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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청약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청약홈을 개편한 후에도 3000여명에 육박하는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 오류 등 청약자의 단순실수로 인한 부적격이 2007명으로 가장 많았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적격당첨자 통보자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간 전국에서 총 2935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를 위해 청약홈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음에도 여전히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취소 물량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1일부터 청약홈을 개편·운영 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반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추가했고 거주지역 선택오류, 세대주 자격조건 미충족 등을 방지

대검찰청이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을 복원해 설치하는 직제개편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각 지역 검찰청에 비직제로 설치된 인권보호관을 정식 직제화할 방침도 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기조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산하 부서인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 발굴, 피해자와 지원기관 연계, 피해자 지원 실무 감독 등을 수행한다.직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검토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피해자지원 업무는 현재 대검 형사부 아래 형사4과에서 수행한다. 이를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정책관실로 옮겨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직제 신설보다는 복원에 가깝다고 본다.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유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주요 대학 모집인원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학령인구 절벽 여파를 지방대학과 전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온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명목으로 수도권 대학정원 챙기기에만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4년제 대학 45개교의 모집인원은 2012년 8만4578명에서 올해 8만7072명으로 2494명 늘었다. 이 중 정원 외 선발은 1933명, 정원 내 선발은 561명이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2012년(28만3722명)에서 2022년 26만9715명으로 3만3304명 줄었다. 또한 올해 강원, 경남, 전남, 제주 지역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80%대에 그친 반면 서울은 98.9%였다. 전국 대학 중 전문대가 학령인구 감소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수험생은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수도권 선호현상이 갈수록 가속화하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악화일로다. 최근 3년 간 전국 대학정원 감축인원의 약 70%가 지방대에서 발생하고, 자퇴생 3명 중 2명도 지방대학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어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기조와 달리 정작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기구는 효율화를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등 교육당국의 정책 방향도 지방대학을 옥죄는 모양새다. ━대학정원 10명 중 7명 지방대서 감축━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지방대학 주요 교육지표 현황'에 따르면 정원감축, 자퇴생수, 충원율 등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한 주요 지표에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정원의 경우

검찰이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분리할 계획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취임한 뒤 처음 진행되는 검찰 직제 개편이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구지검 등 일부 청은 반부패범죄와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수사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지만 부산·광주지검 등에서는 통합 운영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성격이 다른 두 분야를 한 부서에서 맡는 형태가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부패부는 주로 거액의 뇌물 사건 등 공직 부패범죄를 , 강력부는 마약이나 조직폭력 범죄를 다룬다. 지방 소재 검찰청의 검사는 "두 종류의 범죄를 한 부서에서 하려니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코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2억 3134만여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건의 사기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던 중에 1개 사건에 대해 징역 2개월을, 6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특정 코인 가격을 올려준다거나 사기 피해를 복구해준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2억 3134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인 사기 피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범행 대상을 찾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코인 사이트 관계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5명으로부터 6134만여원을 가로챘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그동안 전기를 비교적 값싸게 대규모로 이용해온 대기업들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도록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 단가가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를 늘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들은 전체 전기 사용자의 0.2%에 불과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55% 이상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려 전력원가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 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기요금이 훨씬 더 올라야 한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을'로 분류되는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용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부하 시간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금체계는 계절별·시간대별로 구성돼 있는데, 우선 최대부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었던 28일 토스증권을 통해 달러당 1200원대로 환전된 규모가 2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증권과 환전 서비스를 제휴한 법인은 국내 SC제일은행이 아닌 싱가포르 SC은행으로 파악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증권에서 전날 오후 1시50분부터 2시15분까지 약 25분 동안 달러당 1298원에 환전된 규모는 140만달러(약 20억원)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낮은 환율로 달러를 구매한 뒤 되팔아 환 차익을 봤다는 투자자들의 인증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토스증권과 환전 서비스 관련 제휴를 맺은 업체는 싱가포르 SC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증권은 싱가포르 SC은행의 환율 제공 시스템을 이용했다. 업계는 싱가포르 SC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거래를 통해 환 차익을 얻은 고객들은 차익을 그대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해당 시간에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들이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회수할 계

액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 퓨처플레이가 조직개편에 나섰다. 투자 혹한기 조직 슬림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내년 상장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퓨처플레이는 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휴먼 액셀러레이션 그룹'을 '비즈니스 그룹'으로 통폐합 하는 일이다. 퓨처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던 비즈니스를 집중하기 위한 조정"이라며 "대·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및 컴퍼니 빌딩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퓨처플레이의 핵심 역량인 투자와 스타트업 AC로서 피투자사를 지원하는 부분은 개편없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개편의 중심인 휴먼 액셀러레이션 그룹은 지난해 11월 퓨처플레이가 HR(인력관리) 스타트업 태니지먼트랩을 인수하면서 신설한 조직이다. 비즈니스 트렌드 및 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임을 알면서도 백 전 장관이 경제성 조작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은 지난해 8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깜깜이 불기소 권고 이후 약 1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백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깜깜이 불기소 권고 이후 약 1년간 공판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끌어내기 위해

창사 60주년을 맞은 SK이노베이션이 전 직원에게 주식을 60주씩 지급한다. 한 사람 당 9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상반기 좋은 실적을 반영한 통 큰 결정이며,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경영진부터 직원들까지 힘을 합쳐 '파이낸셜스토리'를 써 가자는 다짐이다. SK그룹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식 지급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직후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따르면 지급 주식은 총 55만8510주. 금액은 843억원에 달한다. 자사주 보유분을 지급하는 형태여서 시장에 영향도 최소화된다. 이번 주식 지급은 대표이사인 김준 부회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측에서 지급을 요구한 사안이 아닌 경영진이 먼저 결정해 공식 의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이노베이션은 당초 6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지급을 고민했다. 김 부회장의 전격 결정으로 60주 주식지급으로 방향을 크게 틀었다. 창사 60주년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 보다 큰 메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신설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출범 2년 만에 문을 닫는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격인 한국판 뉴딜을 사실상 폐기하고 내년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이하 지원단) 운영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 글로벌 선도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시작한 사업이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판 뉴딜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지원단도 문을 닫게 됐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단장)과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원단 운영 예산은 출범 첫해인 2020년 11억4000만원 배정됐고 이듬해 20억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