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송파구의 한 바(Bar)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바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남성 손님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송파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오전 6시50분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약 1시간쯤 치료를 받고 경찰서에 돌아온 그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종업원 B씨가 일하는 술집의 단골 손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날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

구속기소된 마약 판매 사범이 구매자에게 "나에게 마약을 사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해주면 평생 마약을 제공하겠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지난달 31일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를 받는 A씨(60)와 B씨(57)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무죄 입증 목적으로 본인의 '마약 판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고 B씨가 요구에 따라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탈북민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과거 여러 차례 마약에 손을 대면서 A씨와 알고 지냈다고 한다. 둘 가운데 B씨가 먼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 형 집행을 종료했다. B씨는 당시 A씨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필로폰 판매

'1주 40+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연장근로 체계가 개편된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조정하되 주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 폭은 '제한'한다. 논란이 됐던 최대 69시간 근무 형태가 나올 수 없다는 의미다. 대상 업종은 계절별 근로시간이 차이나는 업종, IT(정보기술) 업종 등 일부 업종으로 국한된다. 9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의 최대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주52시간제 아래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장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하다. 정부 개편안은 주 단위로 볼 때 52시간을 넘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3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구 신당동

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증권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10여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수시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는 서면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의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점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17개 증권사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 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에서 성과보수 지급수단이나 이연 지급 기간을 준수하거나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사례도 찾아냈다.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PF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방송사 재승인 등의 기반이 되는 자료와 방송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는 조사기관에 고위공무원 및 인력을 충원하고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기존 방송기반국에 있던 '방송시장조사과'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옮기는 내용의 '방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산하에 새로운 국장급 고위공무원인 '시장조사심의관(국장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방통위에는 이례적으로 국장급 고위공무원 1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신설되는 시장조사심의관은 이관받은 방송시장조사과와 기존에도 이용자정책국에 있었던 '통신시장조사과'를 관리하며, 이와 더불어 '조사기획총괄과'와 '부가통신조사지원팀'까지 총 4개 조직을 총괄한다. 기존 '단

은행권을 대표하는 차기 은행연합회장이 오는 16일 결정된다. 당초 알려진 27일 보다 11일 가량 앞당겨졌다. 금융협회장 맏형격인 은행연합회장 잠재적 후보군으로는 전현직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가 오는 16일 3차 회추위를 열고 김광수 현 은행연합회장의 후임인 차기 회장 후보 1인을 추천한다. 이후 23개 정회원사가 참여하는 사원총회 의결을 통해 추천받은 1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다. 회추위에는 김 회장과 11개 이사회 회원사 은행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회추위를 구성해 회장 후보자 선출 과정을 합의했다. 이어 오는 10일 2차 회추위를 열고 5명 내외의 후보군을 추려낸 뒤, 16일 3차 회추위에서 회장 후보 1인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회추위는 2~3차례 회추위를 가동한 후 이달 27일 예정된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 1인을 확정하는 일정

대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에 은행권이 출연한다. '사회적책임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6년까지 총 9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3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인데 관련 법안 미비로 우선 돈을 내고 세제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에 사용될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은행권은 올해 초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 중 하나로 햇살론15 운영에 향후 4년간 900억원을 출연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올해 300억원을 출연하고, 향후 2026년까지 200억원씩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이 진행된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는 연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연 15.9%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햇살론15 출연은 당국에서 은행권에 먼저 출연 요

무턱대고 주식 목표주가를 높인 매수 리포트를 규제하고, 매도 리포트도 활성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증권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문건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영업을 위해 애널리스트를 동원하는 행위를 막을 예정이다. 증권사의 상품에 가입했거나 IB(투자은행) 딜을 하는 상장사의 경우, 소속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서 영업을 도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목표주가를 과도하게 높은 뻥튀기 보고서의 시작점이다. 금감원은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 애널리스트의 영업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영업지원 행위가 막히지는 않는다. 리포트와 별개로 이뤄지는 영업은 가능하지만, 영업을 위해 리포트를 유리하게 써주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가 브로커리지 지원 등을 위해 리포트 외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데, 현장에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 A 기업은 서울 시내면세점이 한창이던 시절, 뒤늦게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본업과 다른 부업 진출에, B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혹평을 내놨다. 종전 20만원이던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대폭 깎으며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냈다. A 기업은 바로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한편, B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기업 탐방을 불허해 증권업계의 비난을 받았다. # 사조식품그룹, 남양유업 등은 애널리스트 탐방이 불허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산업, 사조씨푸드, 사조동아원까지 상장 계열사가 5곳이나 있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리포트는 최근 1년간 '0'이다. 사조대림은 2015년 8월 이후 8년간 리포트가 없고 사조오양은 2017년 8월, 사조산업은 2019년 1월 이후 리포트가 아예 없다. 경쟁사인 동원F&B가 올해에만 25건의 리포트가 발간된 것과 대조된다. 남양유업도 매일유업에 대한 리포트가 6건 나오는 동안 전혀 리포트가 없었다. 매도 리포트를 쓴 후 수년간 기업

금융당국이 공매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리서치센터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주가가 빠지는데도 목표가를 높이고 매수하라는 '뻥튀기'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는 패널티를 받고 개선방안도 내놔야 한다.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와 거래하는 상장기업에 유리한 보고서를 쓰는 행위는 물론, 마케팅에 동원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매도 리포트 등 불리한 보고서를 썼다고 애널리스트 탐방을 거부하는 상장사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증권업계 의견수렴도 마친 상태라 시행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애널리스트와 리서치센터가 외부에서 받는 입김을 최소화, 소신있는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다. 애널리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지침만 11개에 달하는데, 잘못된 보고서를 냈을 때 받는 페널티 조항도 있다. 당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독감의 이례적인 유행에 이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해 지역 의료계와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2015년 백일해가 퍼졌을 때와 유행 양상이 비슷해 전국적인 확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경상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 달여 간 창원시 마산, 의령군, 함안군 등에서 백일해 환자가 총 23명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창원시 마산에서 19명, 의령군 1명, 함안군 3명이다. 환자는 모두 1세부터 11세의 어린이로, 의사회는 특정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다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세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보통 여름과 가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코로나19(COVID-19)가 등급 하향되기 전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2명 이상 발생하면 '집단 발병'으로 볼 만큼 감염력이 강해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방역 당국에 신고,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 백일해의 초기 증상은 콧물, 결막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