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늦은 결혼과 임신 등을 이유로 선천성 기형아 비율이 급증해 5명 중 1명에 달한다는 '괴담'이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선천성 기형아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선천성 기형으로 진단을 받은 절대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출생자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머니투데이가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코드 Q00~Q99에 해당하는 선천성 기형아는 2013년 8만1891명에서 2015년 8만885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차츰 감소해 지난해 7만1066명을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숫자로 태어난 지 1년이 지나 소아, 청소년, 성인 시기 진료받은 인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환자가 가장 처음 진단받은 질병을 기준으로 잡아 중복집계도 아니다. 선천성 기형아는 줄고 있지만 출생아가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전체 출생아 중 선천성 기형아의 비율은 되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추석연휴 막바지 일본을 방문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일본 방문과 양국 금융 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진 회장은 일본에서만 18년간 근무한 '일본 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 회장은 추석 연휴인 다음달 2일 김 위원장의 방일 일정에 맞춰 일본으로 출장을 떠난다. 다음날인 3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국 전국은행연합회와 일본 전국은행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에 김 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과 참석할 예정이다. 은행장 중에선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진 회장은 대표적인 '일본통 금융인'이다. 18년간 일본에서 오사카지점장, SBJ은행 법인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본 금융계와 깊은 관계를 쌓아왔다. 일본 책을 번역할 정도로 능통한 일본어 실력을 자랑한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진 회장이 일본에서 쌓은 근무 경험과 노하우가 양국 금융권 교류의 윤활유 역

유안타증권 외주사 대표가 고객 정보 83만건을 무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거래기록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7700명이었다. 이렇게 취득한 정보는 외주사 대표의 공범을 비롯한 다수에게 유출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IT(정보기술) 기업 대표이자 프로그래머인 정모씨(2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IT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2019년부터 유안타증권의 사이트 개인정보 권한을 수탁받아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했다. 정씨는 공범 A씨와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유안타증권의 관리자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83만건의 고객 정보를 취득해 A씨와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했다. 이외에도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10일까지 대출 중개 사이트 등 총 8개 인터넷 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신림역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구속송치된 20대 남성 이모씨를 시작으로 살인예고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살인예고글에 따른 행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을 4000만원대로 추산했다. 게시글로 출동한 경찰관수와 차량, 또 그에 따른 식비나 유류비 등을 일일이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사건 별로 투입된 공권력 규모가 다르다보니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하는 단계에서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지난 7월25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가장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내년 예산을 57%나 삭감하기로 했다. 67억6200만원의 예산 중 38억6000만원이 사라지며 일부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저렴한 비용으로 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등을 지원하는 '한국임상시험 참여포털' 운영, 의료기관 내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임상시험 상담센터 운영 등 사업이 없어지거나 차질을 빚게 됐다. 바이오 회사는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한 뒤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신약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큰 비용이 드는 임상시험의 국가 지원이 대폭 축소되며 사실상 신약 개발 사다리가 끊길 상황에 놓인 셈이다. 최근 고금리에 투자금이 급감하며 경영난에 빠진 바이오기업이 많아졌는데, 임상시험 지원마저 축소하면서 업계에 위기감이 감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K-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

기획사 대표가 본인을 강간하려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BJ(인터넷 방송인)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몇 년 전까지 아이돌그룹 멤버로도 활동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그만 두고 BJ로 직업을 바꿨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CCTV(폐쇄회로TV),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가 강간미수 무혐의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A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최근 교사 등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상담을 하던 중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즉각 항소했다. 정씨는 2021년 9월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던 중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의자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정씨가 세금과 관련한 민원이 본인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종합소득세 부과 사유를 설명하던 A씨의 얼굴을 의자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A씨는 전치 13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내부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해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수 서울지방

포스코그룹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이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에 적용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공정을 관리하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의 캐나다 양극재 합작공장에 적용되는 것. 그룹이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 지 약 7년만에 배터리 소재사업 확장 국면을 타고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나온 셈이다. 앞으로 G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배터리 소재 해외 합작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그룹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해외 성과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룹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맡은 포스코DX는 포스코퓨처엠과 GM의 캐나다 퀘백 합작 양극재 생산법인 '얼티엄캠' 1차 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약 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최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1차 공장 생산 운영 전반에 관한 시스템 통합과 창고 자동화 체계에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 완공 예정인 얼티엄캠 1차 공장은 연

피해자가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소까지 바꿨지만,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바뀐 주소를 알아낸 후 보복협박한 40대 남성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지난 1일 A씨(4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동갑 B씨와 교제하다 2021년 7월 헤어졌다. 하지만 B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벌이다 구속됐고, 1년4개월 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7~8일경 인스타그램 계정 2개를 사용해 B씨에게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이를 수사한 김포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A씨는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허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B씨 주소를 알아내 보복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주소를 바꿀 것에 대비해 피해자 계좌에 십수회 임의로 돈을 송금했다. A씨는 B씨에게 수백만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가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다며 졸업한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건조물침입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전날 오후 1시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졸업한 서울 강동구 한 고등학교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갔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학교 관계자에게 난동을 부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2시 50분쯤 자전거를 타고 해당 고등학교 후문 앞에 도착했다. 학교지킴이 B씨가 A씨를 발견하고 '어디에 가느냐'고 묻자 A씨는 대답하지 않고 교내로 진입하려 했다. 학교지킴이는 학생 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다. A씨가 교내로 들어가려 하자 B씨가 쫓아가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교 재학시절 자신을 훈계했던 교사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 달아났다. B씨는 A씨가 달아난 직후 경찰에 '학교에 들어오려던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정부가 삼성·SK·현대차를 중심으로 10대 그룹 총수단과 함께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자 국가 장기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총력전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플랜트를 비롯해 IT(정보기술),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강점을 살려 스마트 시티 분야 수주전에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삼성 등 韓 수주 '잭팟' 터지나...총 사업비만 1300조원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다음 달 사우디와 카타르 등 중동 일부 국가를 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건설사 CEO(최고경영자) 위주로 방문단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사우디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10대 그룹 총수급으로 확대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 시티'에 사우디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관심이 높다"며 "네옴시티 수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거주 불안을 호소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늘자, 국토교통부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다른 공공임대 재청약 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도 없앤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부실시공 공공임대 입주민이 거주 불안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다. 부실시공이 확인된 20개 단지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한 세대는 지난달 말까지 17개 단지, 99가구다. 부실시공 20개 단지 중 분양 단지는 1개, 분양·임대 단지는 6개, 임대 단지는 13개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민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공공임대 외에 다른 주거 대안을 찾기 곤란한 상황으로, 신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안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