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티샷에 맞아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여성이 눈 부위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태환은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피해자 측이 항고해 재수사를 받고 있다. 3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박씨 사건을 이첩받았다. 춘천지검은 지난 12일 박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이 이첩됐다.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14일 오전 9시쯤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 실수를 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망막열공)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

부동산 경매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쉽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 받던 네이버(NAVER 부동산 경매서비스가 세달 뒤 사라진다. 올해 초 네이버에서 네이버페이로 사업을 이관해 서비스를 지속해 왔지만, 네이버페이가 연내 주택담보대출 비교서비스 등을 준비하면서 한정된 여력을 분산시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부동산경매 서비스가 내년 1월 31일부로 종료된다. 네이버페이는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옥션원과의 서비스 제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네이버 부동산경매를 종료한다고 최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네이버 부동산경매 서비스는 2010년 처음 시작됐다. 다른 서비스에 비해 접근이 쉬운 네이버 포털 플랫폼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경매에 입문하는 이들을 위해 '손쉬운 경매 물건' 등의 서비스를 내놓으며 경매 초보자의 '교과서'로 입지를 굳혔다. 네이버 서비스 안에서 부동산 관련 서류나 경매 일정을 조회하는 게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자 차량 제조사에 엑셀 등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를 보면 이르면 연내 '차량 구매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규정한 페달용 블랙박스는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영상장치를 설치해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최근 들어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운전자인 할머니가 손자를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주 서울 한남동에선 가수 설운도 씨 아내가 운전한 벤츠가 급발진 추정 사고로 택시와 보행자와 충돌해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다. 최근 6년 간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 다수 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플랫폼의 승객 배차 호출(콜)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매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최근건이다. 이건과 별개로 경쟁사의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 자체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경쟁당국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데 주가 시세조종 등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다. 또 카카오게임즈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타 아이돌 비방 행위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타 플랫폼 가맹택시? 카카오 콜 안 준다…연내 심판대━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 차단 행위는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의 가맹 택시들에 카카오T 승객 배차 콜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T는 가맹택시(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콜) 플랫폼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플랫폼 콜에도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지역 택시들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플랫폼인 '대구로'로 호출받아 승객을 태우더라도 카카오에 수수료를 떼였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다. 30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DGT모빌리티)가 다른 호출 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GT모빌리티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택시 가맹사업 전반을 총괄, 개인·법인 택시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출 자료에서 "카카오T가 다른 호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 지난 8월 대구시의 신고를 접수해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해요. 일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한테서 '요양보호사가 안 예쁘다, 예쁜 요양보호사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주로 노인을 상대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여전히 성폭력 문제에 노출돼 있다. 세 명 중 한 명이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에는 매년 10건 이상의 성폭력 고충 상담이 접수된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성폭력 고충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2020년 15건, 2021년 14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반년 동안 14건의 고충 상담이 접수됐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가 내년도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유사·중복 R&D 사업이나 계획이 부실한 사업도 상당수 포함됐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1일 예산처가 발간할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사전 입수한 결과, 예산 전문가들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국회 과방위 예산 상정 전체회의는 내달 1일 개최될 예정이다. 예산처는 2003년 7월 국회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이다. 내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Ⅰ·Ⅱ는 총 745페이지 분량이다. 이중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예산처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대법원에서 특허 무효가 확정된 교량 건설사업 기술이 정부기관 발주 사업에서 '특허 기술'로 버젓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해당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데다 이를 제재할 근거 법령도 미비한 탓이다. 이른바 '가짜 특허'에 국민 혈세로 웃돈을 주고 있는 만큼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특허 등록 후 지난달까지 특허 무효 판결을 확정받은 'PUS 거더' 공법 관련 특허 2건 (이하 A 공법)으로 시공이 완료됐거나 시공 예정인 교량은 총 22건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1173억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297억3000만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114억원), 한국도로공사 3건(161억원)

지난 5년 간 불법적 발신번호 변작(변경) 행위로 208개 통신사업 업체가 적발돼 10억여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신번호 변작이 악용되는 현실이지만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은 불가능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200여개의 특수부가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발신번호 변작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검사하고 있다. 발신번호 변작은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실제 발신하는 번호 외 다른 전화번호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오션에 대한 체질 개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6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오후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타운홀미팅 행사를 가졌다. 한화오션의 미래 비전에 대해 직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에는 김동관 부회장이 함께했다. 그룹의 후계자인 김 부회장은 한화오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지난 6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임직원들과 첫 대면한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타운홀미팅의 경우 한화오션 구성원 누구나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자리여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해양플랜트 부문이 타운홀미팅의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플랜트의 경우 한화오션이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회사가 어려워졌던 것도 해양플랜트 사업에서의 실패 때문이었다. 한화오션 출범 후 가장 힘을 주고 있는 부문은 군함·잠수함 등 특수선 사업부다. 한화그룹은 육·

최소 12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 혐의로 회사 대표가 고소된 암호화폐 아고브(AGOV)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와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에 배당했던 아고브 사기 의혹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업무 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접수해 조만간 배당 부서를 정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아고브와 임파워(MPWR) 투자자 38명은 지난 20일 암호화폐 발행회사 클럽레어 대표 40대 정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NHN과 삼성전자 출신으로 퇴사 후 창업을 통해 성공한 인물로 알려진다. 정씨는 고소장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 아고브 관련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고소인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8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클럽레어와 성명 불상자들에

정부가 올 상반기 30조원 규모의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에 사실상 '횡재세'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과 대출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별다른 노력없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다. 다만 정부가 은행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준비금을 쌓도록 해 고배당이나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막는 이탈리아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은행권 올 상반기 29.4조 이자이익 '사상최대 규모'.. 초과이익 환수 방안 검토 착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의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종의 '횡재세' 개념으로 은행이 자체적인 경쟁력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거둔 초과이익이 막대하니 은행권의 사회적인 책임과 고통 부담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만 이자이익으로 29조4000억원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조2000억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