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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A사는 자사의 특허부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던 중 경쟁업체인 B사가 A사 기술과 똑 닮은 부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증거 수집을 위해 고객사에 B사 제품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허침해 제품을 확인하는 데만 4년이 소요됐다. 특허법 개정안, 일명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2년 만에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다. 정부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상대기업의 특허침해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법원이 판매기간이나 수량, 매출 같은 입증자료 제출을 명령해도 상대가 자료를 조작·은폐할 경우 특별히 제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특허침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한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신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신안군청 공무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23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약 4㎞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뒤 7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관용차가 일부 파손된 점을 토대로 A씨가 운전 중 사고를 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음주 운전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사고 낸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야를 불문하고 계획에 의해서 또는 불시에 섬 지역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바로 잡아 사고 없는 신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시5분쯤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탈취해 서부간선도로 방향으로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다. 해당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해당 남성이 택시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지 않아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인근 마포경찰서 등의 신속한 공조와 택시기사 진술을 토대로 남성이 택시에 탑승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중년 남성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용의자가 훔친 차량 정보를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에 입력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은 차량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차량번호자동판독기 등과 연동돼 등록된 수배차량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전달한다. 시와 시 경계와

해외에서 발송된 정체 불명의 국제 우편물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관계당국의 1차 조사 결과 독극물이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물은 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국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경찰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해외발송 의심 우편물 신고는 170여건이 접수됐다. 서울 15건, 경기 66건, 인천 27건을 비롯해 대전 20건, 부산 2건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고가 쏟아졌다. 우편물은 내부가 아예 비어있거나 립밤 등 저렴한 생활용품이 들어있었다.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테러기관에 통보했고 과학수사대, 특공대 등이 출동해 현장을 챙겼다. 소방당국과 군, 보건소 등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 과

포스코가 최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10억원을 쾌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T는 50여년 전 포항제철 건설계획 수립 등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다. KIST는 기부금을 자폐·치매 등 인류 난제 연구와 유망 신진 연구자 육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일 과학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KIST 미래재단에 과학기술 난제 연구에 써달라며 기부금 10억원을 전달했다. 포항제철 건설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KIST가 지난해 7월 민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미래재단을 설립해 답례 차원에서 이뤄진 기부다. ━선조 희생으로 만들어진 KIST, 포스코 '상생 행보'━ KIST는 1966년 미국이 '한국의 베트남 파병' 보답으로 지원한 1000만달러 재원으로 설립됐다. 설립 이후 포항제철 건설계획과 전자공업 육성책 등을 수립했다. 이 계획과 대일 청구권 자금을 통해 1968년 설립된 기업이 포스코다. 철강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포항제철 건설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감사원 감사를 또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재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감사에 착수하자 국토부 내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감사원, 이달 말까지 '국토부 화물차 관리실태' 감사━2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제1과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실·국이 중심이지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산하기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화물차 관련 주요 현안은 지입제(번호판 장사)와 안전운임제(차주 최소 운임 보장) 등이 있다. 지난 2월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를 모두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화물차 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등을 따져볼 가능성이 높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40조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관리하는 '쿼타북' 운영사인 쿼타랩이 벤처투자 플랫폼 로고스시스템을 인수했다. 쿼타랩은 이번 인수를 통해 스타트업, 운용사(GP), 출자자(LP)를 포괄하는 '종합 비상장 금융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2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쿼타랩은 로고스시스템 지분 100%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 재원으로는 쿼타랩이 이전 라운드에서 받은 투자금과 TS인베스트먼트의 인수합병(M&A) 펀드가 사용됐다. 인수금액은 200억~3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쿼타랩이 인수한 로고스시스템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발굴 △IR(기업설명회) △투자심의 △출자자별 출자 관리 등 GP들이 진행하는 일반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벤처투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적으

LG화학이 열분해유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천명한 것에 이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소재 발굴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19일 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3월부터 충남 당진에 연 2만톤 규모의 열분해유 공장을 만드는 중이다. 내년 완공이 목표다.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 혹은 폐비닐을 가열해 일종의 '원유' 형태로 돌린 것이다. 다시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 수도 있고, 희석 및 정제를 거쳐 휘발유·경유·등유 등 연료로도 쓸 수 있는 친환경 소재다. LG화학 관계자는 "열분해유 생산능력을 늘려가는 것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열분해유의 사업성이 증명되고, 공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증설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의 경우 열분해유 생산 계획이 규모 면에서 비교적 떨어진다는

서울시가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일대의 복합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지지부진한 부지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대규모 가용지인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약 24만7000㎡)를 개발하기 위해 1년간 연구를 진행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에 논의된 바이오·의료 특구 개발 계획을 포함해 문화,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부지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이다. 용역 추진 배경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과, 서울아레나 사업의 가시화 등 창동·상계 지역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부지 일대의 미래를 고려한 장기적 계획 마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과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성장산업 기업유치 방안 △상업·문화 복합 콤플렉스 유치 방안 △기업유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센

금융당국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여신 건전성 평가와 충당금 환입에 있어 보수적으로 봐달라는 의견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 은행은 환입을 적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한화오션 관련 여신 건전성 재분류와 충당금 환입을 결정할 때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실상 충당금 환입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해달라는 것으로 은행권은 받아들인다. 2016년 한화오션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생하고, 조선업계가 장기불황에 빠지자 은행권은 한화오션 여신 건전성 등급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쌓았다. 정상 여신보다 대출금이 떼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미리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둔 것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등 4대은행이 쌓은 충당금만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15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우리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이달 중 열기로 합의됐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관련 청문회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견이 없었지만 막상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인, 참고인 등 채택을 둘러싸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에는 이날까지 20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청문회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청문회가 실시되려면 통상 일주일 전에 계획서가 제출돼야 하는데 여야 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일 가상자산청문회 개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 시기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청문회에 부를 증인, 참고인 등은 물론 세부 의제설정 등 진행을 위한 여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예정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열리지 않고 연기될

군인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1'에 나온 특전사 출신의 유튜버 A씨(32)가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저지른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25분 강원도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약 200m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으로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물건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해당 집행유예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연령·성행·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