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카오헤어샵 철수를 놓고 카카오와 투자자가 평행선을 달린다. 투자자들은 이달까지 투자금 회수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카카오는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카카오헤어샵을 포함한 "골목상권 침해사업을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밝힌 지 1년째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와이어트(카카오헤어샵 운영사) 투자자인 △하랑신기술투자조합 △브레이브뉴(BNI)-어니스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이베스트-지투지(GTOG) 신기술조합(투자금액 순)이 김범수 센터장 앞으로 "9월30일까지 투자금 회수방안을 알려달라"고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보냈다. 투자자들은 카카오가 지난 1년간 와이어트 철수방안이 갈피를 못잡자 김 센터장에 SOS를 보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못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 후 매각을, 카카오는 매각과 동시에 투자금 상환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과 서해선에서 5G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회사와 통신3사 간 각종 시설 사용료 협정이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고가의 5G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하철 평균치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4G 속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특히 개통된 지 10년이 지난 신분당선의 5G 가용률은 개통 4년차를 맞은 서해선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는 신분당선과 통신3사 사이의 시설 투자와 사용료 협정 등이 지연된 영향이라는 게 허 의원실과 업계의 설명이다. 서해선 역시 관련 행정 처리가 늦어진 탓에 5G 망 구축이 지연됐다. 그럼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에서 공무원 조직의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각 부처 인력 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주요 부처에서는 2023년까지 3만80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정원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조직 진단이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증원 한도 등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르기'로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부처별 증원한도를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尹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외치는데…각 부처 증원 계획만 4만여명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로부처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1개 부처에서 요청한 정원 순증 요구 규모는 총 2만821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증원 계획은 1만6989명으로 부처별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주요 부처의 일반 행정, 경찰, 교육 등 국가직 공무원은 3만7810명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각 부처별로 증원 계획을 살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에스(SDS) 등 삼성 전자계열사들이 이달 일제히 RE100 가입을 선언한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투자 계획도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RE100 가입을 선언한 삼성전자를 뒤따르는 행보다. 맏형 격인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전력사용이 불가피한 삼성 전자계열사들이 앞장서 RE100에 동참키로 한 만큼 산업계 전반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경영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삼성SDI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S 등 삼성 전자계열사들이 잇달아 RE100 동참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날 기준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모두 382곳이다. 삼성전기도 곧 RE100에 가입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 RE100을 선언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나, 내부 사정으

장애인과 어린이에게 철도 승강장과 열차 사이 안전발판은 '생명판'이다. 하지만 안전발판이 의무화된 승강장 열 곳 중 한 곳 이상에 안전발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설치된 안전발판도 98%가 저렴한 구형 고무발판이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전발판 설치가 의무화된 총 2만4816개소 승강장 중 아직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이 3637개소로 14.6%에 달했다. 의무적으로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고상승강장 철도역은 268개소, 노선은 총 14개다. 고상승강장은 철로에서 승강장 발판까지 높이가 1.15m 이상인 곳을 말한다. 안전발판이 설치된 고상승강장 2만1179개소 중에서도 구형 고무안전발판이 설치된 승강장이 2만700개로 98.1%에 달했다. 신형 자동안전발판이 설치된 승강장은 479개로 1.9%에 그쳤다. 고무안전발판은 'ㄱ자형' 발판으로 직선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청약홈을 개편한 후에도 3000여명에 육박하는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 오류 등 청약자의 단순실수로 인한 부적격이 2007명으로 가장 많았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적격당첨자 통보자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간 전국에서 총 2935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를 위해 청약홈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음에도 여전히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취소 물량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1일부터 청약홈을 개편·운영 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반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추가했고 거주지역 선택오류, 세대주 자격조건 미충족 등을 방지

대검찰청이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을 복원해 설치하는 직제개편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각 지역 검찰청에 비직제로 설치된 인권보호관을 정식 직제화할 방침도 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기조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산하 부서인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 발굴, 피해자와 지원기관 연계, 피해자 지원 실무 감독 등을 수행한다.직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검토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피해자지원 업무는 현재 대검 형사부 아래 형사4과에서 수행한다. 이를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정책관실로 옮겨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직제 신설보다는 복원에 가깝다고 본다.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유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주요 대학 모집인원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학령인구 절벽 여파를 지방대학과 전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온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명목으로 수도권 대학정원 챙기기에만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4년제 대학 45개교의 모집인원은 2012년 8만4578명에서 올해 8만7072명으로 2494명 늘었다. 이 중 정원 외 선발은 1933명, 정원 내 선발은 561명이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2012년(28만3722명)에서 2022년 26만9715명으로 3만3304명 줄었다. 또한 올해 강원, 경남, 전남, 제주 지역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80%대에 그친 반면 서울은 98.9%였다. 전국 대학 중 전문대가 학령인구 감소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수험생은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수도권 선호현상이 갈수록 가속화하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악화일로다. 최근 3년 간 전국 대학정원 감축인원의 약 70%가 지방대에서 발생하고, 자퇴생 3명 중 2명도 지방대학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어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기조와 달리 정작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기구는 효율화를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등 교육당국의 정책 방향도 지방대학을 옥죄는 모양새다. ━대학정원 10명 중 7명 지방대서 감축━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지방대학 주요 교육지표 현황'에 따르면 정원감축, 자퇴생수, 충원율 등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한 주요 지표에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정원의 경우

검찰이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분리할 계획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취임한 뒤 처음 진행되는 검찰 직제 개편이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구지검 등 일부 청은 반부패범죄와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수사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지만 부산·광주지검 등에서는 통합 운영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성격이 다른 두 분야를 한 부서에서 맡는 형태가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부패부는 주로 거액의 뇌물 사건 등 공직 부패범죄를 , 강력부는 마약이나 조직폭력 범죄를 다룬다. 지방 소재 검찰청의 검사는 "두 종류의 범죄를 한 부서에서 하려니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코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2억 3134만여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건의 사기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던 중에 1개 사건에 대해 징역 2개월을, 6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특정 코인 가격을 올려준다거나 사기 피해를 복구해준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2억 3134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인 사기 피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범행 대상을 찾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코인 사이트 관계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5명으로부터 6134만여원을 가로챘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그동안 전기를 비교적 값싸게 대규모로 이용해온 대기업들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도록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 단가가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를 늘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들은 전체 전기 사용자의 0.2%에 불과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55% 이상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려 전력원가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 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기요금이 훨씬 더 올라야 한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을'로 분류되는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용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부하 시간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금체계는 계절별·시간대별로 구성돼 있는데, 우선 최대부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