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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거대야당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아도 18번이나 국무위원 등의 임명을 강행해왔던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변화를 주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지만 수도권에서 야당이 압승했다는 사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함의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선거의 결과가 보여주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정부심판론이 '윤석열 탄핵'까지 포함하는 등 거친 정치적 공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국정 변화를 원하

국가산업단지의 연간 태양광 전력 생산량이 자체 전력 소비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 요인에다 수익성 등 현실적 이유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때문이다. 국가산단에 자리잡은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RE100(재생에너지 100%)'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미여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관련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수소,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CFE)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 부처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산업단지 내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 설비용량은 463㎿(메가와트) 규모다. 1년 365일 24시간 쉼없이 발전해도 405만5880㎿h(메가와트아워) 수준이다. 1개 국가산단이 필요로 하는 1년치 전력사용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국 44개 국가산단을 기준으로 태양광 설치 설비 용량이 높은 곳은△군산산단(74㎿)△구미산단(53㎿) △창원산단(51㎿) 등이다. 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골목에 겨우 3대뿐이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AED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침상 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으면 안 되지만 10년을 초과한 AED가 2870대나 있었다. 또 관리자 교육이 의무이지만 대상 인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내 AED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에 7만333대의 AED가 운용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의무설치기관에 3만7173대, 그 외 지역에 3만2309대가 설치됐고 이후 851대가 추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 중 2870대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에서는 AED가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

인천 연수구 한 고급 호텔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20대 남녀가 입건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밤 인천 연수구 한 5성급 호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말다툼을 벌이던 이들은 A씨가 이날 오전 8시48분 경찰에 "자수하겠다"며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임의동행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을 자백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부작용 반응이 확인됐을때 보상해주는 비율이 인플루엔자(독감) 등과 같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부작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약속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전체 접종건수의 0.356%인 48만3513건이다. 같은 기간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005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 대비 0.002%다.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이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비해 178배나 높은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못해,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불안감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이 월등히 많았지만 보상 비율은 국가예방

최근 3년 간 음주와 흡연 관련 질환에 걸린 여성 청소년이 최대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흡연과 음주를 하는 콘텐츠가 확산하는 등의 영향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선 금연·금주 교육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부터 받은 '연령별 성별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2020년 1449명에서 2022년에는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증가율로는 무려 409.9%다. 같은 기간 음주 관련 질병에 걸린 10대 이하 여성 환자 수 역시 4595명에서 6986명으로 늘어나 5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또래 남성의 경우 흡연 관련 환자수가 2020년 1666명에서 2022년 2112명으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음주 관련 환자수는 2020년

미래에셋증권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빌딩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여의도 빌딩은 2016년 대우증권과 합병할 당시 편입된 핵심자산인데, 최근 신축오피스 및 주거용건물 수요확대 등 부동산 시장 트렌드와 맞물려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은행(IB)업계의 이목을 끌어왔다. 10일 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증권빌딩 운영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투자자문사 등에 의뢰해 자산가치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빌딩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에 위치한 오피스 자산이다. 미래에셋증권빌딩은 지하 3층부터 지상 18층으로 이뤄졌으며 연면적은 3만9087.49㎡다. 건폐율은 44.35%, 용적률은 608.4749%다. 여의도 핵심 업무권역(YBD)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빌딩은 2016년 대우증권과 합병할 때 미래에셋증권의 자산으로 편입됐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여의도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만큼 프라임 오피스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여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들의 취업 규칙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反)노동적 규정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해고 등 징계 사유로 하는 규정하는 식인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 22개사의 취업 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지피클럽, 시프트업, 비바리퍼블리카, 옐로모바일 등 6개 유니콘 기업이 위법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LG그룹 총수 일가의 상속 소송에서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대리한 헌법재판관 출신의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첫 변론 직후 소송대리인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단위 상속 소송에서 핵심 대리인이 첫 변론 직후 갑자기 사임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대표변호사와 강 대표변호사의 아들 강규상 변호사(36·변호사시험 9회)가 지난 5일 이뤄진 첫 변론 다음날인 6일 재판부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세 모녀 측 대리인단은 올 2월 강 대표변호사와 함께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55·25기), 조영욱(47·36기), 성주경(34·변시 7회) 변호사가 지난 5월 사임한 뒤 법무법인 해광의 임성근 대

부처 합동으로 신약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코로나(COVID-19) 방역지침 위반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21~2022년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한 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한우 고깃집이나 이자카야·오마카세 등을 방문했다. 사업단은 "당시 테이블을 띄워 앉아서 괜찮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정부가 지적한 엄연한 방역지침 위반 회피 '꼼수'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부처 국가 R&D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사업단)을 결성했다.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10년간 2조1758억원의 돈을 투입한다. 초기 3년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머니투데이가 최근 복지부 등을 통해 입수한 사업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사적모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미지급액이 3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3년간 유지되며 건보공단이 대상자에 통보를 하고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미신청 등으로 공단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3300억원을 이상이란 얘기다. 특히 노인일수록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많다. 60대 이상이 받지 못한 금액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급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지난 5일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한 금액은 3354억9200만원(미지급 인원 37만4462명)이다. 2019년 234억2100만원(3만3354명), 2020년

#공군의 한 병사가 후임병을 생활관 침대에 눕히고 손가락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강제추행한 것은 2022년 1월1일의 일이었다. 피해자인 후임병은 군이 성범죄 예방에 관한 각성을 다짐했던 중대 계기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벌어졌던 무렵인 2021년 5월 입대했다. 그런데 입대 반년 뒤인 2021년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동성인 고참병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군에 따르면 가해자인 고참병은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중사 사건 이듬해인 지난해 공군에서 이성·동성 간을 막론하고 모두 118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20년(56건) 대비 2배가 넘으며 2021년(85건)과 비교해서도 늘었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군의 성범죄 현황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군 성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