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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8%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는 독감, 로타바이러스, 폐렴구균, 결핵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이 비용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상을 요구해 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8% 올려주기로 한 것이다. 인상이 이뤄지면 이 비용은 1만9610원에서 2만1179원으로 올라간다. 시행비 인상은 국가예방접종이 주로 소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필수의료이나 기피과인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수가를 올려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가 현재 1건당 1만9610원인데 이를 내년에 8%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최근 3~4년간 매년 관행적으로 1%만 인상해왔는데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실제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내년에는 8% 인상하려는 것"이라며 "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 때 쓴 바이러스(백신주)와 유행 중인 바이러스(유행주)가 '유사 계통'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백신주와 유행주가 일치하면 독감 유행 규모가 작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단 평가다. 23일 질병청에 따르면 45주차(11월 5~11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32.1명으로 유행 기준(1000명당 6.5명)의 5배 이상을 기록했다. 7~12세(1000명당 71명), 13~18세(1000명당 77명) 환자가 특히 많다. 올해는 독감 유행 주의보가 연중 내내 지속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코로나19(COVID-19)의 방역 조치로 면역력이 약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건 세부 변이 차이 때문"이란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독감 백신은 유행 바이러스를 정확히 타깃한 것으로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질병청은 "유전자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국제협력 전문임기제 공무원 '우주협력전문관'으로 최병일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협력전문관은 2025년 9월까지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우주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관련 직위에 우주국제협력 '보좌관'과 '전문관' 등을 검토해오다가 업무 특성상 국제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우주협력전문관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거대공공연구정책과에 우주국제협력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사 발령을 낸다. 우주협력전문관 업무를 맡을 최 교수는 2000년대 초 나로호(KSLV-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던 전문가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간사를 맡아 활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 정부의 주요 우주정책 관련 당국자들과도 원활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현 정부의 우주정책에 대한 이해

보험사가 예상한 보험금과 실제 발생한 보험금 차이인 '예실차'를 활용해 일부 보험사가 순이익을 '뻥튀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나친 보수적 가정으로 예실차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실적 가른건 CSM 아닌 예실차…메리츠화재 순익의 40%, 이익으로 전환한 '예실차'━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 가이드라인이 첫 적용된 3분기 보험사 실적의 희비를 가른 것은 주요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이 아니라 '예실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예정보험금에서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을 뺀 금액이다. 올해부터 예실차가 나면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추정(최선추정)하라고 지시해왔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예실차가 3분기 누적 기준 수천억원에 달했다. 메리

정부가 약 6억원을 들여 SFTS·RSV 백신 국내 임상시험의 선제적 준비에 나선다. 내년 말까지 항체표준물질을 개발해 향후 임상시험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두 질병 모두 치명적이지만 백신 개발이 어렵기로 유명하다. 특히 SFTS는 이른바 '살인진드기 병'으로 불리며 올해에만 37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아직도 백신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SFTS 백신의 임상시험용 표준물질이 전무한 상황인데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제 표준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SFTS와 RSV 백신의 국내 임상시험용 항체표준물질 개발에 착수했다. 환자를 모집하고 혈장을 추출할 기관을 선정하는 단계다. 소요 예산은 6억1659만원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항체표준물질은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효능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서 혈장을 뽑아내 만든다.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접종한 피험자로부터 추출한 혈액과 비교해 제대

묶음상품을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파는 이른바 '번들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네이버 쇼핑이 내년부터 단위가격표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법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쇼핑 판매 페이지에 단위가격이 함께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2022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점유율 23%의 2위 사업자다. 오픈마켓으로 한정하면 점유율 42.4%로 1위다. 사실상 업계 1위인 네이버가 단위가격표시 시스템 도입에 나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이버는 판매자들이 상품 중량, 판매 단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단위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민 중이다. 내년 중에 개발을 완료해 시범운영을 거쳐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물가안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 준대형마트 등은 햄, 우유 등 가공식품 62

강남과 이태원 일대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총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모씨(40대·남)를 사기·사기미수·공문서부정행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사용사기미수·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145만원 상당의 3돈(11.25그램)짜리 금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강남구 신사동 한 클럽에서 말레이시아인 A씨(20대·남)가 바닥에 흘린 신용카드를 주운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금은방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방문했다. 그는 결제 과정에서 금은방 업주에게 1999년생(만24세) 남성의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신분증을 확인한 업주는 김씨에게 더 큰 금팔찌를 권유했다. 그러자 김씨는 태연하게 "큰 건 부담스럽다"며 "금을 차고 있으면 몸에 좋다고 해

현대건설이 이끄는 파나마 메트로(철도) 3호선 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60%, 포스코이앤씨 20%, 현대엔지니어링 20%)이 파나마운하 아래로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를 추가 수주할 예정이다. 현재 시공중인 공사의 성공적 수행으로 발주처(MPSA, Metro de Panama, S.A)의 신뢰를 쌓은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은 현재 28억4400만달러 규모 계약을 수행중(공정율 약 50%)인데, 해저 터널 추가 수행으로 원 계약고 대비 약 3억5000만 달러 규모 추가 수주가 예정됐다. 이에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는 총 32억달러(약 4조2000억원) 규모로 커진다. 20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파나마 운하 밑을 관통하는 4.5㎞ 길이 해저터널 공사를 맡았다. 터널은 현대건설 등이 2021년 2월 착공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14개 역 중 1번 정거장(알브룩역)과 3번 정거장(파나마 파시피코)을 잇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반조사·상세설계를 진행해

내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를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60~64세 만성질환자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올해 무료접종 대상자는 약 1491만명인데, 186만명 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는데, 확정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내년 60~64세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에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도입할만한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라며 "재원이 한정돼 60~64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담기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A씨(20)는 지난해 5월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B씨(32)로부터 "사회성이 떨어지는 XX"라는 욕설을 듣고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상황이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A씨는 불기소 처분 직후 "사과를 받지 않으면 모멸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항고했다. 사건은 항고가 접수된 서울고검에서 올 2월 양측의 면담을 주선해 화해를 이끌어내면서 마무리됐다. B씨가 사과의 뜻과 함께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자 A씨도 "이제 다 잊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항고를 취하했다. 서울고검 갈등치유팀이 해결한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갈등치유팀이 지난해 2월 설치, 운영된 뒤 이달까지 접수된 항고 사건 72건 가운데 22건이 합의·항고 취하됐다. 갈등치유팀은 서울고검이 형사부(부장검사 장동철) 산하에 설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사건에서 당사자간의 갈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편함을 토로할 곳도 마땅찮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법무부 주도로 내년 7월 서울에 설치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이하 원스톱 센터)와 관련해 1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잘 이해해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극심한 범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여러 부서의 다양한 사람과 대면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A씨는 이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공개편지를 지난 7월 한 장관에게 보냈다. 법무부가 서울시와 손잡고 내년 개소하기로 한 원스톱 센터는 A씨의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오세훈 서

경기 시흥의 한 골프연습장이 돌연 문을 닫아 회원 400여명이 피해를 보고있다. 회원들은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에 연습장 대표는 "건물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이고 곧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ㄱ골프연습장이 지난 10일 오후부터 돌연 운영을 중단했다. 이 업체는 유명 골프 연습장 브랜드 프랜차이즈 지점으로 업체 대표 A씨가 신축건물의 3~5층을 임대해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 업체는 개업이후 여러 차례 '이벤트' 명목으로 다양한 할인권 등을 포함해 골프와 헬스 1년 장기권을 1인당 120만~140여만원에 판매했다. 회원수는 400여명에 이른다. 1주일여 영업 중단이 지속되자 일부 회원들은 A씨와 직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기 시흥경찰서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 회원은 "업체 측이 관리비 미납 사실을 숨겼다"며 "17일 오후 8시 일부 회원들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