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에 2500억~3000억원 규모 현물 출자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유 중인 자본금 41조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지분 중 일부를 에스알에 넘기고, 에스알의 최대 지분을 보유해 '정부출자기업'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산하기관 간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속철 운행노선 확대 등을 추진 중인 에스알을 정부출자기업에 편입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규 고속철도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출자기업은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현금 출자와 달리 실제 현금이 유입되지 않고 회계상으로 자본이 보강되는 효과가 생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에스알의 신주를 인수, 도로공사 지분을 현물출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물출자 규모는 25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증권(상속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이 총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상속세분 물납주식 4조7000억원이 포함된 규모다. 캠코는 지난 5년간 물납주식 2000억원어치를 매각하는 등 현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물납증권 매각이 재정에 보탬이 될지 관심이다. ━넥슨 4.7조 빼고도…국고에 물납주식 8000억 쌓여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세물납증권은 금액은 5조5000억원(324건) 수준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상속 관련 NXC(넥슨그룹 지주사)가 납부한 비상장주식(4조7000억원 규모)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를 제외하면 정부가 쌓아놓은 물납 비상장증권 규모는 8000억원 수준이다. 김 창업자의

민간 싱크탱크인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원장에 박양수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위촉됐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산하 SGI원장을 맡는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을 퇴직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SGI원장은 현재 공석 상태로 임진 전 SGI원장이 지난달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SGI원장은 대한상의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임기는 3년이다. 박 전 원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국 통화재정팀장과 거시모형팀장, 계량모형부장 등을 거쳤고, 금융안정국에서 금융안정연구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경제통계국장 등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한국은행 경제원구원장을 역임했다. 박 전 원장은 임기 중 SGI의 주요 연구과제로 경제 구조적 문제와 탄소중립 등을 손꼽았다. 그는 "경제활력의 제고, 경제안보와 기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입주일을 결정하지 못했던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오는 8월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기로 시공사 삼성물산과 합의했다. 다만 공사비 증액에 대한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합에서는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협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전날 조합원에게 보낸 소식지에서 "삼성물산에서 책임지고 8월31일 오후부터 입주를 시작하기로 최종 약속했다"며 "만에 하나 입주가 늦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삼성물산에 있으므로 삼성물산의 약속을 믿고 입주를 준비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입주 예약은 7월1일부터 받고, 입주자 사전점검은 7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조합에서 총회를 열어 공사비 변경계약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조합은 공사비 변경계약 안건과 함께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변경 안건, 사업시행변경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전날까지 완료할

배우 전지현을 광고모델로 한 인터파크의 '해외여행 1등' 캠페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지난 20일부터 TV·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다"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가 최근(25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인터파크가 광고에 쓰고 있는 "해외여행 1등" 등의 문구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게 신고를 한 다솔법률사무소 측 주장이다. 실제로 인터파크는 광고하단에 작은 문구로 '2023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BSP 본사 실적 기준 (2023년 4월30일 기준)'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BSP' 실적은 해외 항공권 발권 금액이다. 올 1월부터 4월말

올해 들어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 가운데 계급별로 경찰 최하위 계급인 순경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경찰 채용 입직요건을 강화하거나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인원 20명 중 순경 계급이 8명이었다. 이밖에 경장 2명, 경사 2명, 경위 4명, 경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성범죄가 10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성희롱 9명, 성매매 1명 순이었다. 징계 결과는 파면 1명, 해임 4명, 강등 1명, 정직 3명, 감봉 6명, 견책 5명 등이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시도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6건, 경기북부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증가추세다. 2018년 48명, 2019년 54명, 2020년 69명, 2

'무단도용' 논란으로 갈등을 겪는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가 법정에서 또 한 번 맞붙는다. 이번엔 스마트스코어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카카오VX가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에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낸 지 한 달만이다. 이에 스마트스코어는 "기술이 다르다"라며 무단도용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맞불소송이라고 반박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카카오VX가 '카카오골프예약' 앱에서 선보인 티타임 청약 기능을 스마트스코어가 베꼈다는 주장이다. 2021년 카카오VX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티타임 청약이란 골프장 예약에 주택청약 방식을 도입한 서비스다. 티타임 예약이 열리기 전 원하는 골프장과 날짜·시간을 선택해 청약하면 경쟁률을 알려주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우선 예약 알림을 보낸다. 주택청약처럼 청약점수가 높을수록 당첨률이 올라가는데, 점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헤어진 연인을 차량으로 납치해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술에 만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납치·폭행 혐의를 받는 A씨(31)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43분쯤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연인 B씨를 폭행한 후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44분쯤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 납치감금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 도주 예상경로를 파악해 추적에 나섰다. 마포서는 달아난 남성의 차량을 곧바로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에 등록하고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관내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파했고 가용한 모든 순찰차와 경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분 만인 오후 7시15분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서 A씨 차량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송과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절차를 밟아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열에 한번 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끌기용으로 소송과 심판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에서 학폭위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각각 260, 109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기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함께 제기한 경우도 27건에 달했다. 행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와 중소형 벤처캐피탈(VC)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소형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수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국액샐러레이터협회가 수탁을 전담할 2곳의 기관과 협약을 맺으면서다. 한국액샐러레이터협회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수탁사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들 중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전담 수탁사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 2곳의 수탁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0.3% 이하의 수수료율로 수탁 업무를 맡게 된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소속 AC의 수탁 요청을 이들 수탁사와 연결해준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종료 시점에서 재협약 가능하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관계자는 "수탁 배정은 수탁사에 이미 배정된 규모와 우선 수탁 여부 등을 고려하며 두 곳에 배정된 수탁 규모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수탁사는 협회가 의뢰한 수탁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수탁 관련 정보의 공유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AC와 중소형 VC는 공들여 출자자(LP)를 모으고

초유의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한 모빌리티업체 '우티(UT)'가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대수술에 나선다. 사업 확장과 실적 반등 모두 여의찮은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다. 최대주주 우버(51%)와 2대주주 티맵모빌리티(49%)의 모회사 SK스퀘어는 톰 화이트 우티 CEO 교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5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우버와 SK스퀘어 고위층은 최근 회동에서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톰 화이트 CEO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인데,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우버와 SK스퀘어가 톰 화이트 CEO의 교체를 포함한 경영진 쇄신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도 "경영진 교체 등은 1·2대 주주 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며 "다만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티 초대 CEO인 톰 화이트는 전 일본 우버담당이나 한국모빌리티시장에대해서는 문외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1월 우버

1800조원대 자금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다시 한번 VIP자산운용을 선택했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달 VIP자산운용을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자금 추가 집행을 결정했다. 투자금액은 과거 사례로 볼 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조4000억 달러(약 1800조원) 규모 자금을 굴리며 전 세계 상장주식의 약 1.5%를 보유한 세계 최대 국부펀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측은 올 들어 한국주식 투자를 늘리려 신규 자산운용사를 다수 물색했으나, 결국 트랙레코드(장기 수익률 추세)가 뛰어난 VIP자산운용을 파트너로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6년 노르웨이국부펀드는 VIP자산운용과 메리츠자산운용에 각각 30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퇴 이후 메리츠운용 자금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르웨이국부펀드의 '펀드매니저 교체시 자금을 회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노르웨이국부펀드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