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7일 암참서 강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를 방문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민생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계획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다만 구글, 애플, 메타 등 플랫폼 기업은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미국 빅테크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7일 암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당초 한 공정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취지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7일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공정위 정책방향 등의 내용만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일 간담회는 매년 암참 요청으로 위원회 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강연으로 이뤄져 있다"며 "원래 플랫폼법 취지 등의 내용도 알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초 재검토 결정을 하면서 해당 내용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국회와 업계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2월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며 지난달 7일 전면 재검토를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11일과 25일 두 차례 암참을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하며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1월 25일 회원사 소집 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기업이 불참해 논란이 됐다.
공정위 플랫폼법은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 형식을 채택해 시장 내 독과점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요 국내외 기업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지나친 사전규제로 산업 경쟁력 저해와 통상 마찰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