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에서 특허 무효가 확정된 교량 건설사업 기술이 정부기관 발주 사업에서 '특허 기술'로 버젓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해당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데다 이를 제재할 근거 법령도 미비한 탓이다. 이른바 '가짜 특허'에 국민 혈세로 웃돈을 주고 있는 만큼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특허 등록 후 지난달까지 특허 무효 판결을 확정받은 'PUS 거더' 공법 관련 특허 2건 (이하 A 공법)으로 시공이 완료됐거나 시공 예정인 교량은 총 22건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1173억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297억3000만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114억원), 한국도로공사 3건(161억원)

지난 5년 간 불법적 발신번호 변작(변경) 행위로 208개 통신사업 업체가 적발돼 10억여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신번호 변작이 악용되는 현실이지만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은 불가능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200여개의 특수부가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발신번호 변작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검사하고 있다. 발신번호 변작은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실제 발신하는 번호 외 다른 전화번호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오션에 대한 체질 개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6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오후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타운홀미팅 행사를 가졌다. 한화오션의 미래 비전에 대해 직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에는 김동관 부회장이 함께했다. 그룹의 후계자인 김 부회장은 한화오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지난 6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임직원들과 첫 대면한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타운홀미팅의 경우 한화오션 구성원 누구나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자리여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해양플랜트 부문이 타운홀미팅의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플랜트의 경우 한화오션이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회사가 어려워졌던 것도 해양플랜트 사업에서의 실패 때문이었다. 한화오션 출범 후 가장 힘을 주고 있는 부문은 군함·잠수함 등 특수선 사업부다. 한화그룹은 육·

최소 12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 혐의로 회사 대표가 고소된 암호화폐 아고브(AGOV)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와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에 배당했던 아고브 사기 의혹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업무 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접수해 조만간 배당 부서를 정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아고브와 임파워(MPWR) 투자자 38명은 지난 20일 암호화폐 발행회사 클럽레어 대표 40대 정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NHN과 삼성전자 출신으로 퇴사 후 창업을 통해 성공한 인물로 알려진다. 정씨는 고소장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 아고브 관련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고소인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8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클럽레어와 성명 불상자들에

정부가 올 상반기 30조원 규모의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에 사실상 '횡재세'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과 대출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별다른 노력없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다. 다만 정부가 은행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준비금을 쌓도록 해 고배당이나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막는 이탈리아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은행권 올 상반기 29.4조 이자이익 '사상최대 규모'.. 초과이익 환수 방안 검토 착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의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종의 '횡재세' 개념으로 은행이 자체적인 경쟁력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거둔 초과이익이 막대하니 은행권의 사회적인 책임과 고통 부담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만 이자이익으로 29조4000억원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조2000억원 대

윤석열 정부가 우주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할 '우주특별보좌관' 직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별보좌관 1명과 5급 사무관 3명을 증원한 건 이례적인 조치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서류전형을 통해 우주특별보좌관 후보자 3명을 선발했다. 앞으로 후보자 면접 등을 거쳐 내달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까지 우주특별보좌관을 한시 임용하는 모집 공고를 냈지만, 향후 행안부와 정원 협의, 근무실적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특별보좌관은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주요 업무는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도국과 우주 국제협력을 기획·조정·추진하는 일이다. 특히 미국항공우주국(NASA) 주도 심우주(달·화성) 탐사 계획인 아르테

그동안 '조용했던' 수서발 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의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올해까지 9년째 '무분규' 노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보수·승진체계 등 속으로 곪았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1조원 고속철 입찰 비리 의혹으로 임직원이 수사를 받는 가운데 노사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이종국 에스알 대표의 리더십에도 균열 조짐이 생겼다. 에스알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통합이 낫겠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온다. 25일 에스알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아무런 성과 없이 최종 결렬됐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임단협이다. 노사는 보수·승진체계를 포함한 경영개선 방향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설립된 에스알 노조는 민주노총·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가 없는 단일노조다. 노조에 따르면 에스알은 보수규정을 임의대로 운영하면서 본사 임·직원에게 매년 11억원가량의 별도 수당을 지급해왔다. 승무원 등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원이 운영하는 지도와측량전시관이 '측량'을 앞세워 한국의 '독도의 날'(10월25일) 무렵인 24일부터 이른바 다케시마(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의 공식 명칭)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에 나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의 SNS(소셜미디어)와 지도와측량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의 전국 순회전시 일환으로 전날부터 12월17일까지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 있는 지도와측량전시관에서 독도 등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특별전을 연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일본 측이 '측량'이라는 관점을 통해 풀어보는 전시인 것이다. 지도와측량전시과 영토주권전시관 등의 로고가 부착된 포스터에 나온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측이 주장하는 표현인 '竹島(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명시돼 있다. 측량 관련 장비 앞에 선 인물의 모습도 포스터에 등장한다. 전시는 국토 측량의 차원에서 독

국내외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강압적이고 잦은 할인 프로모션으로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토종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운영사인 롯데GRS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본사가 확보한 고객 빅데이터를 가맹점주와 공유해 각 매장 특성에 맞춘 자율적인 할인 마케팅이 가능토록 운영 시스템을 개편했다. 그동안 업계 관행이었던 본사 중심의 '탑타운' 프로모션 방식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GRS는 최근 CRM(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본사 담당자와 산하 모든 브랜드의 점포 관리자(직영·가맹)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CRM 시스템은 점포별 회원 리포트를 제공하고, 각 매장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타깃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타깃 메시지 발송 이후 판매 증대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회원 리포트에는 △점포별 현재 매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여파가 기초과학을 넘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40% 삭감됐다. 정부는 직접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간접 지원할 분야를 구분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정부 주파수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RAPA의 사업 축소가 관련 업계의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예산 삭감에…RAPA, 콘텐츠 제작기술 R&D 지원팀 '해체'━RAPA는 공공재인 전파를 활용한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정부의 주파수 정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파법상 법정 협회다. 사업 용역·수주 등을 따내 간접적으로 예산을 받는 민간 협회들과 달리 RAPA는 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많다. 예산 삭감 여파로 RAPA에서는 기존 1개 팀이 해체되고, 1개 팀은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축소된다

수서발 고속철(SRT)을 운영하는 에스알(SR)이 보수규정을 임의대로 운영하면서 본사 임·직원에게 매년 11억원가량의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 등 현장업무에 투입될 경우 받는 '승무수당'을 본사 고위급과 직원들에게는 '전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바꿔 월 15만~50만원씩 지급했다. 25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에스알 직원 수당·직급승진 현황'에 따르면 에스알은 본사 임·직원 등에게 직급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에스알의 현원은 678명(정원 659명)으로 본사 근무자 207명, 현장업무 454명이다. 에스알 사내 보수규정에 따르면 전환수당은 본사, 현업 간 순환근무를 위해 직무 전환 시 발생하는 임금 차액 보전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열차 승무원 등 현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본사 근무로 전환되면, 기존에 받던 '승무수당'을 못

내년 9월 운영을 목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가 향후 6년간(2024~2029년) 약 80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시가 리버버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사 선정 등을 진행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2029년까지 80억900만원 적자 예상━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의 리버버스 운영 비용추계서에서 2024~2029년 약 80억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 적자 추이는 △2024년 5억900만원 △2025년 20억3400만원 △2026년 18억8000만원 △2027년 14억3300만원 △2028년 11억4300만원 △2029년 10억1000만원 등이다. 리버버스 선박은 10척, 선착장 7곳, 운항요금은 3000원을 기준으로, 주중과 주말을 포함해 하루 평균 108회(편도) 운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