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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행 예정이었던 정부의 '도서 지역 택배 추가요금' 직접 평가가 무산됐다. 정부가 택배 운임까지 직접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규제라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서다. 지난해 권익위원회가 택배회사들의 추가요금이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년여 만에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조실 규개위는 최근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 업무 지침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의 도서 지역 추가요금 직접 평가 기준 등을 '택배 서비스 평가제도'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정부가 택배사들의 운임을 조사해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규개위원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시장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한 부분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부대 권고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친윤(친윤석열)의 상징 격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홀로 결단하고 발표 하루 전 대통령실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갑작스러운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불출마의 뜻을 시사하는 글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 전에 대통령실 측에 '결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번 결단이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 의원 자신의 독자적 결정이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실 측은 힘든 결단을 내린 장 의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핵심 측근이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의 최고 핵심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전날 오전 출국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도 장 의원으로부터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 의원의 공식 불출마 선언에 말을 아끼

내년부터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치가 동일하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스뱅크의 44%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목표치에는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율 규제를 행정지도 등으로 명문화해 인터넷은행의 목표치 준수 압박은 더 커진다.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인터넷은행은 내년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인터넷은행들에 동일한 규제비율 목표치를 제시할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로 각사별로 규제비율이 다르다. 규제비율이 달랐던 이유는 인터넷은행이 인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이 달랐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 상 인가 시점 기준으로 향후 3~5년간의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3사 모두 올해 목표치 설정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3사 모두에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새

검찰이 범죄수익 추적 끝에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불법 수익금 약 9억원을 전액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가 숨긴 범죄수익 약 8억9400만원에 대한 추징을 최근 완료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약 3년 9개월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유령 법인들을 세우고 '바지사장'을 앉힌 뒤 불법 수익을 융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으로 판명된 8억9400만원에 대해 추징과 함께 가납명령을 내렸다. 이후 2억7400만원이 가납됐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벌금·과료·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이다. A씨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2억7400만원을 본인이 번 범죄수익으로 인정했고,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지난 1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연말 인수합병(M&A) 시장에 브런치 전문 카페 카페마마스가 매물로 등장했다. 슬로우푸드 브런치로 유명세를 탄 카페마마스이기에 음식료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이번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페마마스를 운영하는 마마스푸드는 최근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물밑에서 잠재적 원매자들을 접촉하고 있다. 마마스푸드는 2018년 한 차례 매각을 시도했다. 마마스푸드를 이끄는 주혜윤 대표는 당시 카페마마스를 전문 식음료 회사로 키우기 위해 경영권을 내놨다. 그러나 인수 후보자들과의 협상에서 가격차를 좁히지 못해 매각을 중단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받았으나 최근 리오프닝(경기활동 재개) 본격화로 회복세를 보이자 마마스푸드가 다시 매물로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마스푸드의 브랜드인 카페마마스는 국내 첫 브런치 카페를 도입하며 업계의 주목

대규모 감염병 시기에 불거졌던 '화장대란'이 일상화될 조짐을 보인다. 화장시설 부족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선 3일장(葬)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다. 고령화에 따라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다사(多死)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려는 더욱 커진다.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화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화장시설의 3일차 화장률은 25.5%다. 3일차 화장은 사망 이후 3일차에 화장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통계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다. 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3일차 화장률을 제외하면 대부분 4일차 화장률"이라고 설명했다. 4명 중 3명은 비자발적 4일장을 하는 셈이다. ━"감염병 상황도 아닌데"…서울 3일차 화장률 급격히 떨어져━ 3일차 화장률 하락은 '화장대란'의 징후다. 각 화장시설은 3일차 화장률이 떨어질 경우 화장로 운영시간을 늘리는 비상대응에 나선다. 3일장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

검찰이 불법도박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1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해 계좌동결이 허용된 이후 12년 만에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불법도박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법무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해 계좌 지급정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정됐다. 범죄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며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전부 동결되는 식이다. 검찰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도박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이처럼 돈이 들어오는 계좌를 틀어막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불법도박을 제재하는 수단은 사이트폐쇄가 유일한데, 며칠만에 새로운 사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헬멧으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위를 이용해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B씨의 자취방이었다. B씨는 해당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앞서 A씨는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서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온라인에서도 상품의 '단위 가격'을 의무 표시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묶음 상품을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 온라인 쇼핑에서의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중·대형 점포는 주요 가공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의 단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마트·홈플러스 등의 매대에 붙어 있는 'g당 가격' 등 표시가 이 고시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단위 가격 표시 규정이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개 온라인 쇼핑몰 중 5곳(26.3%)만 일부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온라인 쇼핑 소비자는 묶음 상품을 낱개

정부가 '건설 이권 카르텔'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 분야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LH 퇴직자 50%를 재취업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각종 공공기관 용역 발주에 앞서 4400개 설계·감리·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전관들의 재직 여부도 검증한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감리사를 직접 선정·관리하는 등 전관 커넥션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건설 분야 전관특혜에 중대재해급 '철퇴'...LH '퇴직 3년 이내', '부장급 이상' 공공 입찰 제한━10일 머니투데이가 정치권을 통해 단독 입수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최종안'을 보면 국토부는 건설 이권 카르텔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LH의 발

50대 노숙인이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 들어와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무더기로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일 밤 11시55분 5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강남구 헌릉로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혼자서 26만7400원 상당의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훔쳐 달아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노숙인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매장 CCTV(폐쇄회로TV)에는 A씨가 과자 등을 봉투 12개에 나눠 챙겨 가려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CCTV를 보고 있던 60대 점주 B씨의 112 신고로 점포 인근에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무인점포는 모든 상황을 살펴볼 수 없어 도둑질을 당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A씨가 12봉지를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 만기시 100세가 훌쩍 넘는 50~60대 연령층도 신청했음이 알려져 올 하반기 내내 논란이 됐던 대출 상품이다. 8일 새 보훈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지난 8월 말 6억원 규모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았다. 만기일은 2073년 8월이다. 강 교수는 1957년생으로 2073년이 되면 만 116세가 된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주요하게 다뤄졌던 문제다.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폭증의 주범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자 시중은행은 지난 9월부터 연령 제한을 두거나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다. 강 교수가 대출을 받은 시기를 감안하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