에게 각각 50건을 배당하는 식이다. 일선청은 3가지 방식 가운데 상황에 맞는 방식 1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융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 확정 이전에 손실 배상에 나서면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금융회사가 자율배상에 나서게 하는 '압박' 유인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감안 과징금 1조~3조원 검토━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실태조사를 했고 지난 1월부터는 지난달까지는 11개 판매사에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다음달부터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른 제재 수위, 과징금 부과액 등을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최종 보고한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가 올들어 메모리 사업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4분기 D램 흑자 전환에 이어 지난 1월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메모리 부문 전체가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월간 잠정실적 결산 결과 D램·낸드를 포함한 메모리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사업에서 흑자를 내며 1년 가까이 끌어왔던 적자의 고리를 끊어냈는데, 올들어 낸드 실적까지 호전되면서 메모리 전체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같은 기조가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메모리는 5개 분기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흐름이다. 앞서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지난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1분기 메모리 사업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분기 삼성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인물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다. A씨는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농협은행 한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취급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과정에서 실제 가치가 50억원인 부동산을 100억원으로 부풀려 담보로 잡고 80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실제 가치가 5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져 부동산에 담보권을 실행해도 30억원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의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A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6일 배포해 오는 8일 시행한다. 일반간호사, 전담(PA)간호사, 전문간호사로 나눠 수행 가능한 업무 기준을 세웠다. 정부는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심폐소생술, 코로나19 검사 등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엑스레이, 대리수술 등은 수행할 수 없도록 정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이날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배포하고 오는 8일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의 부재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 등에 적용해온 '거주 요건'을 대거 폐지해 저출생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 '0.55명'으로 전국 꼴찌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6일 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란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이달 26일 전후로 공포하고 바로 시행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그간 조례상 교통비 지원대상이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이번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다. 농협은행은 은행 내 자체감사를 통해 배임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로,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신 부문과 관련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체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사를 나갈 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 중 가장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며 의대생과 전공의 집단 이탈 등 의료 현안에 목소리를 내 온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이 6일 김영태 병원장과 임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병원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임상교수들은 전공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사직서 제출과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에 이어 일부 전임의까지 병원을 이탈하면서 암 환자가 항암 치료 등을 위해 머무는 단기 병동을 포함해 일부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향후 병동 통폐합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수는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2%를 차지해 소위 '빅5 병원'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A교수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으로 배포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관련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번 주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에이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등 99개 의료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간호사 행위 가능 여부를 정리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의 의견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레이존(의사만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애매한 의료 행위) 영역 99개 행위 중 일반 간호사와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정리하려 한다"며 "간호협회 피드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